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5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류사업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류사업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 보류사업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대 상은 53개 부처에 감액대상사업이 659건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감액 결정이 296건, 원안 유지가 161건, 보류가 172건, 기타 비목 변경 등 특이사항(채택)이 30건, 그다음에 증액 결정이 29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사업은 해당 상임위와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심사되지 않은 게 1696건입니다. 보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 부처에 172건입니다. 오늘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저희가 보류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요.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 보류사업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대 상은 53개 부처에 감액대상사업이 659건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감액 결정이 296건, 원안 유지가 161건, 보류가 172건, 기타 비목 변경 등 특이사항(채택)이 30건, 그다음에 증액 결정이 29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사업은 해당 상임위와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심사되지 않은 게 1696건입니다. 보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 부처에 172건입니다. 오늘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저희가 보류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요.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재원 개념이 종전에는 일반회계의 재원 기준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재정 규모를 총지출 규모로 했기 때문에 융자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원 개념이 종전에는 일반회계의 재원 기준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재정 규모를 총지출 규모로 했기 때문에 융자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총지출 규모로 어차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마지막 심사 결과 얼마가 늘어나고 줄었느냐는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총지출 규모로 어차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마지막 심사 결과 얼마가 늘어나고 줄었느냐는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요.
금광림 위원
그건 일반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오늘 딱 마쳤는데, 어제까지 마쳤는데 ‘아, 얼마 깎였다, 앞으로 얼마나 증액에 쓸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지 회계 간에 어떻고 어떻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면 6500억인데 순계 기준으로 5000억이고 그 5000억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오늘 딱 마쳤는데, 어제까지 마쳤는데 ‘아, 얼마 깎였다, 앞으로 얼마나 증액에 쓸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지 회계 간에 어떻고 어떻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면 6500억인데 순계 기준으로 5000억이고 그 5000억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듣고 거기에 정부 측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차관님?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듣고 거기에 정부 측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차관님?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여자는 저 딱 하나잖아요, 통틀어서.보좌관 중에는 한두 분 계시는데…… 제가 그야말로 유일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심의 과정에서는 전혀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여성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여성들이 왜 여성예산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락이 되느냐. 그다음에 특히 약자 예산, 장애인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었는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성별 비율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동안 누적돼서 개선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의 일정비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요. 제가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 만드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결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에 반드시 여성이 일정한 비율로…… 그동안에 정부조직이나 이런 데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0% 정도의 비율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법안으로 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감액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소위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적으로, 약자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여성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작업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번에 우리 예결소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액 예산에 관련해서, R&D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여자는 저 딱 하나잖아요, 통틀어서.보좌관 중에는 한두 분 계시는데…… 제가 그야말로 유일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심의 과정에서는 전혀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여성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여성들이 왜 여성예산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락이 되느냐. 그다음에 특히 약자 예산, 장애인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었는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성별 비율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동안 누적돼서 개선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의 일정비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요. 제가 국가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제도 만드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결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에 반드시 여성이 일정한 비율로…… 그동안에 정부조직이나 이런 데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0% 정도의 비율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법안으로 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감액 논의를 하고 또 증액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소위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적으로, 약자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여성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작업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번에 우리 예결소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액 예산에 관련해서, R&D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희 위원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보니까 감액보류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R&D 예산 관련해서는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보류예산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증액보류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액이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보류사업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들과 여기에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비 감액은 단순히 기초연구비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 역량의 감소로 막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이 R&D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정책으로 늘 우선순위에 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요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의 모든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라든지 연구계라든지 여러 군데서 반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좌절감, 실망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감액 심사 보류로 이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심사 보류로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액 보류 항목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보니까 감액보류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R&D 예산 관련해서는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보류예산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증액보류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액이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보류사업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들과 여기에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비 감액은 단순히 기초연구비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 역량의 감소로 막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이 R&D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정책으로 늘 우선순위에 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요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의 모든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라든지 연구계라든지 여러 군데서 반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좌절감, 실망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감액 심사 보류로 이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심사 보류로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액 보류 항목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배려하고 또 지원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또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되겠지요. 다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또 유사․중복 예산, 특혜 예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지 그 삭감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삭감을 감행하셔서 그 삭감된 재원을 우리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보류 예산에서 좀 더 많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배려하고 또 지원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또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되겠지요. 다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또 유사․중복 예산, 특혜 예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지 그 삭감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삭감을 감행하셔서 그 삭감된 재원을 우리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보류 예산에서 좀 더 많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이 총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지금 1차 감액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1조 1000억 중에 4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기초연구를 하게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간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돈을 투자를 해서 실적도 있었겠지만 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 가지고 사고가 생긴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을 삭감할 때는 보다 더 내실 있게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연구에 써 달라는 그런 당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1000억 중의 400억 삭감했다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행태를 보니 과연 이게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의 행태인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예산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잘 알뜰하게, 내실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이 총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지금 1차 감액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1조 1000억 중에 4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기초연구를 하게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간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돈을 투자를 해서 실적도 있었겠지만 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 가지고 사고가 생긴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을 삭감할 때는 보다 더 내실 있게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연구에 써 달라는 그런 당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1000억 중의 400억 삭감했다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행태를 보니 과연 이게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의 행태인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예산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잘 알뜰하게, 내실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SOC 예산 관련해서 심의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모두에 전체적인 말씀 드리고, 중간에 SOC 나올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SOC 예산은 금년에 22조 1000억에서 17조 7000억으로 4조 4000억이 삭감되어서 평균 2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 여기에 보면 전체로 5개 영남 지역에 9조 9000억이 6조 2000억 반영되어 3조 7000억이 삭감되어서 3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3조 6000억이 반도 안 되게 1조 7000억 반영되고 1조 90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2%. 대구 26%, 울산 46%, 부산은 46%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우리는 몰라도 자칫 경북 지방의 사람들은,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예산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8000억이 이월이 되어서 그렇다’, 예산 한참 편성할 때 7월 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이월될 거다 하는 것은 이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월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18년도 예산 자체가, 17조 7000억이 1원 한 장 19년으로 이월 안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주머니 넣고 국고에 넣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뚫다 보면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팔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값도 안 맞고 또 공사해 나가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약 지반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푼도 이월 안 된다는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지나친 지역 편중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호남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호남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에는 1원 한 장 삭감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3당 간사님이 협의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입니다. 대통령 다녀오시고, 총리 다녀오시고, 행정안전부장관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굶었는데 3대가 어깨를 펴고 버젓이 살도록 만들겠다, 임청각 복원하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쳐 오면서,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2020년에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복원을 하자면 원래 여기가 99칸 집인데 일제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군관학교 설립하고 이러니까 하도 미우니까 이 집 한가운데로 철도를 내 버린 겁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반을 부수고 지금 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철도를 걷어 내야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복원을 2020년에 하겠다면서 여기 가는 철도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2017년에 708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2560억으로 3분의 1 토막을 내놨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정되어서 복원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철도 예산은 걷어 내 버리고 어떻게 손발이 안 맞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청각 종손 어른 왈, 아주 한탄을 하시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종손 어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정부 여당이 임청각……
SOC 예산 관련해서 심의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모두에 전체적인 말씀 드리고, 중간에 SOC 나올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SOC 예산은 금년에 22조 1000억에서 17조 7000억으로 4조 4000억이 삭감되어서 평균 2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 여기에 보면 전체로 5개 영남 지역에 9조 9000억이 6조 2000억 반영되어 3조 7000억이 삭감되어서 3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3조 6000억이 반도 안 되게 1조 7000억 반영되고 1조 90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2%. 대구 26%, 울산 46%, 부산은 46%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우리는 몰라도 자칫 경북 지방의 사람들은,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예산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8000억이 이월이 되어서 그렇다’, 예산 한참 편성할 때 7월 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이월될 거다 하는 것은 이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월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18년도 예산 자체가, 17조 7000억이 1원 한 장 19년으로 이월 안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주머니 넣고 국고에 넣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뚫다 보면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팔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값도 안 맞고 또 공사해 나가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약 지반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푼도 이월 안 된다는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지나친 지역 편중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호남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호남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에는 1원 한 장 삭감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3당 간사님이 협의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입니다. 대통령 다녀오시고, 총리 다녀오시고, 행정안전부장관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굶었는데 3대가 어깨를 펴고 버젓이 살도록 만들겠다, 임청각 복원하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쳐 오면서,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2020년에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복원을 하자면 원래 여기가 99칸 집인데 일제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군관학교 설립하고 이러니까 하도 미우니까 이 집 한가운데로 철도를 내 버린 겁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반을 부수고 지금 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철도를 걷어 내야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복원을 2020년에 하겠다면서 여기 가는 철도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2017년에 708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2560억으로 3분의 1 토막을 내놨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정되어서 복원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철도 예산은 걷어 내 버리고 어떻게 손발이 안 맞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청각 종손 어른 왈, 아주 한탄을 하시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종손 어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정부 여당이 임청각……
유승희 위원
아니, 김도읍 간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개인 기초연구 예산 관련해서 400억이 삭감된 채로 결론이 나면서 증액 보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보류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일부 연구자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무례하게 김도읍 간사님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항의 수단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아니, 김도읍 간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개인 기초연구 예산 관련해서 400억이 삭감된 채로 결론이 나면서 증액 보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보류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일부 연구자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무례하게 김도읍 간사님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항의 수단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유승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 제가 볼 때 기초연구자들 핵심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무례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액 보류사업으로 넣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 제가 볼 때 기초연구자들 핵심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무례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액 보류사업으로 넣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 SOC 관련 영남에 상당 규모가 삭감됐다라고 하시면서 “예산 보복 아니냐. 지역 탄압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저로서는 여당 간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용어였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요. 영남 SOC만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영남의 경우 아마 타 지역보다는 좀 더 이월 금액이 있어서 이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예산 당국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 SOC 관련 영남에 상당 규모가 삭감됐다라고 하시면서 “예산 보복 아니냐. 지역 탄압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저로서는 여당 간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용어였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요. 영남 SOC만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영남의 경우 아마 타 지역보다는 좀 더 이월 금액이 있어서 이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예산 당국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손 차관님,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네요. 지금 저희들이 쭉 많은 논의를 했는데 보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재생사업 논의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재생사업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하면 382페이지인가요?
손 차관님,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네요. 지금 저희들이 쭉 많은 논의를 했는데 보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재생사업 논의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재생사업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하면 382페이지인가요?
소위원장 백재현
얘기하시지요. 기억을 새롭게 하는 뜻에서 설명을 다시 짧게 하시고. 위원님들 도시활력증진사업, 아마 재생사업 관련해서 꼭지 수가 한 대여섯 개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지요. 기억을 새롭게 하는 뜻에서 설명을 다시 짧게 하시고. 위원님들 도시활력증진사업, 아마 재생사업 관련해서 꼭지 수가 한 대여섯 개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배포할 시간 동안 아까우니까 먼저 아주 요약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보시면 2300개 읍․면․동, 전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구 감소나 노후화 등 도시 쇠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약 천여 곳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인 도시 쇠퇴에 대응해서 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재생이나 원도심 골목경제 활성화, 도심 신활력 거점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민 참여 유도 등 지역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보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수한 사례를 창출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70곳 내외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다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약 135곳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이외에도 조금 더 추가해서 전국 약 219곳에서 이미 사업이 신청되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유형과 선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와 규모에 따라 가지고 5개 사업유형별 로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5곳으로 하고 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를 별도로 추가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선정계획을 확정한 게 9월 25일이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완료된 게 10월 25일입니다. 현재까지 1차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거쳐서 2차 종합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검증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배포할 시간 동안 아까우니까 먼저 아주 요약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보시면 2300개 읍․면․동, 전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구 감소나 노후화 등 도시 쇠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약 천여 곳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인 도시 쇠퇴에 대응해서 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재생이나 원도심 골목경제 활성화, 도심 신활력 거점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민 참여 유도 등 지역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보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수한 사례를 창출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70곳 내외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다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약 135곳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이외에도 조금 더 추가해서 전국 약 219곳에서 이미 사업이 신청되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유형과 선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와 규모에 따라 가지고 5개 사업유형별 로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5곳으로 하고 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를 별도로 추가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선정계획을 확정한 게 9월 25일이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완료된 게 10월 25일입니다. 현재까지 1차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거쳐서 2차 종합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검증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 이 내용은 우리 1차 심사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더 하고 싶은 얘기만 좀 하시고 일단 위원님들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차관, 이 내용은 우리 1차 심사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더 하고 싶은 얘기만 좀 하시고 일단 위원님들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전체 총괄해 가지고 예산이 1조 317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 때 뉴딜사업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초기의 융자수요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40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 연도 융자액을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행에는 좀 걱정은 되지만 큰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전체 총괄해 가지고 예산이 1조 317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 때 뉴딜사업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초기의 융자수요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40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 연도 융자액을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행에는 좀 걱정은 되지만 큰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