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5일



박재호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부대의견을 달 때 보면 일방적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니고 단 것도 많고……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예산은…… 그래서 3당이 다 들어가잖아요.

박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부대의견소위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윤후덕 위원
부대의견이 참 중요하지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철학과 원칙과 방향 제시로 의견이 제시되는 국회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의결해 주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부대의견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또 국회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달린 그 내용들이 결산에도 또 반영되고 그다음 예산 심사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준수하려는,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세요.

안호영 위원
국토부가 만약에 얘기가 다 끝났으면 국토부는 가시고……

소위원장 백재현
예, 이제 국토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손 차관님. 기조실장 수고하셨고요.

김도읍 위원
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강원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원주 단선전철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인사하고 가세요. 악수를 하시면서 굳은 약속을 하셔야지……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이제 감액과 관련해서 위원님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시지요?

박재호 위원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다른 것 전체적으로……

유승희 위원
이것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백재현
감액과 관련해서 국토부 말고 다른 사항도 있으면……

안호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안호영 위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애매하게 갔습니다마는 국토부 사업 중에 고층건물 화재 관련된 평가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3억 원. 그 부분이 이번에도 지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층건물에 화재가 날 경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소소위에서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게 어디 예산이지요?

안호영 위원
그게 국토부 예산인데요. 잠깐만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게 건축안전 관련된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건축안전, 예.

김광림 위원
감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황주홍 간사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우선 안호영 위원이 안 끝났 어요.

안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혁신 읍면동 관련된 부분, 아까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문화 관련해서 커넥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판단을 하실 때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미가 예를 들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파괴되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성 어떤 인건비라기보다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액 논의를 하실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제가 감액 심사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 제가 8월 달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가재정건전화를 이번 기회에 한번 도모하고자 해 가지고 전 부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삭감을 위한 삭감을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감액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액 의견으로 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간사님들에게 전반적으로 최종 의결은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기류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는 큰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 방향성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부처를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소위 때 나누었던 의견들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이번에 농업 쌀직불금이 지금 12만 5000원 기준이었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서 한 8000억 정도 삭감을 할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 전체 예산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농업 외 예산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꼭 감액을 시켜서 농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직불금과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만큼 농업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운천 위원
그다음,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병사 사고, 그래서 지금 외상센터가 불용액이 나와서 39억 2000만 원, 오늘 중앙일보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셔 가지고 앞으로 외상센터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39억 2000만 됐다고 그러는데, 정부안에서, 이것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바른정당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충제, 북한에 협력할 때 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 구충제를 지원하는 그것을……

소위원장 백재현
예, 협력기금.

정운천 위원
그건 보시면 알잖아요. 세 번째, 지금 현재 원전 감원전 저거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20% 올린다고 해 놓고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 태양광으로 400억 정도를 해 놨는데 그것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터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여튼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번 금년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좋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증액 심사하실 때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가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고 일으켜 주어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곳 또 아주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는 곳, 이런 복지의 최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곳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복지예산이 거꾸로 편성이 됐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증액 심사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 니다.

경대수 위원
증액 부분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그건 빼고 얘기하세요.

김도읍 위원
아니, 같이 하면……

소위원장 백재현
같이 얘기하세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그간 참 많은 수고들도 하셨고 또 한정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하셨고 또 법정시한이라는 제약 때문에 말씀하실 기회가 없고 하니까 증액이든 감액이든 상관없이 소위 위원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대수 위원
이것은 국토부에는 사실 해당이 없어서 발언을 안 했는데요. 2차관님, SOC 사업과 관련된 거지만 이게 기재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서, 지난번 부총리께도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남이까지 확장 건은 차관님도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17년 동안 충북에서는 숙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 주변에 산업시설 생산량의 70%가 몰려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예타가 나와서 두 차례나 통과가 됐는데도 지지부진하고 확장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오히려 확장에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충북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해서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 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300억 증액을 주장했는데 소위 간사님들 심사하실 때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가능하면 감액용 얘기만 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경대수 위원
아니, 증액 같이 얘기하자면서요.

소위원장 백재현
증액도 기회를 한 번씩 만들게요.

유승희 위원
감액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논의했을 때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방비 분담금 50%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액을 국고로 할 수 없다면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국유지의 사업예산을 지금 많이 세워 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거창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갈등구조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갈등구조를 풀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3․1운동 예산이라든지 3․1운동 100주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혁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는 이것이 완장예산이네 뭐네 해 가지고 카드뉴스가 여기저기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런…… 말하자면 온라인으로는 카드뉴스고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 지라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혁신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의 지점도 저는 100%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수행된다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실 치즈마을과 같은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모를 좀 줄이든지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인건비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예를 들면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 예산 베이스로 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또 지금 사회서비스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야말로 인건비 부분을 그런 분들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재조정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도시라든지 이런 데부터라도 일단은 혁신 읍․면․동 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는 예산으로 이것을 다시, 감액 의결했지만 이 예산을 다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 니다. 우리가 감액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사실 제가 우리 당 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 관련해서 16억 예산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거의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하면서 이런 예산을 보내 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자 투․개표 시스템이라든지 개발을 실컷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16억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할 때 반드시 16억을 전액 감액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짧게 합시다.

김성원 위원
저는 현실적인 것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액이 끝나고 증액으로 가게 되면 증액 깜깜이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론 저희가 간사님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어련히 간사님들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소위 위원들께서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것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우선은 기재부가 예산소위 위원님들에게 증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솔직히 그렇게 안 된다고 치면, 간사님들이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상황보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을 선임해 가지고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연락책을 하나 선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기재부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에게 증액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저는 큰 틀에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것을 각 당……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그런데 아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용한 방법인지는 저희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증액 상황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또 각 당에서 간사님들이 적이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 정도로 하시고,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기구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 하는 것 같아서 세세한 것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몇 가지 큰 틀에서 원칙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저하고 많이 대립, 의견이 좀 달라서 부딪친 면도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사과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또 원론적인 얘기한다고 혼날 것 같은데 김광림 의장님 이번에 용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럽에서 한 10년 살면서, 빈 국립대학은 학비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데요, 정말 5대양 6대주 유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한 11년 부대끼면서 공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정말 근대사의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인데 요즘에 우리가 빨리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탄생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업별로 또 업종별로, 산업별로 또 지역별로 나눠지면서 또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 임금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은 감액․증액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올 텐데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가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또 업종별로도 IT쪽…… 물론 IT가,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비 IT 분야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서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서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데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고실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저출산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를 정부 당국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면 아까 김광림 의장님도 국토균형발전 말씀하시고 죽 얘기하셨는데 우리 충남, 충청도도 보면 B/C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골은.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B/C가 잘 나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을 많이 배려하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새로 출범하는데 그래도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철학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 정부와 좀 다르게 사회 양극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님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정책들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지를 양해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정부 예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
박 위원, 얘기 안 해요?

박재호 위원
아니요, 안 합니다.

김광림 위원
꼭 나 하고 난 뒤에만 하려고……

박재호 위원
형님 하고 난 뒤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액하고 정회하고 증액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것이지요?

안호영 위원
감액은 다 했으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건 짧게 할 겁니다. 감액이 곧 증액인데 감액 관련되면서 증액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했으니까……

유승희 위원
나는 감액만 얘기했네, 증액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김광림 위원
개별 사업보다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칠 때 되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늙어 쓰러져가는 고목 한마디 할 때마다 싱싱한 매미 나타나듯 좋은 말씀해 주신 박재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박재호 위원
반성 많이 해요.

김광림 위원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를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섭섭한 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안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오래갑디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중간에 전화하면 문자라도 꼭 열어 놓고 섭섭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쟁점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증원 1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5000억, 누리과정 2조 500억, 건보재정 4500억, 이 부분은 원내대표단 수준에서 쟁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어떤 대책이 원내대표단에서 서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위한 삭감 내지, 하는 위원회를 꼭 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로 증액 내지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지진예산을 하자는 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또 현재 정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월급 1억 2000만 원씩 받는 고정적 멤버들을 뒀느냐, 인원을 얼마나 뒀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진예산은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료들을 보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받을 것이니까요.

김광림 위원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만하라는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아니, 하세요.

유승희 위원
또 하실 것이지요, 증액예산 관련해서는?


유승희 위원
잠깐 정회했다 하실 것이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가만있어 봐요. 진행하게.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죄송해요, 나도 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광림 위원
하실래요, 내 중간에?

유승희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세요.

김광림 위원
지진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A4 용지 한 장짜리 왔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처의 금년 예산이 요구가 어떻고, 내년도에 사업별로 예산을 마련해서 내일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들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간사단에 넘길지 하는 것을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 하는데 국방비에서 혹여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국방비 내에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 예산 있으면 농업 부분 내에서만 삭감됐으면 좋겠고. 국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방비 예산이 6.9% 증액됐는데 800억 정도 증가되면 예산 평균 증가율은 7.1%가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똔똔입니다. 0.1% 증가시켰다는데 오히려 증가 안 시키는 게 농민들 덜 화나게 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 6만 3000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정부안에서 편성 안 돼 온 것을 증액시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쌀 부분은 그동안 해 왔는데 6만 개 됐을 때 두 가마니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6만 3000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조금씩 줄여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니까 이것은 그 약속 했던 대로 두 가마니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우미 추가하는 것하고 정수기 추가하는 것은 간사님들 잘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전수당이 32만 원 돼 있는데 살아 있는 병장월급 정도는, 40만 원 정도로는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마을이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이름을 새마을로 되살려 준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새마을도 흔적 지우기보다는 좋은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적어도 금년도보다 증액되고 이름은 지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증액 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랄지 소상공인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께서 또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박재호 위원님.

금광림 위원
아니, 그만해요.

박재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할 얘기 있으세요? 다 하셨지요?

유승희 위원
끝낼 거예요?

김도읍 위원
나중에 또 증액 할 때……

유승희 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 저도 예결소위 소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또 위원장으로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두리째 잘라내는 일들은 신중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것을 전체를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하지만 다만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째로 그 사업 못 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름대로 뭘 해 보고 싶고 중요한 내용들을, 틀을 하는 일들이니까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뿌리째 흔드는 일들 이런 일은 함께 고민해서 적정하게, 그래도 뿌리를 남겨 놔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아까 김광림 위원이 했던 쟁점 사항,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논의를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집중적인 토론을 안 했을 뿐이지 위원님들이 각자 그에 대한 소신과 내용들은 우리 소위를 통해서 또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많은 쟁점들을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내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은 아마 우리 예결위 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 아마 원내정책위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단 회의에 올라가서 또 조율을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위원장 백재현
제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만……

유승희 위원
정회 조금 하고 합시다.

김도읍 위원
이것 단절되면 또 연결시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것…… 저희들 여야 간사들이, 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워낙 쟁점이 무거운 부분들 여섯 일곱 가지가 되지요. 예산도 크고. 이 부분들은 투 트랙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아마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원내지도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건보재정 이 정도는 우리 예산계수조정소위가 열려야 됩니다. 원내지도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라도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이제 정회를 하기 전에……

윤후덕 위원
저도 정회하기 전에……

유승희 위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곽대훈 위원
정회 말고 바로 합시다.

김경진 위원
바로 종결하시지요. 정회를 할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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