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위원 SOC 예산 관련해서 심의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모두에 전체적인 말씀 드리고, 중간에 SOC 나올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SOC 예산은 금년에 22조 1000억에서 17조 7000억으로 4조 4000억이 삭감되어서 평균 2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 여기에 보면 전체로 5개 영남 지역에 9조 9000억이 6조 2000억 반영되어 3조 7000억이 삭감되어서 3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3조 6000억이 반도 안 되게 1조 7000억 반영되고 1조 90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2%. 대구 26%, 울산 46%, 부산은 46%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우리는 몰라도 자칫 경북 지방의 사람들은,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예산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8000억이 이월이 되어서 그렇다’, 예산 한참 편성할 때 7월 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이월될 거다 하는 것은 이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월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18년도 예산 자체가, 17조 7000억이 1원 한 장 19년으로 이월 안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주머니 넣고 국고에 넣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뚫다 보면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팔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값도 안 맞고 또 공사해 나가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약 지반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푼도 이월 안 된다는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지나친 지역 편중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호남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호남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에는 1원 한 장 삭감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3당 간사님이 협의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입니다. 대통령 다녀오시고, 총리 다녀오시고, 행정안전부장관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굶었는데 3대가 어깨를 펴고 버젓이 살도록 만들겠다, 임청각 복원하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쳐 오면서,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2020년에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복원을 하자면 원래 여기가 99칸 집인데 일제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군관학교 설립하고 이러니까 하도 미우니까 이 집 한가운데로 철도를 내 버린 겁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반을 부수고 지금 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철도를 걷어 내야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복원을 2020년에 하겠다면서 여기 가는 철도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2017년에 708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2560억으로 3분의 1 토막을 내놨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정되어서 복원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철도 예산은 걷어 내 버리고 어떻게 손발이 안 맞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청각 종손 어른 왈, 아주 한탄을 하시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종손 어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정부 여당이 임청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