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이 세계 최하위,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파괴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형태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 공동체를,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해제된 부분들, 특히 대도시 부분에 이게 많은데요, 재개발을 해제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폐허를 시켜 버리잖아요. 그 마을을 완전 깨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이 해제되면 이 마을은 완전히 공동화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아파트 대신에? 완전히 무분별하게 빌라, 막 그냥 졸속으로 들어와서요 부실공사가 말도 못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다 서민이 받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1억 5000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꿈 실현하기 위해서, 내 집 꿈 마련하기 위해서 1억 5000 들어갔는데 완전히 부실공사 그다음에 집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떴다방으로 집 지어 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디다가 피해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주체가 없는, 대상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택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해제 이후의 관리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재개발 해제 이후의 이 런 무분별한 다세대주택의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재개발 해제된 상황 이후에 소규모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페이퍼 조합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엄청난 많은 숫자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법도 만들어 주고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