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서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행시점인지 아니면 이것이 처벌시점인지, 하여간 그전에 있었던 동안에도 그러면 이것은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68시간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청구권 측면에서,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신보라 위원
시행시기인 거지요.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시행유예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서형수 위원
무슨 시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뭘 정해 놓고 시행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뭘…… 시행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유예를 할 텐데 그러면 시행안 자체가 지금부터는 68시간을 한도로 본다는 걸 시행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만약에 그 시점 이전에……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그 시행시점까지는 현재가 유지돼서 가는 거지요.

서형수 위원
그러면 현재라는 게 지금 굉장히 쟁점이……

소위원장 임이자
그게 68시간이 되는 거지요.

서형수 위원
68시간 인정한다는, 현재는 그러면 그것을 갖다 공식화한다는……

소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게 되면 60시간이지요. 왜냐하면 각 단체협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68시간이 되겠지만……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지금 68시간까지를 인정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지요.

신보라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일반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시행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은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서형수 위원
그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68시간인지 52시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임이자
법원의 판단은 중복할증 관련돼서 지금 하는 거지 시행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입니다마는, 유기적이지.

한정애 위원
법원의 판단이 성남시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게 전원합의체에 부여되어 있는데요. 토요일 날 4시간, 일요일 날 4시간 한 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일요일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일요일은 중복할증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강병원 위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소위원장 임이자
지금 각 당을 대표해서도 아까 충분히 한 분씩 한 분씩 말씀을 들어 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하고 나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있으셔서 간사 간에 합의를 봤고 그래서 간사 간 합의 본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 간에 합의해 온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약간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정미 위원
아니, 불만족스럽다가 아니라 간사 간 합의를 해 오라고 했던 것은 근로시간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통으로 다 한 번도 여기에서 의제로 다루어 보지도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패키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되면 뭘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전부 다 수용이 되지 않는 이런 합의를 갖고 와서 여기다 던지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논의하라는 겁니까?

서형수 위원
그전에 제가 자꾸 묻지만, 그러면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법률규정 자체를, 거기에 다시 지금 현재 명시적인 규정을 넣을 겁니까, 법안에?

소위원장 임이자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휴일근로에 대해서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취지의 규정을, 지금 현재 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서형수 위원
그것을 법에 넣을 겁니까?

신보라 위원
17페이지에 있는 그 안을 그대로, 이 김성태 의원안을 그대로 법에 적용을 하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현행안으로 아마……

장석춘 위원
그렇지, 현행안으로 하는 것 같네.

이용득 위원
여기 현행안은 68시간이에요, 그대로.

소위원장 임이자
현행안을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지요.

장석춘 위원
68시간 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아요. 휴무일이 있고 휴일이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임이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용득 위원
아니, 간사 간 합의를 한 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발언권 요청을 하면 들어 주세요, 위원장은.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제가 언제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용득 위원
아니, 각 당 대표들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강병원 위원도 지금 할 얘기가 있고 저도 발언권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임이자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면 저는 드립니다.

신보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소위원장 임이자
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어쨌든 각 당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간사 간에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합의안에 대해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 합의안에 수용을 하는 것인지 불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각각이 밝혀 주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신보라 위원님 의견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서형수 위원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일단 강병원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우리가 정회를 했던 이유는, 저는 이정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행시기와 그 사이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했고 그것 이외에 다른 문제들까지 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온 것은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래서 저한테 이 전체 합의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면 지금부터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각 규모의 사업장에게 얼마씩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49에서 5인을 생각했으면 5년, 4년, 3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3년 6개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힘겹게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수당 문제를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49인에서 5인 사업장에 3년 6개월간 유예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업장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업주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환노위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사업주 한 사람보다는 그 사업주 밑에 딸려 있는 5〜49인의 노동자들이 입게 될 임금 손실에 대한 대책들, 그들에게 더 많은 준비할 기간을 주겠다는 관점에서 유예기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은 3년 6개월 동안에는 중복할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68시간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 1월 18일에 대법원 공개변론이 준비가 돼 있고 2〜3개월이면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휴일 중복할증에 대한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중복할증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11, 인정 안 하는 게 3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부분 고등법원까지의 이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법을 인정 안 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법을 개악한 꼴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 유예한 기간 동안에 챙기고자 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중복할증을 인정 안 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장관께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행정해석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과했다는 얘기는 휴일 중복할증을 해야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행을 유지해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우리가 챙기려고 했던 집단에 대해 더 소외를 시키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반대 판결에 대해서 개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장관의 행정해석 사과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잘 알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
우리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 간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까 농담으로 노동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기 우리 입법부가 해 주고 나면 중복할증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농담도 얘기를 했는데 중복할증 부분은 전혀 여기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다 합의해서 오면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여당 위원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쓸지 아주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회의 방식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또 여기서 지금 중복할증 문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노동부장관도 전 정부의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 대통령도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면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입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섰다, 그러면 나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느낌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법 판결 이후와 2021년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중복할증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대법 판결이 무력해지는 거지요. 엄청나게 일을 시킬 겁니다, 입법부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 시킬 거라고요? 왜 안 시킵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 지옥의 시기를 입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서 곧 여러 군데에서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지옥의 시기를 만들어 준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 저는 그것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은 결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정한 노동시간 안에서도 소득보장을 해 주면서 지금 OECD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자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정책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그런데 아까 중복할증이 되면 노동자들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일부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도 일요일까지 자기 시간 다 내 가지고 죽자 사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임금 소득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서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맞춰 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0% 중복할증 안 주고 그냥 일반 연장수당처럼 준다,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갖다 쓰는 것이지요. 노동자가 회사에 웬만한 막강한 노조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노동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복할증을 정확하게 둬서 사용자가 그만큼의 부담을 지고 200%를 주느니 일요일 날은 노동자들을 쉬게 하자 이렇게 정책을 유인해 가자고 하는 것이 돼야지 이것을 임금 더 안 줘도 되고 일요일 날 갖다 써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입법부에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1월 달 대법원 판결에도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 환노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어떤 논의인지 잘 납득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행시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하는 논의들이 지옥불에 뛰어 가자고 하는 논의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접점을 찾아가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으면서도 일자리들을 분담해서 나누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 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부인하고, 같이 합의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다른 위원들은 근로자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간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 건과 관련해서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단 한 순간만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런 논의를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의견 있습니다. 저도 의견이 굉장히 많고 저는 간사 간 합의한 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여야 간에 일정 정도 합의를 이끌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서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예,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다른 사람도 얘기하라고 해야지. 한 바퀴 돌고……

이정미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신청을……

소위원장 임이자
이정미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정미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요, 좀 기다리시고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 돌고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제가 그전까지는 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식의 패러다임 설정 자체에 불만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각 개별 기업당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 정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은. 그리고 제가 유럽에 처음 놀러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6시 이후에는 모든 슈퍼가 문을 닫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다, 굉장히 불편하고 국민들 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완전히 노조의 이상한 사상에 빠져 가지고, 8시간 노동자라는. 아니다 다를까 유럽은 그 이후에 그것을 다 개정했습니다. 개선을, 개혁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도 소위 말하는 일벌레 코리아, 워커홀릭 코리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것이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은 큰 틀의 합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일을 많이 하면 생산성이 높은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동시간에는 탄력근무제 정신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근로시간 단축 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최소휴게시간제 전제하에 정말 근본적인 탄력근무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노동시장의 약자들, 경단녀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분, 그분들한테 권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6개월 이상 부분적 합의했다가 깨지고 부분적 합의했다가 깨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론이 날 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문진국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시 딱 되면 저는 그냥 산회 선포할 것이니까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뜻밖의 얘기가 돼서, 정말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고민도 많이 했던 건데, 우선 제가 늘상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신보라 위원께서 얘기하시고 하태경 위원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오늘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은 다, 위원들 누구나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간사들끼리 아까도 한 가지로 예를 들었지만 통으로 이렇게 하고 왔다는 것도 사실 잘됐다고 봐요. 또 하나를 갖고 한다면 계속 또 이어져서 시간이, 그래서 매듭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저는 하여튼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 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오늘은 매듭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석춘 위원
우리 한국당은 아까 모여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논의를 사실 했었고, 고육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분명히 일리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이용득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됐고, 이게 올해를 넘겼을 때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간사 간의 합의를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패키지 문제 이것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그전에 논의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간사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서형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기술적으로, 17쪽의 김성태 의원 안인데요. 그게 지금 2항이 신설한 거잖아요, 17쪽. 이 신설된 안은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요?

소위원장 임이자
효력 발생 시기는 부칙에 해야 되겠지요.

강병원 위원
법 발효되면 바로 되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

소위원장 임이자
시행시기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이것 시행을, 그렇게 되면 이건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는 것이지요? 이게 공포하고……

김삼화 위원
그 부분은 노동부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임이자
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시행시기와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뭐라고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아까 규모별로 시행시기……

소위원장 임이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예, 별개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임이자
중복할증 문제는 별개지요.

서형수 위원
실장님이 집중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나중에 즉시 시행이든 6개월이든 하면 그러면 효력 발생 시점 이전에는 이 규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효력 발생,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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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행정해석도 지금 합의하신 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즉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서형수 위원
즉시 시행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한정애 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의견을 정부에 묻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든 됐을 경우에 효력 발생 시점 이전의 휴일할증에 대해서는 이 내용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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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현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이 부분 효력 발생 시기가, 이게 부칙에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부칙에 정해지고 나면 이전 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를 줘야 된다고, 중복할증을 지급해야 된다고 정해지게 되면, 그게 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태경 위원
소급이 아니고……

김삼화 위원
소급이 아니고 당연해지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효력 발생 시점 이전.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이전 3년 것을 소급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만약에 중복할증이 돼서 2배를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효력 발생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소위원장 임이자
판결에 따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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