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소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출연을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개발은행에 우리 기재부에서 직원 또는 이사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거기 2년…… 이렇게 해외 은행에 우리 금융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고 또 거기 가서 이사로 나가고 그런 것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제금융기구들의 이사직이라든지 또는 특정 고위직 나갈 때는 우리 정부 지분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분이 조금 높은 기관들, 상대적으로……

정운천 위원
현재는 얼마, 어디 나가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현재는 원래 AIIB가 우리 부총재 나갔다가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나서 그 후임이 아직 못 나가고……

정운천 위원
아니, 중간 이사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AIIB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ADB는 있고요, 지금 이사로 나가고 있는 곳이……

정운천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일본 같은 데는 한 5년․10년 근무를 하니까 전문가가 돼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KOICA 같은 데가 뭘 지원하면 수출입은행 들어가고 ADB은행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그걸 죽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부 칸막이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간대요. 또 2년만 하니까 2년 들어오고 또 가면 들어오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기왕에 출연을 했으면 우리 발전시키는 데 연동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주신 말씀은 아마 이사로 나간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순환근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나간다 하더라도 로테이션 스킴(rotation scheme)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그룹에 속한 주요 나라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라든지 IBRD라든지 또는 EBRD 이런 데는 저희가 더 맡고 싶어도 맥시멈 3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정운천 위원
이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금융전문가 양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받는 겁니다. 39억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정부 원안대로 받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1번 국가연구개발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액 삭감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관련 법안이……

김성원 위원
답변 짧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지요?


김성원 위원
법안 통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 내에서는 미리 협의를 해서 법안 내용까지 같이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기재위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과기정통부로 이관을 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초 정부 원안을 유지했을 경우에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관련 예산을 이체해 줘야 되고요.

김성원 위원
법안이 통과되면 이체를 해 줘야 되는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만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과기정통부로 옮겨 놓으면 내년에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다시 그 예산을 이체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우선 법안 통과 후에 이체하는 게 맞겠네요, 순리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부대의견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부대의견 붙일 필요 있습니까? 법안 통과되면 이체하면 안 돼요?

김성원 위원
이건 그냥 놔둬도 되겠는데요?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법안 통과되면 이체하라는 걸 달든지 안 달든지.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부대의견 많으니까 법안 통과되면 이체……

황주홍 위원
제가 좀……


황주홍 위원
국가연구개발의 타당성조사인데 저는 국고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6년, 17년, 18년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자료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제가 한 네댓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면, 예컨대 정책연구용역을 하나 예를 들면 2016년에 제일 큰 규모의 연구용역이 KDI에 가는 겁니다. KDI 에 간 것 중의 하나가 13억짜리가 있습니다. 13억짜리가 연구용역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합니다. 7개월 동안에 KDI에다가 13억짜리인데, 주제는 뭐냐? 지식협력단지 기반구축사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책․재정사업 타당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예타사업인데 이것은 2017년에 70억 그리고 내년도 70억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KDI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층평가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연구용역 기간이 어떤 것은 불과 4개월, 2개월 된 것도 있어요. 2개월 동안에 의뢰를 해서 3억 4000이 가는데 KDI가 경제 쪽의 연구기관인데 두 달 간 3억 4000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학계에서 통용되는 연구용역인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KSP라는 게 한국식 원조 모델을 하기 위한 건데 늘 KDI와 기재부가 협약을 맺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매년 다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황주홍 위원
매년 입찰하는데 KDI로 늘 가게 되어 있는 거군요, 입찰하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2016년의 경우는 105억짜리인데, 이게 10개월짜리예요. 10개월 동안에 105억 그다음에 2017년에도 86억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KDI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대의견을 한 서너 가지 우리가 달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는 보다 철저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준수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KDI라든가 이렇게 몇 개로…… 기관들에 입찰하되 결과적으로는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 연구소라든가 또 유수한 민간 경제연구소 또는 기타 국책연구기관들에게도 균형 있게 의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용역 시 충분한 연구 기간을 설계한다든가 주문해서 연구의 실적이랄까 연구의 적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월 동안에 13억이 연구용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국가 연구개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넣자는 얘기지요?

황주홍 위원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책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 KDI로 가는 것이, 저번에 보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가고 있는 게 한 사백몇십억이 가요. 그다음에 KDI 자체 수입 삼백몇십억 중에서 기재부로부터 용역 의뢰 받아 가지고 받은 돈이 한 250억 안팎이 됩니다. 그 250억 안팎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부대의견을 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세 번째가 뭐예요?

황주홍 위원
세 번째가 용역 시 충분한 연구 기간을 줘야 된다.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위원장 백재현
자, 그러면 국가 연구개발 타당성조사는 정부 원안대로 27억 5500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정책자문사업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21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재호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세요.

박재호 위원
이것도 황주홍 위원님 지적한 대로 KDI하고 주로 계약을 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저는 한 말씀만 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베트남이나 후진국 가면 우리는 ODA 자금이고 일본은 JAICA 자금으로 할 때 일본은 전후 세대가 다 끝나서 사실로 숙련된 기술자나, 이런 인프라 조성할 때 숙련된 사람들이 다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이런 인프라 조성하고 이럴 때 남아 있는 인구가 은퇴를 하고 60대가 한창, 50대 말, 60대가 한창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런 사람들 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수출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을 관…… 그러니까 KDI 이런 경제 쪽의 분석, ODA 자금 줄 때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들어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호를 열어놓고 우리나라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3번, ASEAN+3 금융협력 사업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을 관리․총괄해야 할 기재부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불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타 부처의 부적절한 증액 편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자체가 연례적으로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은 44.2% 증가가 됐습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집행 실적과 또 징벌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가지고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11억 890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내역 사업을 보면 연구개발비 1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89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께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11억 8900을 삭감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안호영 위원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아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집행률이 그냥 숫자로만 환산하면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업 규모 자체가 20억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억이나 또는 3억 정도가 남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매년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억 정도 불용 생기는 사업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삭감액이 크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김성원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그러면 제가 삭감 액수는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삭감 액수는 한 3억으로 하고요. 거기다가, 3억에다가 플러스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1억 원 추가 삭감해 가지고 총 4억 삭감으로 수정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의장국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여러 경비들이 필요하고,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국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대회 치르기는 해도 좀 볼품없게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것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박재호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보류시지요, 뭐. 여기에서 3억은 깎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불용 사유는 모든 부처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데가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요, 3억만 삭감할게요. 기재부도 깎아야지.

유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잠깐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후덕 위원
끝났어, 끝났어.

유승희 위원
끝났어요?

윤후덕 위원
예, 넘어가. 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김성원 위원
했어요.

유승희 위원
아니, 이미 3억을 축소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추가해서 3억을 또……

소위원장 백재현
26에서 38억이니까 축소한 것은 아니고……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

윤후덕 위원
자, 지나가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4번, 기본경비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최근에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11억 감액 의견 내셨고, 김성원 위원께서 기본경비 단위 사업의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4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 유지를 요청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원안으로 하지요.

김성원 위원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재호 위원
원안 합시다.

윤후덕 위원
원안 합시다.

어기구 위원
기본경비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5번,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부터 의견 주실까요, 우리 위원님들?

김성원 위원
정보 공개를 위해 이미 알리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정보 수요자들이 이 알리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해 ISP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지 되는데요. ISP가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 수립이 완료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 대비 증액된 7억 800만 원은 감액 의견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차관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 예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만 하는 제품을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납품을 하면 안 받아 줘요. 왜냐하면 실적 갖고 온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레퍼런스(reference)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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