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 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을 묶어서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45분)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심사자료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그다음에 근로시간 특례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세 주제로 나눠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먼저 근로시간 관련해서 본 자료를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느 정도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별지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해서, 다섯 가지 주제인데요. 표시된 대로 근로시간 관련해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했고 단계적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단계로 할 것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해서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도 합의가 안 된 부분, 그다음에 근로시간 특례제도 관련해서는 그다음 주제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 자료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논의를 해 가도록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 1쪽에 보면 근로시간 관련해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시행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는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00인 이상, 그다음에 50인~299인, 그다음에 5인~49인 이렇게 3단계별로 하되 2019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년 반씩 해서 2021년도에 완료하고, 특별연장근로는 허용하지 않고 바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3단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동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고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인정해서 68시간에서 60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2쪽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스케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안으로 했을 경우에 300인 이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00인 이상은 바로 52시간으로 시행을 하고, 50인~299인까지는 2020년부터 52시간을 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2019년 한 해, 2020년도에 시작할 때까지만 68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5인~49인은 2020년까지 68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는 이런 스케줄로 하자는 안을 저희들이 표기한 것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300인 이상의 경우는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자는 의견, 그래서 그 스케줄을 표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주제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잠깐요.

한정애 위원
전부 다 설명을 하시고……

이정미 위원
아니요, 잠깐 이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여당안하고 일부 야당안으로만 제출하셨는데 저도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왜 일부 야당의 의견만 이렇게 제출을 해 놓으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 당시에 두 번째 논의를 할 때 그래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정미 위원
저는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당안에.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앞의 자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표시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정미 위원
쟁점을 형성시키려면 그것을 균형 있게 전부 다 제시해 놓고 거기서 논의를 하셔야지 일부 야당안이라고 하나는 올려놓고 하나는 빼먹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그것은 이정미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의원안도 있고 김삼화 의원님 안도 있는데……

한정애 위원
여기는 특별연장근로는 없고……

소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님 말씀이……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순화시켰던 것은 그때 우리가 이것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원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 안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이게 쟁점이 서로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 물고 물리는 쟁점들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게 하나가 완벽하게 합의되고 그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전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체에 대한 각 당의 입장들을 표명하고 아닌 게 아니라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

소위원장 임이자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장 된 지 지금 얼마 안 됐다고…… 한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일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이정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다소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걸 죽 다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3쪽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 부분 관련해서 현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할 때의 규정이 없이 판례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홍영표․이정미 의원님 법안 개정안 내용은 연장근로는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자는 안이고 그다음에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중복 계산해 주고 그다음에 휴일근로인 경우 8시간 초과한 경우에도 가산해서 적용하자는 안이고, 지금 현행 행정해석과 김성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만 계산하고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근로 100% 하자는 안이십니다. 이 부분에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지금 저희들이 표시한 대로 여당에서는 찬성 입장이고 일부 야당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님 안의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2주 단위,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님 안은 2주 단위는 폐지하고 3개월 단위를 6개월로 확대하는 안, 이정미 의원님 안은 현재와 같이 2주 단위, 3개월 단위만 하자라는 것, 김성태 의원님은 2주, 3개월 단위를 1개월, 6개월 단위로 확대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금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근로시간 특례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에서 16개 업종과 노선버스업을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사들과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체 업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에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의원님 안으로 해서 1주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1주 연장근로한도는 5시간, 그래서 총 근로가능시간 40시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여야 간에 논의를 많이 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미합의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시간 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안을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입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이 전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도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이 좀 적극적이지 않네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정부 측의 입장을 여태까지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하시는 중간중간에 정부 입장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우선 근로시간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지금 우리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것은 합의했습니다, 그렇지요? 1주일을 7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 시행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 각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까지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됐던 것은 3단계였잖아요. 300인 이상, 50~299인, 20~49인 해서……

한정애 위원
5~49인.

김삼화 위원
죄송합니다. 5~49인. 그래서 민주당 안은 2019년, 2020년, 2021년. 자유한국당은 2019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정미 위원님은 다른 의견이시기도 하고. 그때 워낙 양 두 당의 의견이 팽팽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끝에 가면 2년 차이가 나니까 1년씩 민주당은 뒤로 가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오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관련돼서 말씀, 그냥 한번 이것은 노동부에 제가 의견만 여쭤볼게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경총에서 이것이 기업 규모별로 할 필요 없이 지금도 50인 정도의 규모라도 이미 52시간 이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규모하고 관계없이 현재 노동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 규모별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갑자기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되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매년,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매년 노동시간을 감축시켜서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제의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몇 년 계속 끄는 것보다는 일정 시점으로 끊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2022년이든 2023년이든 2021년이든 적정하게 끊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볼 수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저희도 어제 그 내용을 경총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개별 사업장별로 해서 현재 초과근로시간을 기초로 해서 매년 일정시간을 단축해서 전면 시행 시점에 모든 사업장이 52시간을 시행하자라는 그런 안인데요. 현재 사업장별로 초과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초과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업장별로 노사가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노사가 이해가 합치돼서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하고 사업장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해가 합치된다면 지금의 실근로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설정해서 외부에다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서는 장시간 근로 유지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왕
추가로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엔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총안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1, 2년 지난 뒤에 기업 측에서 또 노동자 측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봉착한 측에서 그 엔드라인을 또 미뤄 달라고, 최종 시행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그렇게 되면 정말 장시간 노동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저희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충분히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시행시기가 규모별로 됐다가 마지막에 가서 또 이것을 힘들다 하고 연장해 달라고 그럴 우려들도 사실 있어서.

이용득 위원
경총은 이것만 한번 피해보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김삼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 축소 요약한 것 1쪽에 보면 단계적 시행은 합의됐고 구체적 단계는 미합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계적 시행 합의 1년이냐, 2년이냐, 조정해서 1.5냐 이거 이전에 지난번에 처벌유예냐 시행유예냐 이 부분이 여야 간에 논의된 게 있었는데 그게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단계적 합의 여기에?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당시에 면벌조항이라고 해서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었는데 그것과 단계적으로 유예를 하는 방안에서 면벌로 하는 것은 형벌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과는 유예나 이게 똑같은데 그래서 유예하는 것으로……

3
이용득 위원
똑같지 않지요. 처벌유예 같은 경우에 돈 주고 형사처분은 면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유예인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을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져서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 당시에 면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유예하는 것으로 전부 논의를……

이정미 위원
그게 합의가 된 적이 없고요. 저는 면벌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싹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3
이용득 위원
합의된 것은 없어, 그때 분명히.

한정애 위원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는 300인, 50인, 5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다만 시행시기를 저희가 주장하는, 조금 완급해서 속도감 있게 해서 가능한 빨리 정착시키는 방식을 받아 주신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뭘 유연하게, 다시……

문진국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줘야지.

한정애 위원
구체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가 시행시기를 300인, 50인, 5인 여기에는 합의했고요. 1주일이 7일이다, 사실 저희도 대법이 논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러니 저러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대법원이 논의를 다시 개시를 한 가운데 법적 판단이 내년 초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입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게 2004년에 시작되어서 실질적으로는 2011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5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행정해석의 유지로 인해서 그냥 지리하게 끌고 온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는 최장 68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68시간이 가능한 기업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있는 데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불가능하고 연장근로만 가능해서 실제 최장 근로는 60시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소위원장 임이자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6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8시간을 당기는 겁니다. 8시간 당기는 것을 우리가 조금 속도감 있게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19 년, 20년, 21년 있고요. 정부는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2018년 7월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을 감안해서 시행시기와 관련한 것들을 빨리 시행하는 것을 받아 주신다고 하면 그 외에 나머지를 저희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이용득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면벌조항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전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을 만들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 달았지요, 노조법에서?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것을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요.

3
이용득 위원
그렇잖아요?

한정애 위원
있었습니다, 2010년.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시행유예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3
이용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다 달면 그와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여기서 못 달을 이유도 없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당시에 저희들 논의할 때는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졌었던 것 같고, 지난 자료에는 형벌 구속 요건에 해당함에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형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정부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은 논의가 이렇게 끝난 것으로……

2
이용득 위원
노조법에 분명히 있잖아요, 처벌유예 조항이,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시행유예를 했었던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오늘 이 근로시간 단축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진일보한 어떤 결론을 내려면 그전에 있었던 고용노동소위에서 일정 정도 합의된 것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 그 면벌조항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8월 28일, 그리고 그전에 고용노동소위에서 몇 차례 계속 논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 회의를 정회를 하고 네 당 간사가 다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일정 정도 합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3단계로 나누자는 것에서는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그 이전의 면벌조항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우리가 유예기간을 갖는 방식의 3단계 합의를 동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시행 방식, 그래서 구간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질 경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 툭 까놓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안,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과 전망 자료를 노동부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의 논의를 다시 다 원점으로 돌려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진전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한정애 간사님께서도 우선 시행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정 정도 합의를 본다면 빠르게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
이용득 위원
신 위원님,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합의된 것 미합의된 것으로 나누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처벌유예나 시행유예나 이런 부분은 논의 끝에 미합의거든요. 미합의기 때문에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처벌유예 면벌조항을 넣느냐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형법에 맞지 않다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그런가’라고, 이게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행유예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가지고는 6시 이내에 완전히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 위원장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강력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이정미 위원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 들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이정미 위원
아까 본 회의 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52시간은 잘못된 정부의 지침으로 이제까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정상으로 지금 되돌려놓은 것입니다. 되돌려놓은 상황에서 한마디로 잘못된 지침과 해석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68시간 규정으로 묶여져 있었던 거라면 이게 정상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백번 맞는 얘기지요. 백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원래 정상적 상황으로 가는 것의 취지에 맞게 즉각 시행하면서 면벌조항을 두는 정도로 기업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면벌조항의 방식이 아니라 유예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칙은 하나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애초의 법의 취지대로 일단 빨리 시행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여당 안인 2019년 안도 너무 늦다, 원래 이게 올 초부터 빨리 얘기가 됐으면 내년 초부터 시작됐었어도 충분했던 것인데 내 그 논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 또 시간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간 것 아닙니까? 기업들은 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아마 예측하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그 순간부터 기업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들에게도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드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정 다시 또 준비해야 되니까 1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저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무리스럽다면 정부안처럼 2018년 7월 달 여기서부터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포문을 빨리 열어 놓고 그러고 나서 저는 유예기간도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넓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업은 이미 예측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정부도 그것에 맞게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이것을 빨리 판단하지 못해서 1년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빨리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에 그렇게 유예기간과 단계 규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일단은 3단계 구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
3단계 구간 나눈 것 일단 합의를 드리고요.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빨리 해서 3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3년,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님.

김삼화 위원
저는 이미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난번부터 했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두 당이 마지막에 2년을 놓고 계속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1년씩, 민주당은 1년을 뒤로 늦추고 자유한국당은 1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합의를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금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정부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2019년 1월 1일, 2020년―중간에 이상하기는 하지만―7월 1일,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가 2018년 7월로 좀 당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300인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저희들이 보기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 2022년 1월 1일 이렇게 중간에 두 당을 합하는……

소위원장 임이자
1년 6개월씩 하셨나 보지요.

김삼화 위원
지금 두 당의 의견을 조율을 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중간 안을……

소위원장 임이자
1년 6개월씩 해서 구간을 두는…… 그러면 이게 총 몇 년이 되나요?

김삼화 위원
4년이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4년이네요. 제가 하태경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깜빡했는데 하태경 위원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위원
들어 보고 좀 이따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소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 들어 봤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한정애 위원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냥 5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신보라 위원님 이따 얘기하실 거예요.

한정애 위원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저희가 뒤를 유연하게 할 건지 딱딱하게 할 건지……

소위원장 임이자
신보라 위원님이나 장석춘 위원님 한 말씀 하시든지.

장석춘 위원
없어요.

문진국 위원
우리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5년을 주장하는 거지. 지금까지 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우리는 의논도 안 해 봤거든요. 지금 와 보니까 사실 저도 왜 이렇게 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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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의논 안 해 봤어요?

문진국 위원
안 해 봤지. 그래서 지금 진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의아스럽거든요.

장석춘 위원
6시까지 끝을 내야 되니까. (웃음소리)

문진국 위원
시간을 6시까지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장석춘 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전향적으로, 나는 우리 당이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난번에 5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좀 전향적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어떤 식이든지 결정을 내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에서 서로가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보태면 저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면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제가 그전에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는 입법권자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대법원에 맡겨 둬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입법권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걱정되고 우려했던 바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것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은 거의 정부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실제 지금 기사 나오는 것도 보면 이미 통상임금이든 최저임금이든 대기업 노조들은 다 그와 관련해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기간에서도 실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에 대해서도 검토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300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2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상황을 봐 줄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들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명확히 준비되어 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정부도 내시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 시행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의견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신보라 위원
저희 당은 지속해서 지금 주장하는 바는 5년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안을 조금씩 좁혀 볼 수 있는 논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정애 위원
하나만 그냥 언급을 하면 저희가 낸 안도 실제로는 총 4년이 걸리는 안입니다. 아시겠지만 18년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19년 시행인데 18년 19년 20년 21년에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 4년이 걸리는 안이고요. 국민의당이 낸 안은 4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이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이 걸리는 안이고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해 주신 안은 총 6년이 걸리는 안입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니까.

신보라 위원
2023년 1월 1일에 도입되니까 5년……

한정애 위원
기간으로 보면 그런 거지요, 우 리가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보면.

이정미 위원
아니지요. 시행 시기가 그렇게 되면 3년이 걸리는 거지요. 3년째 되면 완료가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낸 안은 그런 거지요. 그래서 단계를, 저는 규모와 관련돼서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규모를 다시 나누거나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도돌이가 되기 때문에 규모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만 단계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지금 한정애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합의해 놓은 3단계를 여기서 더 논의하자라고 한다면 다시 도루묵이 되니 이 단계에서 시작하자는 말씀이신 거고, 신보라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서 다시, 어저께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각 당마다 다 돈 것으로 저가 아는데 20인 미만 구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중소기업벤처부 그쪽에서 사무관급인가? 우리 쪽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것도 막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중소기업벤처부까지 오게 되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요청을 거절했는데, 아마도 또 같은 정부라 할지라도 중소기업벤처부의 생각과 고용노동부의 생각은 상이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어저께 중소기업벤처부든 어디든 찾아온 데가 없어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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