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또 정권을 좀 교체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8번, 기획재정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박재호 위원
원안 유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도읍 위원
아니, 김성원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유승희 위원
질의를 해요, 다른 위원들도.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김성원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25쪽입니다.

김성원 위원
다른 분 먼저 말씀하시지요.

박재호 위원
없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이것 5억 원 어디 사업에 늘어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있나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량․개선 하는 사업에 2억 5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강화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는 데 2억 2800만 원 들어가서, 그래서 약 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전 부처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기재부차관님.


김성원 위원
홈페이지 재구축하고, 서버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부처별로 이렇게 합쳐 보면요. 또 부처 내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위원회 설립할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밑의 청에서도 그렇고.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래서 정보화 예산은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처 간에 전체 공통기준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철에 별도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화 예산을 모아 가지고 서로 기준에 맞도록, 그래서 가령 홈페이지 노후화를 주장하면,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가 되면서 그때 홈페이지 만들어서 10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새로 업데이트, 전반적으로 리뉴얼(renewal)할 시기가 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 부처를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지금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9번,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7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곽대훈 위원
차관님, 이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이 43억 2500이에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이것 금년도에 처음 출연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가 출연 계속, 이 사업추진 방식을 출연 형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이 그전에도 하신 적 있느냐 이거지요. 43억.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13년 이후……

곽대훈 위원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금년에는 36억 6300만 원입니다.

곽대훈 위원
36억 6300만 원인데, 금년에 출연을 처음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2013년 이후 계속……

곽대훈 위원
계속 이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마도 그동안 계속 증가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대훈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또 출연금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내년에는 출연금이 한 6억 60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출연금이 43억, 40억, 50억 계속 그 정도 유지를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내년도 이후 아마 후년 되면 이 수요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곽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이것은 간사 협의에 의해서 감액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유승희 위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만 간단하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짧게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무부처가 기재부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고용노동부입니다.

유승희 위원
고용노동부입니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다음 가시지요. 아까 3억 7900 감액입니다. 그다음 20번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20번,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7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황주홍 위원께서 전액감액 의견, 이은재 위원께서 6억 6200만 원 감액, 김종석 위원께서 2억 3000만 원 감액, 엄용수 위원께서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상임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까요?

곽대훈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김성원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23억 4800만 원 전액삭감인데요. 이게 국민이 제안하고 위원회가 심사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는지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제54조에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권한은 예산안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또 국회가 국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심사해야지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이런 예산편성 문제고 또 국민참여라는 이런 허울 좋은 명분하에 정부의 예산편성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3억 4800만 원 전액삭감이 되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이것 하면 끝도 없겠지만, 물론 국회가 모든 예산권을 갖고 있고 통제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소외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국민들한테 제안도 좀 받고 또 우리가 예산을 쓴다 하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 입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고, 이런 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한번 해서 일본 도쿄시인 가 거기는 몇만 명 모여서 한참을 퍼실리테이트(facilitate)하고 여론을 받아서 어디가 더 우선 쓰는가 이런 것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있는 변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는 계기도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라도, 만약에 이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면 누가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몇 가지 앞서 심의를 할 적에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그러면 보류해야 되겠네.

김도읍 위원
차관님.


김도읍 위원
이 제도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도는 차관님부터 해 가지고 예산실장님, 예산실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아니에요? 국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다, 이게 기속력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답변 올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예산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 국민참여예산은 편성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 위원회 문제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저도 차관님 말씀이 내 이야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면 기속력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하지요, 돈을 들여 가지고?


김성원 위원
여론조사해요, 여론조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여론조사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그동안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너무 국민들과 떨어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모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유승희 위원
나도 한마디 할게요. 나도 잠깐……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이것은 보류하고 갑시다.

유승희 위원
아니,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보류하면 조금만 발언을…… 끝내야 되니까.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유 위원님, 일단 보류합시다. 다음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아니……

안호영 위원
저도 한마디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장님, 상임위 것도 같이 보류입니까? 상임위 것은 어떻게……

김도읍 위원
상임위 삭감하고.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당연히 이건 수용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상임위는 수용하고요.

윤후덕 위원
상임위 것 수용했으면 수용한 걸로 끝나는 거지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보류한 것 아니야.

윤후덕 위원
아니요, 지역에 가도 우리 잘 알잖아요. 동네에서도 주민참여……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상임위 것까지 포함해서 보류해도 상관없어.

윤후덕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잠깐만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처럼 상임위 것 포함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1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심사를 해 오시면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상임위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이것 위원회는 저희가 모아서 같이하기로 한 거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야. 이야기해.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냥 수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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