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배포해 드린 자료 8쪽 보시면 표에 모두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와 위탁수수료는 제외가 되었고 9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8쪽 보시면 표에 모두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와 위탁수수료는 제외가 되었고 9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반만 해 보시지요, 50%만. 반만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전체 토털로 해 가지고 1조 3272억인가요, 9개 내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관님, 반만 해 보시지요, 50%만. 반만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전체 토털로 해 가지고 1조 3272억인가요, 9개 내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성원 위원
전체 순감으로 해 가지고 50%만 먼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저는 1조 3272억의 50% 감액을 주장합니다.
전체 순감으로 해 가지고 50%만 먼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저는 1조 3272억의 50% 감액을 주장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기대치거든요. 여태까지는 아파트 짓고 이러면서 다 쫓겨나고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많았고 업자들 배부르게 한다는, 뉴스테이도 업자들 배부르게 한다고 온 동네 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세 군데나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계속 데모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해 1조 3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해 보고 몇 년 후면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중간 중간에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반드시 이 정도는 좀 해야지…… 그리고 이게 뭐 4대강처럼 몇십조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직접 사람에게 또 주거환경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올해 정책기조로 이것을 설정했는데 이 정도 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기대치거든요. 여태까지는 아파트 짓고 이러면서 다 쫓겨나고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많았고 업자들 배부르게 한다는, 뉴스테이도 업자들 배부르게 한다고 온 동네 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세 군데나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계속 데모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해 1조 3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해 보고 몇 년 후면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중간 중간에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반드시 이 정도는 좀 해야지…… 그리고 이게 뭐 4대강처럼 몇십조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직접 사람에게 또 주거환경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올해 정책기조로 이것을 설정했는데 이 정도 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김광림 위원
시작하기 전에 2차 감액은 위원님당 발언시간을 좀 제한해 주십시오. 저는 30초로 건의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저는 30초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예산의 100% 증액시키십시오. 2017년 예산보다 2배 하자고요. 2배는 나중에 계산해서, 100% 증액시켜서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추진해 가면서 나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 증액 건의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2차 감액은 위원님당 발언시간을 좀 제한해 주십시오. 저는 30초로 건의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저는 30초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예산의 100% 증액시키십시오. 2017년 예산보다 2배 하자고요. 2배는 나중에 계산해서, 100% 증액시켜서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추진해 가면서 나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 증액 건의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저도 감액 의견을 내는데요. 저는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자체별로 1곳씩만 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형은 지자체별로 1곳씩 하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15곳이 경쟁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제안방식, 그래서 경쟁방식으로 다시 10곳을 선정한다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액 의견을 내는데요. 저는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자체별로 1곳씩만 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형은 지자체별로 1곳씩 하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15곳이 경쟁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제안방식, 그래서 경쟁방식으로 다시 10곳을 선정한다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지금 2300개 읍면동이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내년에 70곳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219곳이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성도 있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2300개 읍면동이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내년에 70곳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219곳이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성도 있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도읍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50% 삭감하자는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한 사업당 전국의 한 곳씩만 시범실시하자는 의견도 있고, 김광림 의장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오늘 후하게 전년도 예산의 100%를 증액시켜 주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상당 부분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관님 지금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50% 삭감하자는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한 사업당 전국의 한 곳씩만 시범실시하자는 의견도 있고, 김광림 의장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오늘 후하게 전년도 예산의 100%를 증액시켜 주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상당 부분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관님 지금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 ‘추진계획’이라는 소책자까지 나올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건비가, 물론 1조 3000억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뭐 코디네이터 활동가 역량 강화, 지역주민 교육,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국민소통 이래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상당액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이 왜 들어가느냐, 총사업비 감액은 감액대로 하되 총 사업비 감액 규모를 떠나서 이 내역은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추진계획’이라는 소책자까지 나올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건비가, 물론 1조 3000억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뭐 코디네이터 활동가 역량 강화, 지역주민 교육,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국민소통 이래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상당액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이 왜 들어가느냐, 총사업비 감액은 감액대로 하되 총 사업비 감액 규모를 떠나서 이 내역은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기구 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보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꾸 독일, 오스트리아나 유럽 얘기해서 그런데 유럽에 가면 조그마한 시골도시에 가도 그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꾸려 놓아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시골도시에 가 보아도 관광객들을 잘 끌어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GDP 상승을 가져오는데, 일본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조그만 마을에 가도 마을이 다 정리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당진 구시가지에, 옛날에 거기에 군청, 경찰서, 터미널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완전히 그냥 죽은 공포의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당진시의 역사와 숨결이 다 있는데 오히려 다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폐허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옛 모습을 재현해내고 주거복지라든지 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뉴딜정책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차관님, 이번 70개 사업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당진도 이것을 신청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도 몇 번 거치고 원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이것을 어떻게 되살려낼까’ 그동안 1년여 간 토론을 거쳐서 공모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획했던 70개 사업은 이번 정권에 한 것도 아니고 전 정권부터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개 사업, 1조 3000억은 그냥 가고 한번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올해는 원안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보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꾸 독일, 오스트리아나 유럽 얘기해서 그런데 유럽에 가면 조그마한 시골도시에 가도 그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꾸려 놓아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시골도시에 가 보아도 관광객들을 잘 끌어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GDP 상승을 가져오는데, 일본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조그만 마을에 가도 마을이 다 정리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당진 구시가지에, 옛날에 거기에 군청, 경찰서, 터미널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완전히 그냥 죽은 공포의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당진시의 역사와 숨결이 다 있는데 오히려 다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폐허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옛 모습을 재현해내고 주거복지라든지 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뉴딜정책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차관님, 이번 70개 사업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당진도 이것을 신청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도 몇 번 거치고 원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이것을 어떻게 되살려낼까’ 그동안 1년여 간 토론을 거쳐서 공모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획했던 70개 사업은 이번 정권에 한 것도 아니고 전 정권부터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개 사업, 1조 3000억은 그냥 가고 한번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올해는 원안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류․감액 관련돼서 넘겨 놓은 사업들을 심사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종합정책질의도 하고 부별심사도 하고 소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서 논의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감액 이유, 증액 이유, 규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소소위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류․감액 관련돼서 넘겨 놓은 사업들을 심사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종합정책질의도 하고 부별심사도 하고 소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서 논의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감액 이유, 증액 이유, 규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소소위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복잡해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손 차관도 설명했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건별로 논의해 봐야 결론을 못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님들 협의를 요청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16시10분 계속개의)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복잡해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손 차관도 설명했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건별로 논의해 봐야 결론을 못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님들 협의를 요청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16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사 간에 논의를 웬만큼 마치셨어요, 감액․보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소위에서 활동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잠깐 보고를 먼저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사 간에 논의를 웬만큼 마치셨어요, 감액․보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소위에서 활동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잠깐 보고를 먼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심사 결과를 아까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먼저 감액 말씀을 드리면, 총 금액 규모는 6847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액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5667억인데, 이 차이의 발생은 기금 내 감액에 따라서 감액은 되었는데 그게 순감이 아니고 여유자금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제외하고 보니까 순수 감액은 5667억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기금별 감액내역을 일반회계가 2752억 원, 특별회계가 974억 원, 기금이 31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총 증액 규모가 1759억 원입니다. 순수 증액은 595억 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총 증액 규모와 순수 증액 간의 차이 발생은 내부․보전거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금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4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기금 116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순감 규모는 5088억 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아까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먼저 감액 말씀을 드리면, 총 금액 규모는 6847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액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5667억인데, 이 차이의 발생은 기금 내 감액에 따라서 감액은 되었는데 그게 순감이 아니고 여유자금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제외하고 보니까 순수 감액은 5667억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기금별 감액내역을 일반회계가 2752억 원, 특별회계가 974억 원, 기금이 31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총 증액 규모가 1759억 원입니다. 순수 증액은 595억 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총 증액 규모와 순수 증액 간의 차이 발생은 내부․보전거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금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4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기금 116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순감 규모는 5088억 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3당 간사 간에 가장 큰 우려를 갖게 된 것은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아주 전문성 높은 어떤 위원님께서는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정시한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20～30%라면 높게 보는 편에 속한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정부 측 얘기를 듣자면 29일까지 우리 심의가 완결되지 못하면 법정시한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보류사업은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셔서 보류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증액사업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협의 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당 간사 간에 가장 큰 우려를 갖게 된 것은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아주 전문성 높은 어떤 위원님께서는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정시한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20～30%라면 높게 보는 편에 속한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정부 측 얘기를 듣자면 29일까지 우리 심의가 완결되지 못하면 법정시한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보류사업은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셔서 보류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증액사업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협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사업 또는 감액사업과 관련돼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3당 간사 간에 소소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간사 간에 합의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은……
보류사업 또는 감액사업과 관련돼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3당 간사 간에 소소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간사 간에 합의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은……
김광림 위원
정운천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상 열다섯 소위 위원들 중에 열두 위원님들은 이 시간부터 할 일이 없게 되고 세 위원님들께 무거운 짐을 다 떠넘기는 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래도 감액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정도를 잘 반영해 가지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보류된 사업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2조 5000억 정도 내외는 재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2조 5000억 범위 내에 제외돼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삭감이나 이자계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2조 5000억 내외가 돼서 지금 현재 된 것 5, 6000억 정도하고 해서 3조는 훨씬 숫자가 넘도록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는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됐다 그러면 되게 힘이 있고 뭐 부탁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각 간사님들께서는 무장 해제당하는 열두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운천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상 열다섯 소위 위원들 중에 열두 위원님들은 이 시간부터 할 일이 없게 되고 세 위원님들께 무거운 짐을 다 떠넘기는 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래도 감액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정도를 잘 반영해 가지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보류된 사업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2조 5000억 정도 내외는 재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2조 5000억 범위 내에 제외돼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삭감이나 이자계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2조 5000억 내외가 돼서 지금 현재 된 것 5, 6000억 정도하고 해서 3조는 훨씬 숫자가 넘도록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는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됐다 그러면 되게 힘이 있고 뭐 부탁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각 간사님들께서는 무장 해제당하는 열두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간사님들이 잘 새겨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과 보류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시간 이후 정부 의견도 잘 듣겠지만 협의를 잘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간사 간 협의 결과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사 간 소소위, 다시 말해서 각 당의 한 분씩 간사들의 소소위를 구성하여 추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소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와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간사님들이 잘 새겨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과 보류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시간 이후 정부 의견도 잘 듣겠지만 협의를 잘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간사 간 협의 결과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사 간 소소위, 다시 말해서 각 당의 한 분씩 간사들의 소소위를 구성하여 추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소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와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김도읍 위원
김광림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계속 배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지진대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개진 기회 이전에……
김광림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계속 배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지진대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개진 기회 이전에……
김도읍 위원
아니아니, 그것 하기 전에 기재부로부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지진대응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지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내년에는 지진 대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의논하고 감액과 증 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개진이 있는 순서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아니, 그것 하기 전에 기재부로부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지진대응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지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내년에는 지진 대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의논하고 감액과 증 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개진이 있는 순서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걸 의견을 묻는 거니까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증액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각자 의견 듣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감액 관련된 얘기를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소위 구성하는 건 여러분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소위를 3당 간사 간에 구성해서 보류사업과 감액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페이지별로 다 넘겨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각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참고해서 증액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걸 의견을 묻는 거니까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증액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각자 의견 듣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감액 관련된 얘기를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소위 구성하는 건 여러분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소위를 3당 간사 간에 구성해서 보류사업과 감액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액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페이지별로 다 넘겨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각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참고해서 증액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김도읍 간사님 말씀은 증액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서두에……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중에 포항 지진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 지진 사태가 난 이전에 우리가 감액하고 거기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지진 예산을 증액사업 논의하는 서두에 보고받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또 증액사업 전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도읍 간사님 말씀은 증액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서두에……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중에 포항 지진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 지진 사태가 난 이전에 우리가 감액하고 거기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지진 예산을 증액사업 논의하는 서두에 보고받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또 증액사업 전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것은 바로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들께 감액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칼로 두부모 베듯이 여기까지는 증액이고 여기까지는 감액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증액 없이 한마디씩 다 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시간도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학혁신지원사업 1000억이, 금년도에 210억인가 되어 있는 것이 790억이 증액돼서 10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부대의견에 아주 굵은 글씨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 하면 9개 큰 거점대학에 60%를 배정하고 30개 지방대학, 지역대학에 40%를 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포대학이다 공주대학이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 많을 겁니다. 그걸 현 계획으로 보면 그냥 400억 가지고 30개 대학이 쫄쫄하게 나누어 쓰고 600억 가지고 9개 대학이 통째로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철저히 달아 가지고 학생 수 중심으로, 9개 거점 국립대학이 20만 명 좀 넘습니다. 20만 명 좀 넘고 30개 지역중심대학이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 중심으로 나누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60만 명 중에 방통대, 복지대 이런 것이 40만이에요. 이것은 학생 수로 아니라고 치더라도…… 아닌 게 아니고 그분들은 대학에 바로 나누는 지역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20만 대 20만 해 가지고 5 대 5 정도는 하시든지 아니면 방통대하고 복지대를 한다면 오히려 30개 대학이 60%를 쓰고 9개 대학이 40%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이 얼마 되든지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지진 관련되어서는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국회 내에 재해대책특위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지만 회의가 걸리고 회의가 구성되고 하자면 예산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지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고 심의를 한 번 마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들께 감액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칼로 두부모 베듯이 여기까지는 증액이고 여기까지는 감액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증액 없이 한마디씩 다 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시간도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학혁신지원사업 1000억이, 금년도에 210억인가 되어 있는 것이 790억이 증액돼서 10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부대의견에 아주 굵은 글씨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 하면 9개 큰 거점대학에 60%를 배정하고 30개 지방대학, 지역대학에 40%를 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포대학이다 공주대학이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 많을 겁니다. 그걸 현 계획으로 보면 그냥 400억 가지고 30개 대학이 쫄쫄하게 나누어 쓰고 600억 가지고 9개 대학이 통째로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철저히 달아 가지고 학생 수 중심으로, 9개 거점 국립대학이 20만 명 좀 넘습니다. 20만 명 좀 넘고 30개 지역중심대학이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 중심으로 나누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60만 명 중에 방통대, 복지대 이런 것이 40만이에요. 이것은 학생 수로 아니라고 치더라도…… 아닌 게 아니고 그분들은 대학에 바로 나누는 지역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20만 대 20만 해 가지고 5 대 5 정도는 하시든지 아니면 방통대하고 복지대를 한다면 오히려 30개 대학이 60%를 쓰고 9개 대학이 40%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이 얼마 되든지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지진 관련되어서는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국회 내에 재해대책특위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지만 회의가 걸리고 회의가 구성되고 하자면 예산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지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고 심의를 한 번 마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