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박재호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어느 기업이 이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인정은 받았는데 외국에 수출해서 갖고 온나 이러면 외국이 뭐 때문에 이것을 받겠습니까, 국내에 쓰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딱 넣으려고 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단가를 한 70% 깎아 버려요. 경쟁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할 때 사실 이런 문제는 기재부가 좀 나서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을 마이너스를 줘 버리니까…… 그것 공공기관에서 안 하지요?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 이 예산 문제만큼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알리오 시스템 이런 것을 잘 새로 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
예, 원안으로 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혹시 설명 간단하게…… 답변 겸 설명을 올릴까요?


김성원 위원
이것은 유사․중복 예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부분 예산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올리는 게……

김성원 위원
아니, 질문…… 아직 시간 안 드렸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까 질문 주셔 가지고……

박재호 위원
철회합시다. 봐줍시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좀 조정해 주십시오. 7억 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자, 7억……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그러면……

안호영 위원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예,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아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레퍼런스(reference) 쌓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영향평가지표 안에도 동반성장이라든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예산 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특히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실적들이 경영평가에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종합 포털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알리오 시스템은 사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만들고 그 뒤에 부분적인 그러한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구축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이 됐는데요, 차제에 보다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포털로 명실상부하게 개선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김성원 위원
내년에 하시지요, 내년에. 내후년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삭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감사하게도 2억을 요청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차관님이 ‘1억’ 하는데 2억 감액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신데 1억이십니까, 2억이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다음에 16번,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억 9100만 원 감액 의견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이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김성원 위원
이렇게 계속 집행률이 높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자체가 이게 다 이관 소요입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부서 간 이관에 따른 그러한 소요가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부서 간에 서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김성원 위원
부서 간에 서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요?


윤후덕 위원
정부안.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안대로 받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차관님, 이동시키면 돈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이게 전체가 나오지를 않고요. 이 예산은,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이라는 게 국제금융국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금융국하고 대외경제국하고 금융협력국하고 세 국 간에 업무를 다시 재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예산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윤후덕 위원
정부안대로 가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에서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는 원안 유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원 위원
차관님, 지금 제가 예산안 산출 근거 보니까 이 세부사업에 별의 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뭐 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지가 이제 5년 돼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성원 위원
잘 안 들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가 한번 선도적으로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직원 복지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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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복지라고 해서 사실 어느 특정 직원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는 혁신활동을……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부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자체 혁신활동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 부서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존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심폐소생술교육, 그다음에 황혼육아가정 혁신―이것은 신규라고 치고―이런 것 이 세부사업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는 안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직장 성희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전에 하던 교육들입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명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직원 성희롱예방교육 하면 이 세부사업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강사 초청해서 하는 저기들이 아주 소액들입니다.

김성원 위원
예, 소액이지만……

유승희 위원
원안 의결하지요. 그런데 성희롱교육 할 때 부총리도 참여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전 간부가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참석을 못 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유승희 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몇 페이지 정도 체크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해 보니까 한 삼사십 분 이상 걸리던데요.

유승희 위원
그것밖에 안 걸려요?


유승희 위원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걸려서 하던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3시간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그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금방 30분 만에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대체수단으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여성부에서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여성부 시스템이 30분밖에 안 걸립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 기억에는 그랬는데 자세히 기억이……

유승희 위원
차관님은 직접 들으셨어요, 성희롱교육?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저는 강의도 직접 들어 보고, 한번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유승희 위원
부총리님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장이 들어야 다 밑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들으니까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양 간사님들이 원안대로 왜 안 하냐고 다들 야단을 칩니다.

김기선 위원
원 데이(One day) 행사가 뭐하는 행사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직원들이 가족과 동반해서 체험 학습하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보면 세종 내에서의……

김기선 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곽대훈 위원
차관님,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는 게 일반연구비예요, 그렇지요? 그것 보니까 금년도에 55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조직문화 진단이 2억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내려간 지가 꽤 됐으니까 새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있네요, 거기 2000만 원,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부서 간 협조도, 또 조직진단도 전반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이것은 기재부 내의 일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제 생각에는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전반적으로 그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불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한 후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처 중의 하나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재부는 물론 선도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데 나머지 부처들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차제에 그것을 조사할 때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세종시로 이주한 그러한 다른 부처들 사정도 같이 한번 조사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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