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5일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증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액을 해야 될 사업 중에 지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진 관련 정부기관이 어떻게 준비돼 있는가 그것만 끝을 내고 나머지 증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회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진과 관련된 사업들 하는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정부 입장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각 당 간사 간에 증액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협의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증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액을 해야 될 사업 중에 지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진 관련 정부기관이 어떻게 준비돼 있는가 그것만 끝을 내고 나머지 증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회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진과 관련된 사업들 하는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정부 입장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각 당 간사 간에 증액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협의를……
황주홍 위원
아까 간사 간에 협의를 이룬 건 여기서 증액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 사업이 다 논의가 어려우면 그때 정회를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증액 사업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그게 어려우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정회를 하고.
아까 간사 간에 협의를 이룬 건 여기서 증액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 사업이 다 논의가 어려우면 그때 정회를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증액 사업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그게 어려우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정회를 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는 나름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진 관련 예산도 증액을 하는, 확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만일 논의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위 책자 기준으로 보면 지진예산 증액요구 리스트가 4개 과제, 4개 사업에 일부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 당에 한번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지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종합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정부는 나름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진 관련 예산도 증액을 하는, 확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만일 논의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위 책자 기준으로 보면 지진예산 증액요구 리스트가 4개 과제, 4개 사업에 일부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 당에 한번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지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종합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김광림 위원
지진 관련해서 이 표를 보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금년의 10억 예산이 내년도에 17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준 4개 안을 보면. 그런데 우리 당이 파악한 바로는 지진 전체 예산이 부처별로 다 합계하니까 15% 줄었어요. 행정안전부만 해도 22억의 15% 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진하고 내진하고 이런 예산 관련되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찾아 갑니다.
지진 관련해서 이 표를 보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금년의 10억 예산이 내년도에 17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준 4개 안을 보면. 그런데 우리 당이 파악한 바로는 지진 전체 예산이 부처별로 다 합계하니까 15% 줄었어요. 행정안전부만 해도 22억의 15% 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진하고 내진하고 이런 예산 관련되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찾아 갑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은 저희가 19개 부처에 걸쳐서 쭉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19개 사업들의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증액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은 저희가 19개 부처에 걸쳐서 쭉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19개 사업들의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증액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자료 하듯이 부처별로 1번부터 19개 부처의 사업별로 해 가지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예산요구서 만들 듯이 요구안이 얼마였고 18년도 정부 조정안이 얼마고증액․감액된 것 얼마, B 마이너스 A는 얼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심의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심의자료 하듯이 부처별로 1번부터 19개 부처의 사업별로 해 가지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예산요구서 만들 듯이 요구안이 얼마였고 18년도 정부 조정안이 얼마고증액․감액된 것 얼마, B 마이너스 A는 얼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심의하도록.
김광림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18분∼20분 걸리던 게 우리가 지진예산을 넣어 가지고 23초로 문자메시지 같은 걸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 파악한 것을 보면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 놓은 것은 전체 지진에 대해서 슬며시 중요성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면서 ‘이것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쯤 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간사회의에 완전히 넘길지 아니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따로 할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18분∼20분 걸리던 게 우리가 지진예산을 넣어 가지고 23초로 문자메시지 같은 걸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 파악한 것을 보면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 놓은 것은 전체 지진에 대해서 슬며시 중요성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면서 ‘이것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쯤 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간사회의에 완전히 넘길지 아니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따로 할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광림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구체적 사업을 보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광림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구체적 사업을 보자 이 말씀 아닙니까?
김도읍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이라고 그랬지요? 보란 듯이 ‘19개 부처’ 이래 가지고 딱 맨 위를 가리키면서 ‘준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하면서 이걸 놓고 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지적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늘었다는 것……
그런데, 담당 과장이라고 그랬지요? 보란 듯이 ‘19개 부처’ 이래 가지고 딱 맨 위를 가리키면서 ‘준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하면서 이걸 놓고 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지적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늘었다는 것……
김도읍 위원
잠시만 있어 봐요. 처음에 차관님께서는 저희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고…… 그래도 내가 간사하고 차관님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방금 와요, 김광림 위원님 지적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와 가지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필로 가리키면서 ‘31% 늘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잠시만 있어 봐요. 처음에 차관님께서는 저희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고…… 그래도 내가 간사하고 차관님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방금 와요, 김광림 위원님 지적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와 가지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필로 가리키면서 ‘31% 늘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지금 무슨 이런…… 그리고 이 사업이 37.1%가 늘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요? 부만 죽 망라해 놓고 얼마 늘었다 얼마 줄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진 사업인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던지듯 주면서 ‘준 게 아니고 37.1% 늘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무슨 이런…… 그리고 이 사업이 37.1%가 늘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요? 부만 죽 망라해 놓고 얼마 늘었다 얼마 줄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진 사업인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던지듯 주면서 ‘준 게 아니고 37.1% 늘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주시는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광림 의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각 지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지진 관련 사업 리스트를 저희들이 먼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수 있게 우선 자료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진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 그 범주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보완을 지시해 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방금 저희 직원이 했던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진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또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주시는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광림 의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각 지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지진 관련 사업 리스트를 저희들이 먼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수 있게 우선 자료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진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 그 범주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보완을 지시해 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방금 저희 직원이 했던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진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또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지진 관련은 이 정도 합시다. 정부에서 좀 더 정비된 지진 관련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할지 또 소소위에서 할지는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은 이 정도 합시다. 정부에서 좀 더 정비된 지진 관련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할지 또 소소위에서 할지는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자료 만드는 게, 여기에 농림부부터 해 가지고 인사처까지 죽 19개 해 놨는데, 이 19개 부처별로 사업명을 쓰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18년 부처 요구액이 얼마고 18년도 조정안이 얼마가 증감이 되어서 몇 % 증감률이 있다 하는 표를 사업별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난해 경주 시민들 또 금년에 포항 시민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 만드는 게, 여기에 농림부부터 해 가지고 인사처까지 죽 19개 해 놨는데, 이 19개 부처별로 사업명을 쓰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18년 부처 요구액이 얼마고 18년도 조정안이 얼마가 증감이 되어서 몇 % 증감률이 있다 하는 표를 사업별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난해 경주 시민들 또 금년에 포항 시민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까 저희 3당 간사들 협의의 취지랄까 방향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분들의 소위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의견 수렴을 충실히 경청해서 반영해 주시고 또 간사들 통해서도 늘 의견을 주시면 그게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증액 얘기도 충분히 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그래서 저는 아직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도 짧게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에 대한 것을 최소화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아까 저희 3당 간사들 협의의 취지랄까 방향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분들의 소위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의견 수렴을 충실히 경청해서 반영해 주시고 또 간사들 통해서도 늘 의견을 주시면 그게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증액 얘기도 충분히 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그래서 저는 아직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도 짧게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에 대한 것을 최소화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유승희 위원
원래 간결하게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여기 앞에 오셔 가지고 요청한 사항을 제가 분야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성, 장애인 복지, 보육 그리고 더 중요한 보훈……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 내지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죽 예산 증액 요구를 해 주신 건데요. 이것을 죽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은 보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처의 수당 내지는 참전수당 이런 것들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빈곤층입니다, 지역에서 다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훈 예산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핵심적인 사안인 참전수당 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전수당을 올리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제척시키고 참전수당을 올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비용으로 상계하지 말고 참전수당 그 자체로서 증액해서…… 증액 요구액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 관련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증액 요구만큼을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수준만큼 더 이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원래 간결하게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여기 앞에 오셔 가지고 요청한 사항을 제가 분야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성, 장애인 복지, 보육 그리고 더 중요한 보훈……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 내지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죽 예산 증액 요구를 해 주신 건데요. 이것을 죽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은 보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처의 수당 내지는 참전수당 이런 것들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빈곤층입니다, 지역에서 다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훈 예산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핵심적인 사안인 참전수당 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전수당을 올리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제척시키고 참전수당을 올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비용으로 상계하지 말고 참전수당 그 자체로서 증액해서…… 증액 요구액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 관련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증액 요구만큼을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수준만큼 더 이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유승희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고요. 특히 보훈 예산 중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록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보훈처 차원에서의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그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사업조차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정책 예산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예산, 성매매 피해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예산, 이런 식으로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 예산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이번만큼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여성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각지대, 소외지대가 안 되도록 각별히 간사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고요. 특히 보훈 예산 중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록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보훈처 차원에서의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그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사업조차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정책 예산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예산, 성매매 피해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예산, 이런 식으로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 예산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이번만큼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여성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각지대, 소외지대가 안 되도록 각별히 간사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승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입니다.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장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인장애인들까지 장애인 예산에 대한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인 예산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도 이번 예산에서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증액요구액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번에 간사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증액 요구한 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입니다.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장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인장애인들까지 장애인 예산에 대한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인 예산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도 이번 예산에서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증액요구액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번에 간사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증액 요구한 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각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아마 기록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훈 예산이라든지 보육 예산, 어린이집 또 유치원, 방과후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기히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3당 간사들께서 협의하시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또 그리고 해당 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각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아마 기록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훈 예산이라든지 보육 예산, 어린이집 또 유치원, 방과후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기히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3당 간사들께서 협의하시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또 그리고 해당 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
유승희 위원님께서 워낙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덧붙여서…… 김광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어려운 농업 예산 확충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수기라든지 쌀문제라든지 청소도우미 문제, 또 늘 제가 기재부나 국토부에 말씀을 드렸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알뜰하게 집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려운 국민들께 공급하자는 이 예산 그다음에 소상인 지원 예산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요즘 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즉 중증외상센터지요. 이 예산, 그다음에 지진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 위중한 안보상황에 있어서 국방 예산 그리고 전 국민의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참전했던 우리 영웅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반드시 40만 원까지 인상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실상 아주 박봉으로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열악한 처우에 있는 이분들 처우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비율을 낮춰야 된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정부의 보육료 인상분을 보면 너무 과소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료 문제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증액 심사를 하면서 꼭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님께서 워낙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덧붙여서…… 김광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어려운 농업 예산 확충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수기라든지 쌀문제라든지 청소도우미 문제, 또 늘 제가 기재부나 국토부에 말씀을 드렸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알뜰하게 집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려운 국민들께 공급하자는 이 예산 그다음에 소상인 지원 예산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요즘 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즉 중증외상센터지요. 이 예산, 그다음에 지진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 위중한 안보상황에 있어서 국방 예산 그리고 전 국민의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참전했던 우리 영웅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반드시 40만 원까지 인상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실상 아주 박봉으로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열악한 처우에 있는 이분들 처우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비율을 낮춰야 된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정부의 보육료 인상분을 보면 너무 과소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료 문제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증액 심사를 하면서 꼭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천 위원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 열이틀간을 했지만 삭감․증액의 개념에서 보면 한 30%도 못 한 것 같아요. 나머지 간사님한테 위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쟁점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뭐 앞으로 딱 8일간 남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어물쩍 가 버리면 멍하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액을 해서 최종 감액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것 어느 정도 감액됐다는 얘기 정도는 알아야 대외적으로나 할 텐데, 어쨌든 위임하는 이유가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에서 위임하는 거지, 사실상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임하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중간중간에 우리 소위원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다시 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 일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 열이틀간을 했지만 삭감․증액의 개념에서 보면 한 30%도 못 한 것 같아요. 나머지 간사님한테 위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쟁점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뭐 앞으로 딱 8일간 남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어물쩍 가 버리면 멍하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액을 해서 최종 감액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것 어느 정도 감액됐다는 얘기 정도는 알아야 대외적으로나 할 텐데, 어쨌든 위임하는 이유가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에서 위임하는 거지, 사실상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임하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중간중간에 우리 소위원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다시 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 일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여당 간사로서 예결위원님들 오십 분의 말씀, 그리고 또 소위 위원 열다섯 분의 말씀을 경청했고 또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소소위에 임하면서 야당 간사님들하고 또 정부 측하고 의논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또 걱정하신 우국충정의 말씀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수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여당 간사로서 예결위원님들 오십 분의 말씀, 그리고 또 소위 위원 열다섯 분의 말씀을 경청했고 또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소소위에 임하면서 야당 간사님들하고 또 정부 측하고 의논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또 걱정하신 우국충정의 말씀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수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 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이 예산 다 대한민국에 남게 됩니다. 시진핑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베한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애국심에 기초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대한민국을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수용해서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이 예산 다 대한민국에 남게 됩니다. 시진핑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베한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애국심에 기초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대한민국을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수용해서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 세세한 것 논의 구조에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논의한 결과를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받지는 않겠습니다. 당일당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사님끼리 협의를 하는데 간사들 세 분이 논의하는 구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논의한 구조 내용은, 결과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여튼 ‘소위 보고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겠다’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세한 것 논의 구조에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논의한 결과를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받지는 않겠습니다. 당일당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사님끼리 협의를 하는데 간사들 세 분이 논의하는 구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논의한 구조 내용은, 결과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여튼 ‘소위 보고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겠다’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는 저희 당 소속 소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형태나 방식은 저희 당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직역에 있어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단 윤후덕 간사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의 소위 위원으로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수석전문위원이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봐서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는 저희 당 소속 소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형태나 방식은 저희 당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직역에 있어서 소위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단 윤후덕 간사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의 소위 위원으로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수석전문위원이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봐서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윤후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경험이 없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3당 간사에게 증액과 또 감액에 대한 향 후 일정에 대해서 위임해 주신 한도 내에서 저로서는 위원장님께 보고 안 드릴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늘 협의하면서 협상에 또는 협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경험이 없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3당 간사에게 증액과 또 감액에 대한 향 후 일정에 대해서 위임해 주신 한도 내에서 저로서는 위원장님께 보고 안 드릴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늘 협의하면서 협상에 또는 협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