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이번에 ‘온-교육’이라고 해서요, 그동안에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새로 저희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행복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해 왔던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전에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해서 다시 정립을, 다 축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께서 지금 겸손하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정책홍보 우수기관, 인터넷 소통 대상,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신규사업 굳이 하지 않으셔도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삭감을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결론 냅시다. 14억 1900 중에 11억 2300을 자르면 이 사업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이 돼 버리네.

교육부차관 박춘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4억 잘라요.

금광림 위원
그냥 원안 해요.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철회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철회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8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시설사업 관리평가 및 중앙점검단 운영에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3억 원 전액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차관님 이것 그냥 받으세요.

1
김경진 위원
기재부차관께서 뭔가 할 얘기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대학 시설사업들은 각 지방 지역대학들 중에서,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요구, 수요가 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류해서 두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3억 가지고 사업 되고 안 되고 할 것은 아니잖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액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광림 위원
오늘 이것 하면 밤새도록 가야 되는데,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차관님!


금광림 위원
대학별로 예산 내역을 보니까 규모가 비슷한 대학인데 세 배 차이가 나네요. 예를 들면 충남대학 196억, 전북대학 235억, 전남대학 273억, 경북대학 256억, 부산대학 256억, 전부 200대 가고 학생 수 비슷한 대학인데 88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러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단 저희가 지금 많은 대 학들이 시설사업 요청이 있기 때문에요 신축․증축, 또 리모델링 이런 것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1교 1사업을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사업비를, 여러 사업을 동시에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잔사업비라고 해서……

김광림 위원
아니, 어느 경우, 무슨 얘기를 해도 학생 수가 비슷한데 한 군데는 250억이고 한 군데는 88억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그것은 시설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학생 수가 같은데 쭉 오면서 250억이고 똑같은 학생 수에 88억으로, 그것도 금년도보다 한 40% 줄여 놓은 게.

김광림 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딨어요? 학생 수는 똑같은데.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짧게. 본인 소개하시고.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교육시설과장 윤석훈입니다.

김광림 위원
무슨 과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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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교육시설과장 윤석훈입니다.

김광림 위원
대학정책국에 있어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교육정보국에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교육……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안전정보국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세요.

1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그런데 이걸 배분할 때 거점대학하고 일반대학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 대학을 구분하고 거기에 신축사업 같은 것들이 반영된 사업, 그다음에 노후도, 아까 말했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지표를 가지고 쭉 저희가 포뮬러로 내역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대학에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영하는 것들이 아까 시설에 오래된 경과연수 또한 학생 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어느 대학을 특별하게 올해만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몇 년 비교해 보시면 거의 예산이 늘어나는 방향에 맞추어서 같이 갔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충남대학 122억에서 196억, 전북대학 181억에서 235억, 전남대학 182억에서 273억 전부 증액했어요. 안동대학 100억에서 88억, 설득이 되겠어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윤석훈
제가 이 관련돼서는 한번……

김도읍 위원
아니, 됐어요. 앉아요, 앉아요. 김광림 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지방으로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치를 둬 가지고 지방 쪽에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울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김성원 위원 제시한 3억 감액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지켜보기 위해서 3억 감액 이것은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32쪽입니다. 19․20․21 사업이 다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김광림 위원님께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료 3조 9400억 정도 수준이 전년에 됐는데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데 위에 일반회계에서 유특회계로 전출하는 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반영분입니다. 그게 한 2조 586억, 그다음에 20번에 교육세 지원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분입니다.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에는 어린이집 지원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고 국고 42%, 교육세 58%로 해서 해 오다가 내년부터 이렇게 전액 국고로 하게 되면 보통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지원분을 국고 50%, 교육세 50%로 체계를 바꿔 주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50% 하고 교육세에서 50% 하게 되면 1조 293억을 감액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교육세 지원분에서 증액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서 교육세 지원분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교부금이 1조 293억 감액돼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교부금을 줄이자는 게 김도읍 위원과 김광님 위원이 낸 의견이고, 그게 이 3개의 사업이 연계되어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임위……

소위원장 백재현
잠깐만, 이거 결론을…… 지금 이것을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지요?

안호영 위원
예, 보류해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
아니,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서 보류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의견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의견을 개진하세요, 짧게짧게.

유승희 위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의 전체 국고 지원을 50%로 하고 교육세로 50% 돌리는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의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금광림 위원
왜 반대하는지도 얘기하세요.

유승희 위원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고 지원으로 전반적으로 돌려서 예산을 짜 온 건데 이것을 다시 50%를 교육세로 돌리는 것은 다시 또 현장에서의 논란을 가중시킬뿐더러,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세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50%를 교육세로 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 자체 때문에 교육재정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고 지원으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50%를 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또 토론을 하시기 전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를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러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지금 이 상태는 누리과정의 단가 인상을 안 한 상태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내신 거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단가 인상을 3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증액하니까 3971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 소요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는 2129억을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유치원으로 가는 교육세 지원분은 184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교육세 지원분이 증액이 되면 보통교부금이 1823억 감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감액으로 연계해서 그 는 3971억 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단가 인상을 반영한 3971억 8900만 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입니다.

윤후덕 위원
최대 쟁점사안이에요.

금광림 위원
이것은 원래 2015, 16 가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3000억을 주는데 그것도 교부금으로 직접 안 주고 교육부에서 충당하고, 운동장을 고쳐라, 우레탄 없애라, 이런 걸로 지원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하면서 청와대하고 기재부를 설득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보육을 지방에 밀면서 반은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반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 반 부담은 해야 된다고 한 건데 끝까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사십이삼 %를 부담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3000억 내고 어떤 때는 5000억 내고 했는데 이게 8600억으로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중앙정부에서 한 50%는 대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재부가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정부 바뀌고 난 뒤에 100%를 중앙정부에 담아 가지고 온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게 딱 1년 전이네.

금광림 위원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이 어렵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16년 동안에 학생 수는 30% 줄고 교부금은 3.3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육감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거예요. 반대에 제일 앞섰던 사람이 지금 교육부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물어봐도 보육은 중앙정부가 반 정도 대고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반 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50 대 50 해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도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김도읍 위원
특별회계도 그렇게 만들었지.

금광림 위원
예, 특별회계를 만들었지.

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지방 가면 교육청에서 돈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금광림 위원
아니아니, 교육청에 돈이 없는 것은, 한 3, 4년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경기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어렵고 부산 이런 데는 괜찮아요. 작년,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에도 교육재정교부금에 한 5, 6조가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2, 3년 넘어오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넉넉해졌어요.

박재호 위원
그거 부산 가서 내가 한번……

금광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박재호 위원
확인해 볼게요. 전부 다 어렵다고, 교육감이……

윤후덕 위원
보류해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3개가 다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보고할 것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문위 소위 심사 결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황주홍 위원
다 끝났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다 끝났고, 교문위 소위 심사 결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라든가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상경비 3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해서 내역사업 간의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술단체 지원 R&D 사업인데 감액을 2개의 내역사업에서 했습니다. 학술지 발행 육성 지원에서 1억 39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내역사업인 학술대회 운영 및 지원에서 1억 2200만 원, 총 2억 6100만 원을 감액해서 연구기획평가관리비에 2억 6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이고, 그 이유는 간단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학연금기금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학연금이 나주에 가 있는데 공공기관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억 7200만 원 증액해 주는 대신 국채외채권매입에서 30억 7200만 원 감액해서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계로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의 상임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셨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3건 중 우선 첫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술단체지원은 감액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증액 심사할 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다고 해서 증액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세 번째 사학연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학연금의 국채외채권 매입은 여유자금 운영에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증감액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분야고요. 다만 사학연금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은 증액 심사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증액과 관련된……

금광림 위원
나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혹시 첫 번째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금광림 위원
한국한중앙연구원 출연에 일할 돈 제치고 사람값으로 늘리겠다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인데 이것을 찬성하는 것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바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광림 위원
문 국장,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액은 확실히 시키고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보는 거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런데 만일……

금광림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채권 매입할 돈 30억 줄이고 집 짓는 것 30억 늘리겠다니까 이것은 원인무효예요. 위의 것은 하지 말고 밑의 것은 증액할 때 그때 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만, 두 번째 사안을 상임위에서는 연구기획평가관리비 증액을 전제로 아마 감액을 시킨 것 같은데 감액을 수용할지 여부는……

금광림 위원
아니, 상임위가 이런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이런 것은 엄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증액 못 하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광림 위원
이것은 감액은 감액대로 하고 증액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유승희 위원
그런데 증액은 알아서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지만 사학연금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 부분은 왜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요?

금광림 위원
집은 모르겠는데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학연금 공동 직장 어린이집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바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나가기 전에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백재현
짧게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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