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송영길 위원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보게 해 줘야……

1
박영선 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 풀어야 돼요.

이언주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공개하는 절차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해는 가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 찬성인데 이 부분만 검토요지를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국세청에서 할 얘기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잠깐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도 동의를 하고요, 공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 지금처럼 개별 연구기관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가……

이언주 위원
단서가 있잖아요.

1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예, 그래서 개별 연구자의 PC에 로데이터(raw data)들이 다 보관되고 해서 오남용 또 유출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세청에 통계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보안시설을 갖추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 확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
이런 거야말로 미국에서 통계자료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억세스(access)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딱 조사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정도의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송영길 위원
이것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동창회를 운영하더라도 누가 회비 내고 안 냈는지를 동창들이 알아야 그 동창회에 대한 신뢰가 설 것 아닙니까?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도대체 누가 세금 얼마 내고, 특정인이 아니라도 어느 계층 어느 사람이 어떻게 냈는지 왜 그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서 이 나라가 운영되는지를 서로 알아야 뭐를 분석을 하고 공평한 과세가 되고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문회 하는데 누구는 훨씬 부당하게 돈을 다 안 내 버렸어요. 누가 그 동창회를 신뢰하고 나가겠냐고, 그 모임을.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제가 1분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부 측에서 설명하고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말씀드렸지만 저 도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 의원님 안은 ‘정부출연기관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정보 제공의 그 대상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은 뒤에 보면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기관이 23개인데 사실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더 줄여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제한을 하면 그 제한하는 기준은 또 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결론은 다음 번 정도에 내리더라도, 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소위원장 추경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언주 의원님 안,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 한정돼 있는 정보 제공 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로 확대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고 방금 우려하신 대로 혹시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서 주물럭거리지 말고 진짜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기관들은 제외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오히려 네거티브 형식으로 몇 개를 선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타당한 합당한 설명과 더불어 제시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이 취지를 존중하는 대안과 자료를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소위원장 추경호
그리고 국세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서 많은 연구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데이터 센터 등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과는 별론으로 그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서 해 주시라, 그래서 사실은 이 논의가 왜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이냐 민간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도 다 활용하고 싶다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본적으로 한정을 하는 것은 좋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안 통제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을 해서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별도로 만들어 주시라, 그래서 그 두 개를 기재부차관께서 하나는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만약에 좀 제외해야 될 기관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세청은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이 개정안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 놓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료를 제공할 때는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된다고 못 박는 것 자체가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동일하니까 취지를 따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런 취지 다 감안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최종 문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8쪽입니다. 미환급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충당 허용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충당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내 보면요, 미환급 소액 국세환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국세를 고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본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충당을 허용하되 충당 대상 국세를 지금 고지분이 있고 자납분이 있는데 자납분까지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환급절차가 한 번 더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은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안 될 경우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제도하고 같이 고려했을 때 1년으로, 1년 동안 환급이 안 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유는 세제실장이 좀 설명을……

소위원장 추경호
세제실장, 보충설명……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환급금을 결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1년 내에 안 찾아가면, 지금 현재 의원입법안은 6개월 내에 안 찾아가고 그게 소액이면 동의가 없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세목이 고지분이 있고 자납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고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납분이라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낼지 안 낼지 모르는 상태에서 충당시키면 충당을 했는데 나중에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세법에서도 고지분에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어서 고지분에 한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세관청에서 환급금을 결정을 하면 체신관서로 보냅니다. 체신관서에서 지급을 하는데 체신관서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1년 동안 안 찾아가면 그걸 다시 국고로 재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 체계에 맞춰서 같이 1년으로 하는 게 어떤 집행상이나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송영길 위원
좋은 것 같은데? 정부 측 절충안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쪽입니다. 소멸시효 정지사유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해외체류기간’을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개정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 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체납자가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납세고지․독촉․압류 등 징수권 행사를 통해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소멸시효의 정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인데 그 정지시키는 사유는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무능력․천재 이렇게 객관적인 사유를 정지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납세자가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납세고지나 독촉․압류 등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점, 그다음에 또 미국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실제로 해외체납자의 경우에 최고 절차를 밟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료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잘 체크를 해서 독촉 처분은 못 하는가?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한 19건 정도가 해외장기체류로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최고 절차를, 추심 절차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가처분이나 가압류나 이런 절차를 우리 정부 측 과실로 못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다? 그게 19건?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이종구 위원
내통하는 것 아니야, 내통?

박주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납세고지․독촉․압류라는 게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완전히 집을 비워 버리고 어디……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어디 송달장소도 불명확해지고, 해외로 가 버려서 주소지도 불명확하면……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가장 중요한 게 송달이 어려운……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도달주의, 우리가 현재 도달주의지요? 지금도 도달주의이지 않아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공시송달의 방법은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한 번 도달이, 소재불명이 확인돼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에……

박주현 위원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조항을 좀……

송영길 위원
뭘 컨디션을 줘 가지고 수용을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미국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 지금 단순히 ‘체납자의 해외체류기간’ 이렇게 하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타 외국의 입법례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수정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11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민에게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재정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납세정보 등 공공기관의 주요정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추징세액이라든가 추징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 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은 비밀유지 대상인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의 공개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납세정보 등과 같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관련하여 심재철 의원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어제 경제재정소위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는데요. 여기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운법에 따라서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공기관들이 직접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하지 않은 것이 조세포탈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알리오 시스템의 통합공시기준을 고쳐서 알리오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은 이미 달성을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은 개별 공공기관의 과세 자료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 규정할 경우 세무공무원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공운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공운법 개정안을 심의를 하고 현재 알리오에서도 세무조사 결과하고 추징세액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일부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마 기재부에서 알리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되는 내부규정? 규정인가, 지 침, 그것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통합공시지침.

소위원장 추경호
통합공시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바로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공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이야기 정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덧붙여서 사실 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리오 시스템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축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바로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자율공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업 감리지적사항을 공개하고 있고. 법인이라는 것이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반과세자료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안을 마련해 주시면……

소위원장 추경호
그건 지금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외감 받으면 외감법에 의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 건은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이니까 법인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현황자료하고 의견을 나중에 이 건과 별개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공운법 그쪽에서, 그리고 그 체계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보한다 이런 취지로 어제 그쪽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일단 계류를 시키고 그쪽 법안의 실행 결과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3쪽입니다.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등의 이자율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가산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조세의 효율․공평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세금 납부보다 대출금 상환을 먼저 하는 등 성실납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은 그다음 것하고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박상진
8번․9번 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9번 같이 설명해 가지고……

전문위원 박상진
9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가산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이자율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조세의 효율과 공평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과오납 세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얘기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현재 지금 현행법상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 더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성격상 행정제재의 성격이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연리로 봤을 때 10.95%인데 영국이 12.75%, 미국이 법인은 12%, 개인은 10%, 일본이 9%, 프랑스 10%, 독일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은 성격상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될 세원을 홀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장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한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1.6%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을 법률로 정하자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법률보다는 그 아래 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하고 실제로 환급금 이자율 차이가 크다는 건데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이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언주 위원의 취지는 왜 국가가 잘못한 것은 싸게 하면서 이것은 비싸게 하냐 이것 아니요? 이 갭을 줄이자는 건데 구체적 기준이 어때요? 국가가 잘못 과세 처분해서 환급할 때는 이자를 1.6%밖에 안 주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환급금 가산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가가 잘못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납세자가 자기가 납부했는데……

송영길 위원
자기들이 과다하게 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위원
아, 자기들이 과다 납부해서, 법령 해석 잘못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거야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송영길 위원
사안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구분해서 국가의 과오가 있으면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송영길 위원
받는 사람은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이라도 받는 것이 감사하겠지.

박주현 위원
일단 저는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산세 이자율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맞긴 한데 10.95%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약간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급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1.6%라는 것이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1.7%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정부가 판단해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언주 위원
시행령으로 안 하니까. 시행령으로 하라면 하도 안 하니까……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금리 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을 조정 안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금리 조정에 맞춰서 매년 조정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가산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페널티하고 지금의 페널티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리가 달라졌으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체이자율을 감안합니다만 외국 사례도 보면 외국도 금리나 연체이자율이 낮지만 페널티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유리할 때는 외국 것 했다가 또 불리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하도 안 하니까 법으로 낸 거예요. 만약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법을 계류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상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어쨌든 세금 납세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시간이 지나서 이자율 상황도 달라지고 그런데 높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낮은 것은 또 낮은 대로 놔두는 것은 문 제가 있고요. 또 과․오납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잘못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해요. 저는 조정한다고 하면 계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각종 세법에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시장금리를 많이 반영해서 조정하는데 지금 어차피 시행령에 있으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정하는 부분이 문제니까 시행령 자체에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을 도입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몇 %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중금리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형평성이 보다 제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에 맞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체계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들을 주셨고. 다만 그 수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 또 행정 제재적 성격,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입장이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다시 2회독을 할 때 한번 생각을 주시고 아니면 그때 방향성이라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 안건은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6쪽입니다.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 배제 관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직위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현재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임용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의 내용은 정부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국기법에다가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인사처의 개방직 운영지침에 공무원과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법체계에도 잘 어울리지 않아서 여기서 규정을 다시 안 해도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 지금도 배제돼 있는데……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해 주고 공무원 인사 관련 운영하는 인사처에서 이 규정을 존중해서 개방형 할 때 그렇게 운영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공무원이 임용되지 않고 있고 인사혁신처 개방직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서……

김종민 위원
법 개정이 실익이 없다는 거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이미 목적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다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꼭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송영길 위원
시행령으로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반영이 돼 있다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