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한정애 위원
저희도 안 왔어요.

이정미 위원
중소기업벤처부가 여기에 와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어떻게 해서 대기업의 갑질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와서 노동자들 근로조건 관련해 가지고 시시비비 걸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주세요, 정부쪽에서.

소위원장 임이자
저도 어떤,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시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여기 올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절했는데요. 어쨌든 신보라 위원님, 20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3단계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고. 그리고 하태경 위원님 생각 좀 정리되셨습니까?

하태경 위원
저는 김삼화 의원님 안까지도 수용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겠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2주․3개월 돼 있잖아요. 그것을 김성태 의원안 1개월․6개월이 있는데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 대신에 조금씩, 아까 6개월씩 줄이는 이 정도로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위원장 임이자
아, 탄력적 근로시간을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해 주면, 확대시키면 김삼화 의원님 안이……

하태경 위원
시행 시기는 좀 6개월씩……

소위원장 임이자
1년 6개월씩 이렇게, 6개월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타당하다?

하태경 위원
동의할 수 있겠다……

소위원장 임이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3단계로 300인․50인․5인, 이 정도에서 합의가 돼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약간 조금 인식을 기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부 입장처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18년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합의가 되면 올해 말에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언론에 공표가 되겠지요. 미리미리 준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법이 된 다음에 준비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7월부터 바로 주 52시간을 실행을 하는 거겠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각 규모에 있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1단계․2단계․3단계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뭔가 물 흐르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해 버리면 각각의 규모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에게 몇 년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어? 바로 내년 7월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준비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걸 거고요. 50인 이상의 기업은 1년의 시간을 버는 걸 겁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기업은 2년을 벌 수도 있고 3년을 벌 수도 있고 4년을 벌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인 이상의 기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구간의 기업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 유예기간, 그리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좋을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기업에게 5년의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2년만 줘도 될 것인지 아니면 3년만 줘도 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300인 이상이 이렇게 하고 50인 이상이 이렇게 하고 5인 이상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흩트려 버리고 과연 49인부터 5인 이상의 기업에게 몇 년을 주면 기업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정부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해 보면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말씀 지당히 옳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5인 이상의 기업에게 5년을 줄 것이냐? 저는 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금까지 64년 동안 유지해 왔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과의 의미는 즉시 폐기인 것이지요. 즉시 폐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9인에서 5인 사이, 과연 이분들에게 몇 년을 주면 될 것이냐? 저는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행정해석 잘못했다고 인정한 마당에 그분들에게 5년을 주는 것은, 저는 2년도 충분하고 3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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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5인 이상 299인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도 지금 한 구간을 더 뒀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난 소위 때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이시고 이용득 위원님도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인데 즉각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자유한국당이십니다. 그런데 즉각 폐기하라,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바로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입법부에다가 지금 밀고 있는 것은 거기도 또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이 소위를 여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안 해 줬겠지요. 그냥 즉각 하라고 했겠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분 즉각 시행은 좀 접어 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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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국회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적용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다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유인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것은 잘못된……

소위원장 임이자
그 이유가 기업가나 사용자나 근로자나 다 그 대상이지요. 다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임금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원을 갖다가 대체인력이라든가 인력을 뽑으려고 하면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장관님하고 반월공단․시화공단 그쪽에 같이 갔을 때도 중소기업에서 엄청난 인력난을 호소를 해 온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는 모르는 거지만 가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즉각 시행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걸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합의된 부분이니까 즉각 시행하라는 얘기는 빼시고. 장석춘 위원님.

장석춘 위원
아까 제가 오늘 좀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당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이 하는 부분에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대기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아마 일정…… 어느 기업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3조 2교대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 달에 해도, 7월 달에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구간을 둬 가지고 하는데 300인하고 5000인, 1000인하고는 엄연히 현장에서 온도차가 심하게 납니다, 이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얘기했지요? 가자 이거지요. 나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밑의 구간에 보면 5인이고 30인이고 100인이고 경쟁력은 이걸 놓고 얘기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의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 있는 이런 데 정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임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100인이고, 200인이고, 30인이고 의미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이걸 52시간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바탕 안고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행정해석을 폐기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1월 달에 나오지요? 다 부담 있을 겁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다 져야 됩니다. 그것 자신 있어요? 대법원을 정부가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국회도 여기에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논쟁은 그만하고 이제는 각 당끼리, 정회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좀 모아져 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했던 것, 내가 얘기했던 것 앞에 다 했던 얘기인데 또 두 번은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의견만 여쭙겠습니다. 김삼화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1년 6개월씩 구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은 그 러면 그 정도면 괜찮다는 것인가요?

문진국 위원
지금 의견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아까 의논이 없이 들어와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계속 하고 나갔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18일이면 공개변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3, 4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전이 보면 대충 다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느낌에 우리 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뭐가 또 풀리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나간다면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 얘기나 이용득 위원 얘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은 사업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거든. 사실 대기업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지금 보면 김삼화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아까 얘기가 대충 나왔다면. 그래서 이것이 좀 좁혀진다면 정회해서 간사들끼리 그 부분만 정리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시행시점을 김삼화 위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2019년 1월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의견은 2018년 7월부터 하자 그것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간을 할 때 한국당이 주장하는 5년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정의당이나 여당이 3년을 고집하는 것으로 갈 거냐, 아니면 김삼화 위원님이 주장한 중간인 한 4년으로 갈 거냐 이것 2개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강병원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정부 측에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예, 말씀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정부는 우리한테 맡겨 버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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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나도 들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간사들이 협의할 때 참조를 하시라고 정부 측 얘기를 저도 좀……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간사 간에 협의를 하기 이전에 한국당은 한국당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정부 의견을……

강병원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이 각각의 안의 핵심은 뭐냐면요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49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5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 거기가 가장 핵심이고 걱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5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 4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 3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2년만 줘도 그 49인에서 5인 사이에서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과연 49인과 5인 사이 사업장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면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그들의 준비를……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요.

이정미 위원
아니, 판단이 있지요.

강병원 위원
우리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냥 피상적으로 판단한 것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은 5년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3년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지요. 저는 49인에서 5인에게 몇 년을 주는 것이 맞냐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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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그게 정답이야, 장석춘 위원이나 신보라 위원이 아까 걱정했던 것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그게 정답이야.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저희 정부 생각에는 어쨌든 휴일근로를 억제해서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해야 한다,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맞고요. 다만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여당 위원님께서 1년 간격으로 하신 부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원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49인에서 5인 사이 그 구간에 있는 기업들, 그 사업주의 어려움,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얼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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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더라도 지원 방안이 있지요, 분명히?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돌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석춘 위원
어떤 지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문진국 위원
자금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또?

강병원 위원
3년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예, 저희들은 3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3년이 필요하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것은 정부 여당이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풀어 가지고 올 숙제겠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국당도 서로 의견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2019년 1월부터 갈 건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좀 돼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국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간 가지고는 지금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년 6개월 구간이냐, 아니면 3년이냐, 5년이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이라도 오늘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시 되면 땅 하면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당에도 좀 정회가 필요한 것 같고, 맞지요,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그것 정리하고 나면 3당 간사 간에도, 이정미 위원님도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하태경 위원님도 들어오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좀 이루어지는 게……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원칙대로 간사 간에 하세요. 뭘 자꾸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정미 위원
아니, 잠깐요.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여기 와서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유예를 두자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안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끝난 얘기는 자꾸 하지 마세요.

이정미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유예에 유예를 어떻게 더 둘 것인가를 가지고 협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임이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시점과 그 구간을 정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먼저 얘기 끝내고 그다음에 간사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계적 시행 관련해 가지고 시행시점과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17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 가량 동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위원들끼리 합의를 도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3당 간사 간에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이십니까?

강병원 위원
다 공직자들이시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민주노총인 줄 알았어. 간사 간에 한 세 가지는 지금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 합의 관련되어 가지고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단계적 시행은 규모는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시행 시기를 2018년 7월 1일, 그리고 1년 반씩 터울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시행시기가 2021년 7월 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2018년 1월 1일 기준해서 3년 6개월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할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그냥 현행을 유지하고요.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52시간 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강병원 위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한정애 위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저희가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해서 10개의 업종만을 존치시키고 10개 업종 중에서 여객운수업 중에서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실은 간사 간에 논의를 할 때……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 의견과 이 내용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부분을 중첩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는 휴일은 휴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노동자로 하여금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자꾸 만들어서 이게 노사가 담합하에 실제로 관리감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서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의 비율을 낮추고요. 대신에 저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할 경우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노동자에 대한 휴식권이 어떤 방식이든지 부여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중복 가산할증은 받지 못하지만 그 일한 것에 대한 대체휴일을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휴일로서 보장해 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휴식권이 보장되는 방식이 된다고 하면 노동자들도 본인들이 금전적 보상은 받지 않지만 휴식에 있어서의 권한을 뺏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덜 유감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러면 할증 관련해서는 본 자료의 17쪽에 보면 김성태 의원안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예, 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17쪽인가요? 김성태 의원님 안을 그냥 현행 유지를 받는 것이고요.

서형수 위원
표현이 현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현행이 정확하게…… 지금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정확하게 워딩을 해 주세요.

한정애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에는 중복할증하지 않는다, 중복할증하지 아니하고 그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50%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는 노동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휴식권이 사실 금전적으로 자꾸 대체가 되면서 주말에,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유인책을 자꾸 만들었다, 그래서 중복할증도 금지함과 동시에 대체휴일을 제대로 부여하고 그 대체휴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떤 방식이든지 노동자에게 휴식권이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간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김삼화 위원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시행시기 지금 다 이해했고요.

소위원장 임이자
지금 신보라 위원님이 시행시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한정애 위원
2018년 7월 1일에 300인 이상……

소위원장 임이자
2018년 1월 1일 기준하면 3년 6개월이고요. 그런데 저것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7월 1일로 해서, 토털 길이는 3년 6개월이고요. 또 시행 시점으로 하게 되면 3년이 되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1년 6개월씩 차이를 준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저희들이 규정할 때 보 면 300명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명에서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2020년 1월 1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한정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논의하겠다고 정회한 시간에는 근로시간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루어진 의안 전체를 패키지로 갖고 오셔 가지고 이걸 패키지로 받을래 말래 하는 식으로 논의를 이렇게 간사 간 합의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 그러저러한 것으로 대체휴일이든 뭐 이렇게 하면 덜 유감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한번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법안 다루자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삼화 위원
그리고 아까 논의할 때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면벌조항이니 뭐니 의견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시행유예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위원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서, 5인에서 49인이지요,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그다음에 질문 겸 드리면 대체휴일 이것도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입법을 하자 이런……

소위원장 임이자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건 희망사항이지요.

하태경 위원
이건 추가의견을 내신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간사 합의는 아니고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그것은 아까 간사 간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저는 정확하게 이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입법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어쩌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은 300명 이상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인원에 관계없이 300인 이상으로……

한정애 위원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실시할 때 같이, 대체로 다 그렇게 했으니까……

서형수 위원
시행시기 이전에, 시행시점 이전 동안에는 아까 말한 그게 처벌시점인지 시행시점인지 이것 구분을……

신보라 위원
처벌시점과 같은 거지요.

김삼화 위원
시행유예를 했으니까 같은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시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이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시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그랬나요?

서형수 위원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요?

소위원장 임이자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서형수 위원
아니, 면벌하고 민사상 청구권하고는 다른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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