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제가 정부에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낸 안이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해서 애초에 휴일근로가 중첩…… 처음에 저희 안은 시행시기 전까지는 가산율을 50%로 하고 52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100% 중복할증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중복할증 52시간이 되는 시점에도 중복할증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원래 부여하고자 했었던 휴식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휴일에 초과근로를 또는 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대체휴일은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강병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봐서는 대체휴일로 넘어가면 쟁점이 좀 흐려질 것 같습니다. 먼저 휴일 중복수당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에……

소위원장 임이자
강병원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부여받고 얘기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예, 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제가 봐서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안에 대해서 대비책,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휴일을 제기하셨는데 아직 중복할증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대체휴일로 가면 쟁점들이 막 분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복할증 문제를 조금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휴일을 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분 한 분 강 위원이 얘기한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를 해 줘야지요.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기존의 68시간이 안 된다는 것이고 휴일에 노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중복수당을 안 줬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겁니다, 그렇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했는데……

강병원 위원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가 사과를 하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정부가 사과했으면 그렇게 행정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던 기업․회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소급한, 만약에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정리해서 줘야 될 것 같으면 국가에서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1
강병원 위원
저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국가가. 잘못된 국가의 행정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지요. 왜 국가가 그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기권 장관이 사과를 안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정미 위원
아까 제가 발언권 신청했는데 한번……

소위원장 임이자
이정미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마치 간 사 간에 현실을 반영한 합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정하게 원칙을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논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애초의 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환노위에 부여된 임무는 이제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2시간 문제가 애초에 잘못된 행정해석이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3단계 구간을 설정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실제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온 3년 반까지는 우리는 위법한 상태, 68시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시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완화시켜 주자고 하도 제기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법적기준과 양심과 도덕적 잣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데도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전근대적인 입법, 사람의 근로시간을 한정도 없이, 유럽에 그렇게 한정 없이 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35시간 지금 축소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화 할 때 사회안전망 다 깔려 있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주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즉각 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10개는 일단 남겨 놓고 이후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할증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다,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고 결국은 기업에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보장해 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애초부터……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애초부터 이것이 합의와 조정 없이 원칙만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이만큼 온 안도 얼마나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각을 안 하고 계실까봐 제가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3
이용득 위원
저도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딱 30초만 얘기하십시오.

3
이용득 위원
한정애 위원께서 휴식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3년 반 동안은 노동자가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사용자가 돈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완전히 거의 지옥의 노동시간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내년이면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에 의해서 다 보장되는 걸 왜 3년 반 동안이나 휴식권을 더 말살하려고 국회가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논의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간사들끼리 그렇게 논의 안 된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
강병원 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패키지로 한다고 그랬으면 저는 3년 6개월을 절대 안 받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패키지로 하자고 그랬으면 ‘5인에서 49인 1년 6개월을 합시다’ 그러면서 저는 중복할증 문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5~49인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적용기간, 유예기간을 최단시간으로 줄여야 되지요. 그 정도가 와야 이게 패키지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고, 휴일에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말이 있으려면 이 유예기간을 최단으로 줄여야지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 6개월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자, 이제 정리됐지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석춘 위원
20초만……

소위원장 임이자
말씀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제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많은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맞나, 사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식이든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아마 당하고도 뭐…… 당론이라기보다 당지도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이런 안 또 우리가 제시했고, 저는 더 전향적인 안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존력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고민했고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견 내놓는 게 색깔이 약간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한국당은 어떤 식이든지 밖에서 논의할 때 이런 부분을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조정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정도 되면 저는 이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 접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습하는 게 차라리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 간에……

한정애 위원
특례업종만이라도 합의해 주십시오.

장석춘 위원
특례업종이고 뭐고 간에 앞에 제가 봤을 때 앞에 이 부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성이 다분히 있다, 간사 간에 합의가 테이블에서 서로 존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특례업종은 별개로 또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병원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 충분히 자기 의사표현을 다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간사 간 합의 내용은 각 교섭단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 우리 소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강병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원 위원
소위원회가 간사 셋이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이의 없으면……

강병원 위원
아니, 법안소위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간사들끼리 했어요?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이의 있으면 이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봐요.

강병원 위원
아니요! 잠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임이자
기다려 봐요.

강병원 위원
적어도 우리가 법안소위는 이 소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권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강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뭡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그러니까 이의 있으면 이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강병원 위원
이게 증인 채택의 문제예요?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요, 위원님. 위원님.

강병원 위원
증인 채택의 문제예요? 그것도 저희가 참아줬어요.

소위원장 임이자
삿대질하지 마시고요.

강병원 위원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위원장 임이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의 있으면 이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의 있습니까?’ 하는데……

강병원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의가 아니고 찬성이었어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그러니까 이의 있다고 하면 제가 발언권 드릴 것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강병원 위원
첫날 소위원장 하셨으니까 회의를 더 부드럽게 하세요.

소위원장 임이자
얘기 다 들었고요.

서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예,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위원장님, 목차에도 보면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고 근로시간 특례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특례 관련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시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보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게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고요. 간사 간에 합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각 정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내용들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서 하는데, 물론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노동소위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기업이라는 상대가 있으니 기업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좀 서로가 어떻게 하면 윈윈,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로 얘기를 해서 와 가지고, 근로시간만 얘기해 가지고 오라 했는데 피키지로 해 왔는데 협상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패키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간사님들의 의견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돼 가지고 따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따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따로따로 한다는 전제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패키지로 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요. 아니, 무슨 갑자기……

이정미 위원
정회 시간에 누가 그것을 패키지로 논의해 가지고 오라고 여기 있는 어떤 위원이 합의를 했습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자, 그러면……

하태경 위원
표결합시다.

1
이정미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강병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태경 위원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다는데.

강병원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이지만 노동자만을 위해서 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기업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이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장시간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줘야지요.

신보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인들에게는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는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익이 나름대로 골고루 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춘 위원
그만하자.

소위원장 임이자
그만하시고요.

신보라 위원
기회 안 주십니까, 발언 기회는?


신보라 위원
여당한테만 너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신보라 위원
위원님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소위원장 임이자
그만하세요.

이정미 위원
아니, 이의를 지금 다 확인하고 이의를 묻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고 이의를 물으세요.

소위원장 임이자
지금 저는 이 부분을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간사 간에 합의된……

이정미 위원
법안소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소위 위원장은 저이고, 전부 다 의견이 다르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 각 3당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 오라고 해 가지고 합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다르니……

이정미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있냐고요!

3
이용득 위원
표결을 여태까지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적법합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없습니다.

3
이용득 위원
없어요?

이정미 위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첫 번째 안 이외에 지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3
이용득 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한 것을 표결을 부친다고? 이것은 사전에 짠 것인가? 표결하자는 사람이 있고……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이런 것 나오면 위원장님 바로 일어나서 퇴장하셨어요!

이정미 위원
다른 간사님들도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이거 표결하기로 하고 들어오신 것인지!

강병원 위원
소위원장님, 첫 회의 진행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생겼으면 위원장님은 퇴장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세요. 옳지 않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만합시다.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왜 그래. 빨리 파행 선언하고 마칩시다. 여기서 더 생산적인 대화가 지금 안 되니까 다시 조율하고 그러든지 해야지.

3
이용득 위원
표결하는 순간에 다음 소위는 논의 알아서……

소위원장 임이자
이용득 위원님 나가시면 표결에 부쳐요. 그냥 앉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은 표결에 부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니까 표결에 부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