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5일



소위원장 백재현
세세하게 내용을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금광림 위원
큰 원칙들만 얘기해요, 개별 사 업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님, 쉬는 동안에 열두 명이 부대의견소위를 한번 만들자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만들고 끝에 할게요.

유승희 위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얘기해도 되지요?


유승희 위원
한 번 발언으로 지금 정리를 갑자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 보류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개인기초연구지원(R&D) 비용 400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사님들께서 감액 보류사업으로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특히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무부, 경찰청에서 처벌하는 업무 분장이 있는데 왜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세웠냐고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원안 예산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감액 보류사업에서 반드시 원안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교육부 사업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방비, 지방교육재정으로 50%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있어서 100% 국고 지원에 대한 감액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동안 한 4, 5년간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교육비 재정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또다시 보류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고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감액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자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아마 360억인가로 기억나는데 보류……

곽대훈 위원
혁신 읍면동이요?

김경진 위원
예, 혁신 읍면동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같은 유형의 것들이 도심재생 커넥터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해설사, 코디네이터, 여기저기 각 부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원님은 그게 대체로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억지 예산 아니냐, 사실상 공무원 증원의 편법적 활용 아니냐 그러면서 보류시켜 놨던 예산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 늘이는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정말로 본질을 봐서 이 일자리가 필요 없으면 보류해 놨던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방금 유승희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과학기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될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상당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된 예산도 있고 이래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자리 예산들은 보류해 놨던 것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데 호남권 KTX와 관련해서 반드시 국토부 안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가는 것으로 하는 예산이 이번에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감액․증액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을 2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투자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SOC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 혁신모델 관련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연금처럼 하위 70%에서 하고 상위 30%,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소외된 계층, 소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께서 15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18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다만 지연된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소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잠깐만요, 국토부와 관련된 얘기 있는 분이 먼저…… 손 차관님이 여기 계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김도읍 위원님은 하실 얘기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말씀드리세요. 끝까지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국토부 제일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면 조금 계십시오.

김도읍 위원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눈 게 국토부 1차관께서 계속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국토부 1차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고 보내 드리고 회의 진행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일단 국토부차관님 상대로 하실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를……

김성원 위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발언을……

소위원장 백재현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곽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원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좀 추가할 것은 우리가 감액을 심사하실 때 계속 논의됐던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이 마련된 예산은 꼭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SOC 사업 부분에 관해서 저희 지역이 충청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증액을 할 때 자원 배분에 있어서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국토부는 필요없는데 얘기하는 김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시설이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총액에서 실제 운영비가 축소돼서 운영에 점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전체 예결위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 점을 좀 배려를 해서 증감액 심사할 때 해 주시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박재호 위원님. 죽 다 얘기하세요.

박재호 위원
제가 느낄 때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도심에 있는 지역이지만 참 시골에 가 보면 너무 도로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고추 말리는 도로도 있고요. 사람이 안 다닙니다. 추석, 설날 가기 위해서 또 인구가 없는 곳에 그런 식으로 SOC를 계속 깔아 놓으면 나중에 사람은 더 줄고 노인들뿐이 안 계시는데…… 농촌이 사업이 돼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데 너무 인프라를 깔고, 하물며 서울에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깐다 하지만 부산 같은 데는 10만 명, 15만 명이 사는 지역에 30년 동안 도로 하나 넓힌 것이 없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세금 내지 말기 운동 하자 합니다. 그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런 곳에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되면서 아니, 시골이나 지방 이런 데는 삐떡하면 철도 깔고 예산 깔고 도로 깔고 왜 그렇게 하는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시골에 가 보면 다 한심스럽게 느낍니다, 우리나라 국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 한의학 무슨 축제를 했어요, 산청인가 어디에. 거기에 가 보면 1년에 그 행사 한 번 합니다.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굽은 도로를 다리 놔 가지고 깔아 놓았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무슨 짓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SOC 예산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신에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해야지 요구하고 공약한다 해서 그것을 다 깔아 주면, 대통령 공약하더라도 그게 국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진짜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다, 미리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박 위원,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지 정부 쪽 보고……

박재호 위원
아니, 나는 저쪽에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쪽을 보고 해야 된다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차관 보고 얘기할 수 있지.

경대수 위원
고추밭 까는 것은 군수, 시장이 까는 거지 대통령이 까는데 고추밭 까는 길을 깔겠습니까? (웃음소리)

박재호 위원
아니, 도로를 그렇게 깔아 놓으면 남으니까 고추밭에 고추를 한다고요.

경대수 위원
지방도로지 그게……

김광림 위원
간사들한테 얘기해요.

소위원장 백재현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국토부 곧 나가니까 국토부 관련된 것만 내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년도 예산의 기본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장 재정 투자의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을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여유재원이 생기면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입증돼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기본적인 기간,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놓여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꼭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SOC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3당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저도 국토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SOC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발언들이 격해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 보면 말이지요 경상도 영남하고 호남은 정권을 한 번씩 잡았기 때문에 SOC가 충청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고향에 갔다 오늘 올라오는데 서해대교가 막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합니다, 김장철이라. 주말에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에도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반드시 빨리 놔야 됩니다. 호남에는……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님? 우리 충청도에는 맨날 핫바지라고 그러면서, 호남하고 영남 가 보세요. 정말 논두렁길까지 다 깔려 있더라고. 우리 충청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SOC예산 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도 충청권의 SOC 늘리기를 하셨네요.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국토교통부에서요, 소병훈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확보에 대해서 연차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고대를 끼고 있는 안암동 늘푸른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농촌에 특히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자도로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위원장 백재현
초등학교 주위도요.

유승희 위원
초등학교 근처에도 보행자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금년도에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서울시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특회계로 하나요,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는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강 이남이 아니라 강 이북 지역에 있는 모든 전철역사에 캐노피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딱 1개만 있으면 지금 이 초고령화 시대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철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이동시설, 수단에 대해서 수요를 빨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방에다만 맡기지 말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특히 강 이북 지역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는 서울시 소속이 아닌 국토부 소속의 지하철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노후해서 서울시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재난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가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차관님이 새만금 언제 갔다 오셨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수차 다녀왔는데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정운천 위원
우선 감사하고요. 제가 이 국회에 올라온 것은 30년 동안 불공평한 전라북도의 불균형 예산 좀 제대로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선 새만금 30년 세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제대로 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 매립사업, 새만금 남북도로․동서도로 등등 SOC, 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있으니 그 안에 안 하면 국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딱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도 항상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이게 국토부차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김도읍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곽대훈 위원
나중에 하세요, 국토부차관 가시고 난 뒤에.

김도읍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감액 심사할 때 수도권에 구간구간 무료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차관님께서 아무래도 2차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제가 그때 질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북부구간에는 무료 구간이 없는데 남부구간은 전체의 69%가 무료 구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이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느끼는 정서적 체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해고속도로 가락IC가 있어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해고속도로 기점도 부산시고 낙동강을 딱 건너자마자 첫 IC도 부산시고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강만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무료화 안 해 주는 거예요. 전국 도로에 무료화 도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구간 육십몇 %가 지금 무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방에 내려가도 구간구간 이해 못 할 무료 구간들이 많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정서적으로 같은 지자체에서 강 하나 건너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유료로 하고 무료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구간을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들이 누구냐면 녹산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에요. ‘서민’ ‘서민’ 그러는데 그 근로자들한테 통행료만큼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특히 효율성뿐만 아니고 형평성에도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특히……

소위원장 백재현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냥.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특히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차관님,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가셔서 김현미 장관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임청각 종손 및 종중 어르신들 말씀, 대통령 다녀가시고 총리 다녀가시고 안행부장관 다녀가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온 시․군에서 다 왔다 가고 굉장히 고맙다. 그러나 임청각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철도 걷어내고 임청각이 복원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계획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는 소리 안 한다,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그때 세워놓은 계획대로 해 달라하는 것이 문중과 종손 어르신의 절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국토부차관님이 계시니까 일단 한 말씀 좀 드리고 나중에 우리 전체 소위원님들께 드릴 때 참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만금 관련해서 지금 30년이 됐습니다마는 진척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안호영 위원
이번에 또 특히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주도 매립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련된 인프라, 도로․철도․항만․공항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전남 관련해서 지금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하고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호남고속철 2단계 할 때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관련 예타나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전선 전철화 관련해서도 지금 그게 현재 예타 중에 있지요?


안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타를 통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새만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딱 한 말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30년 동안의 숙원인데 그게 보다 조속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그 관계되는 예산 5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이 마지막인데, 말씀하세요.

김성원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한테 얘기할 것은요. 어쨌든 경기북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정의사회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했을 때요. 아주 열악합니다, SOC 시설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차관께서 SOC에 대해서 경기북부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사 간에 감액 규모 협의가 있겠지만 SOC 이월․불용액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SOC 이월․불용액 세부내역을 간사 간 감액 규모 협의를 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거 왔잖아요. 아주 가늘게, 빽빽히 쓴 게 그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난번에 제출드렸는데……

소위원장 백재현
예, 됐습니다, 그것. 글씨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그건데……

윤후덕 위원
경기북부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강원도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어서 60년 이상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각종 군사보호시설 등의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도 아닌데 수도권 규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경기북부 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SOC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도 안 수립해 주고 B/C 내면 B/C도 안…… B/C의 신청조차 할 기회가 없어요. 왜? 늘 종점이 되니까, 종점. 그래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또 시군의, 지자체장님들하고 같이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포에서부터 고성까지, 파주를 가로지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지역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의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금년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5억 원이 기본조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기획을 국토부가 꼭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분 없지요? 다 했지요? 유승희 위원 한 번 더 준다고 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제로 유승희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아주 짧게.

유승희 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이 세계 최하위,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파괴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형태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 공동체를,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해제된 부분들, 특히 대도시 부분에 이게 많은데요, 재개발을 해제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폐허를 시켜 버리잖아요. 그 마을을 완전 깨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이 해제되면 이 마을은 완전히 공동화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아파트 대신에? 완전히 무분별하게 빌라, 막 그냥 졸속으로 들어와서요 부실공사가 말도 못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다 서민이 받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1억 5000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꿈 실현하기 위해서, 내 집 꿈 마련하기 위해서 1억 5000 들어갔는데 완전히 부실공사 그다음에 집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떴다방으로 집 지어 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디다가 피해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주체가 없는, 대상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택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해제 이후의 관리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재개발 해제 이후의 이 런 무분별한 다세대주택의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재개발 해제된 상황 이후에 소규모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페이퍼 조합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엄청난 많은 숫자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법도 만들어 주고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와 관련된 의견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삭감과 보류와 관련된, 증액과 관련된 얘기를 대부분 다 해 주셨어요. 증액 시간도 많이 단축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이 정도 하고요. 또 그런 의견들을 저를 통하든 또 간사님을 통해서 직접 소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봉쇄되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시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 심사에 대한 소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간사 간에 협의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을 부대의견 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저는 안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나도 안 해요.

황주홍 위원
위원님이 하셔야 돼요, 한번 고생하셔야지.

김광림 위원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지명해 가지고 던져 주면……

김도읍 위원
아니, 제가……

황주홍 위원
저희가 만장일치로 추대……

김광림 위원
아니, 저는 안 합니다.

윤후덕 위원
합의 추대……

김도읍 위원
제가 그전에 얼핏 김광림 위원님께는 좀 부탁 말씀을 드렸고, 피곤하시고 하니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게 그거 한 것 같은데, 부대의견이…… 이번 예산은 전례 없이 새롭게 또 재정준칙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대의견소소위는 사실 계수조정소소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만큼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정말 법을 위배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한은 상당한 재량권을 줘 가지고 부대의견에 담을 수 있는, 즉 법률적으로 담지 못할 내용이 아닌 이상은 부대의견에 다 담는 그런 재량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난감하네요. 이렇게 하지요. 부대의견소위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소위의 여기 또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해도 되고 화요일 날 좀 늦춰서 할 테니까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율하기로 할까요. 이상 우리 전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드린 내용들을……

김광림 위원
아니, 의결은 좀 보류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건 동의를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보류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국토부만 끝난 거지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김광림 위원
소위 의결은……

김도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소위 각 당 한 분의 위원님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백재현
예, 3명으로 한다……

김도읍 위원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추후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소위원장 백재현
각 당 1명씩 부대의견소위를 구성한다는 것까지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들이 추천해 주는 분들로 하겠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좀 이례적인 예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대의견으로 달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면 부대의견소소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3당 간에 협의할 수 있다……

소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오늘 그 결정만 할 것으로, 3명으로 구성되고 각 당 1명씩 이렇게 한다는 의견까지만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추후에……

김도읍 위원
그 내용도 한번……

박재호 위원
제가 한번…… 아까부터 제가 이걸 여쭤 보고 싶었는데 차관님하고 관계없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합의 안 된 일방적인 부대의견은 의미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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