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 정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의 정수도 10인에서 13인으로 조정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엄용수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 환영합니다. 우선 오늘 새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는 앞으로 약 380건이 넘는 조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겸임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심사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위가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된다면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소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자료는 세법 건제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자료 순서대로 심사하되 심사 중에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최종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 윤경 의원 대표발의)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1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 원 대표발의)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 원 대표발의)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1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 표발의) 16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7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 1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18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 표발의)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 표발의)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 표발의)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 37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7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7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382.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38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20분)

소위원장 추경호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4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엄용수입니다. 지금 각 심의 안건이 굉장히 각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심의하기 전에 조세 당국의 내년도 세법, 조세정책에 대한 기조랄까 그런 방향을 먼저 들어보고 각론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각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에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미 2017년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양 그리고 질 양쪽에서 일자리를 늘릴 경우에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법안을 제출했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을 정비했고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구체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입니다. 김종민 의원, 오제세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인데요.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세법안 등의 심사․분석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과세정보의 경우 인적사항을 제거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통제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회법상 국회의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결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회의원의 효율적인 입법 및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 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재 과세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왔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는 지금 국세기본법에 일부 과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해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헌법 그리고 또 OECD 협약, 그다음에 과거 소위의 논의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다 됐습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국정감사 때도 서울지방국세청 또 국세청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말씀드렸지만 세무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핀란드 사례를 얘기했지만 북유럽에서는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 과세도 다 누구나 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투명성이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통계청에 대해서 국세청 자료 또 금융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주도록,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부처 내에서,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도 완전히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각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국사를 논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를 정부 부처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공개를 하시면서 가는 것이, 물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세무 자료가 함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 두 분 의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영선 위원.

박영선 위원
국세청이 과세자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철벽방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외국 사례가 있잖아요.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그다음에 미국 내국세법 제6103조 또 미국을 제외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이렇게 해서 선진국 사례가 쭉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북유럽 3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이민국가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혈맥․인맥․학맥 이런 걸로 연결된 국가가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일반적인 유럽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나라들이 공개․투명 이게 지금 아주 큰 경쟁력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만큼의 공개성이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도의 오픈된 자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택한 건데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기준을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상임위에서 3분의 2 선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정보 보호인지 아니면 사회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 내지는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마련할 때가 됐다, 지금처럼 국세청이 철벽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는 저는 오히려 저해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오늘 국세청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예, 기획조정관 나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국세청에 적폐 청산 TF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몇 번 회의했지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국세행정개혁TF라고 합니다.

이종구 위원
하여튼 명칭은 어쨌든 간에.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현재까지 6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6회 회의했는데, 6회 회의하는 동안에 지금 여기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과세정보를 제공했어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개별 과세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과세정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 아니 에요. 그러면 뭘 보고 있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개별 과세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접근하지는 않고요.

이종구 위원
지금 국세청의 혁신, 적폐 청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또, 특히 그거 관계되는 것은 전부 개별정보라고. 개별정보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이 전부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여섯 번 회의하는 동안에 자료 하나도 없이 그러면 그동안에 뭘 논의했어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점검은 내부 점검팀이 수행을 하고요, 점검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이종구 위원
아니, 체크리스트 나와 있는 정보라는 것은 지금 국세청에서 다 공개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주고 있고, 우리들도 다 알고 있고, 계층별 소득이 어떻고, 그것은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할 적에 다 보는 자료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적폐 청산하는데, 그것은 전부 개별정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TF의 목적은 개별 과세……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정보는 그러면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이종구 위원
그러면 뭐하나? 난 정말 궁금하네, 뭐하는지.

국세청기획조정관 김명준
내부 점검팀에서 점검을 수행하고……

김종민 위원
그것은 다른 기회에 따지고, 이게 세법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니까.

이종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것하고 관계있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별정보를 그러면 어디까지 제공을 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깊이 관계되어 있는 아니에요? 그러면 적폐 청산 TF에는 안 주고 국회에는 준다, 그런 얘기예요?

김종민 위원
그렇지요. 이 법은 국회의 요청 또 국회의 권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요.

이종구 위원
결론적으로 저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너무 취하지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국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국세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내부문서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 이것도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서울청 조사4국에서 이것을 조사했다든지 이런 얘기 정도도 안 하는데 그러면 뭘…… 전부 하루 종일 감추는 것이지, 1년 내내 감추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야지, 과세 당국이 누구냐를 밝히라는데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못 밝힌다고 그러니 그러면 되겠느냐. 하여튼 이번에는 정부 여당의 의원들이, 오제세 의원이나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소속이니까 하여튼 이것을 차제에 확실히 하십시다. 좋아요, 대찬성입니다.

김종민 위원
야당일 때 발의한 것인데.

소위원장 추경호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 취지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개별 납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간 그 취지는 다 아실 것인데. 대개 국회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개별 납세정보에 대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사적인 목적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공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혐의 혹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한 쟁점 이런 과정에서 납세정보가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에 행정적인 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행정부처와의 행정적인 정보 제공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본질적으로. 사적인 활용 여지보다는 공적인 그런 활용 및 가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국세기본법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적인 가치를,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 요구가 그런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그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납세정보 관리에 대한 혼란 혹은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걱정 되시는 것인데 그것들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납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을 해 주되, 어떠어떠한 장치를 달아서 이런 국세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대안 고민이 좀 보완이 되면 저는 의결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현재도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 조세쟁송이 됐다든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제공하는 경우나 세무공무원끼리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납세와 관련된 비밀보호는 두텁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통계나 이런 것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개별 과세정보를 제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엄용수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엄용수 위원
실제 이게 기존 규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지금 현행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별 과세정보는 국회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별 과세정보는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85조의6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한 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통계정보는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지난해에 조세소위 논의할 때도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지금 현재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본 취지 자체를 전부 무너뜨리자는 것은 아닌데 국회에서 여러 요건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그것조차도 지금 획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지금 법안 발의가 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해외 사례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미국 사례 등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는 국회에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정보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로, 다만 모든 상임위에 모든 것을 또 제공하면 기본 과세정보 보호에 관한 근간이 혹시 흐트러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조금 제한적이라도 좋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법 문안을 만들어 보시고. 또 하나는 미국 케이스에 특정인에 관한 정보 공개 관련해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정보를 획득한 국회에서 이 정보가 누출될 경우에 거기에 또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등등이 종합적으로 짜여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다음 논의 때 일단 대안을, 지금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되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미국 사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과세정보를 사실상 국회에서 요구한 사례가 없고, 단지 큰 국가적․국제적 이슈 있을 때 딱 2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에 엔론사사건, 2006년에 정유사 담합사건 딱 2건이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를 요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박영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다르거든요. 기본 전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엔론과, 조금 전에 또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정유사 담합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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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정유사사건 이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대답하시기가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에 한 5년 동안 특파원 하면서 있어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국회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저희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신우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영원한 자물통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국세청이 계속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그런 안을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여러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해서 다음에 결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4쪽입니다. 2번,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장 지명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위기관에서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행정심판 제도의 어떤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당해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 직접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안은 국세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지만 다른 행정심판법에 보면 이렇게 상급단체에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관청이 위원 요청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내부 위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국세심사위원회가 조금 더 독립성을 갖고 청구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지요. 지금은 아무래도 납세자보다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소지가 크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런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조금이라도 납세자 편에서 생각할 수 있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또 다른 의견? 정부는 이게 행정심판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본 그 틀에 따라서 관청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안의 취지는 현재 국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세무서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위원을 임명 및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촉권자 임명권자를 한 단계 높은, 세무서 같으면 지방국세청이 하고 지방국세청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하고 이렇게 한 단계 올려서 공정한 심사를 하자는 취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원리에서는 처분청에서 자기 시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분청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행정심판 시스템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실익을 한번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한 단계 격을 올리면 꼭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신중히,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심사위원회 이 제도 자체도 역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꼭 자기 시정의 기회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어차피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크게 휘둘릴 그런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그 기관장이 하든 외부 민간위원이 하든 실제 운영은 큰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우리 행정행위, 집행부의 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기본원칙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입법부나 아니면 입법부에서 결정돼 왔던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집행부 업무의 기본방향과 기조에 관한 것이어야지 실제적인 집행의 세세한 내용에 개입하거나 하게 되면 입법과 집행부 간의 관계 전체가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봐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 행정심판 행위의 성격으로 볼 때는 집행부의 자기 시정 과정 성격이 강해서 국세청 관련 업무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정의 세세한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민간위원 지명은 그런 기본적인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위기관의 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분리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광온 위원님 저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행정심판의 기본원리상 거기 행정청의 장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근간은 유지를 하되 해당 단위보다는 조금 상위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견제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그 대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언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관련해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요. 그런 취지로 다시 문안을 재정리해서 다음에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계속해서 6쪽입니다. 3.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 등의 공무원 의제 관련입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하도록 의제하자는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안도 조세심판관,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의제 관련 다른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정부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의 의견 등을 감안해서, 여기에 의원 입법안에는 현재 뇌물죄만 한정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형법상 비밀누설죄까지도 포함해서 의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찬성합니다.

송영길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여기 당초 안에서 정부 측이 방금 이야기한 형법상 비밀누설죄까지 포함한 안으로 나중에 문안을 정리해서 최종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다 합치가 됐다는 말씀을 확인하고 의결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7쪽입니다.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이언주 의원께서 내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3개가 있는데요―에 대해서도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만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연구기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양질의 조세정책 연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다소 상반된 면이 있고 국세청의 행정적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대학 등 에서도 통계자료 제공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검토의견 지금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송영길 위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이것 무조건 허용해야지. 복사하면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업무가 과중이에요? 똑같은 것 카피해서 주면 되지.

박주현 위원
우리나라 R&D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것 무조건,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송영길 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본 취지에 동감입니다. 다만 위원님 여기에 자료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통계집을 복사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국세청 전산망에 들어 있는 데이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송영길 위원
그것은 조정해서 주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조세에 관한 일반적인 통계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공평한 과세나 이런 게 연구가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거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 취지에는 공감인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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