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대로 의결됐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개의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한 15분 정도쉬었다가 1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00시22분 계속개의)
원안대로 의결됐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개의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한 15분 정도쉬었다가 1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00시22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5쪽입니다. 3번 본부 기본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과도한 내역변경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본경비의 20%인 29억 8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인사해 주시지요.
5쪽입니다. 3번 본부 기본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과도한 내역변경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본경비의 20%인 29억 8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인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오늘 수능시험 준비하시고 또 마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또 포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잘 준비해서 수능이 잘 마무리가 돼서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상사 하나도 없었지요?
오늘 수능시험 준비하시고 또 마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또 포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잘 준비해서 수능이 잘 마무리가 돼서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상사 하나도 없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4번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공교육법 위반 대학에 대한 지원, 성과미흡으로 인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재선정 등 사업비 배분의 합리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황주홍 위원께서는 64억 4100만 원 감액, 이헌승 위원께서 45억 6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4번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공교육법 위반 대학에 대한 지원, 성과미흡으로 인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재선정 등 사업비 배분의 합리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황주홍 위원께서는 64억 4100만 원 감액, 이헌승 위원께서 45억 6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게 돼 있는데 논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도 위반 대학 수만큼 1억씩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개라 8억을 감액하셨는데 이번에 4개 대학이기 때문에 4억만 감액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게 돼 있는데 논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도 위반 대학 수만큼 1억씩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개라 8억을 감액하셨는데 이번에 4개 대학이기 때문에 4억만 감액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에 대해서 30억이 과다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인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89억 4000만 원 총액에서 30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잘 집행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립대학 혁신 지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에 대해서 30억이 과다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인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89억 4000만 원 총액에서 30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잘 집행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립대학 혁신 지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6쪽 5번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국립대 및 지역중심국립대 육성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사업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79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6쪽 5번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국립대 및 지역중심국립대 육성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사업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79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광림 위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감액 주장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국립대학 혁신 지원이라는 것은 보니까 부처마다 혁신인데 이것은 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수준인 210억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790억 삭감. 삭감하는 것을 가지고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하는 것으로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감액 주장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국립대학 혁신 지원이라는 것은 보니까 부처마다 혁신인데 이것은 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수준인 210억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790억 삭감. 삭감하는 것을 가지고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하는 것으로요.
김성원 위원
이 사업은 2014년도 신설이 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2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1차년도에 대학이 제시한 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에 2차년도에는 차등 지원하는 형식이었거든요. 또 올해 2월 16일 날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했었고요. 또 공고에는 39개 국립대 중에 16개 대학을 최종 선정해서 195억 원을 차등 지원하면서 2018년도에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올해 바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냐면 최초에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이었던 게 국립대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 방식이나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증액분 790억 원 감액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10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설이 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2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1차년도에 대학이 제시한 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에 2차년도에는 차등 지원하는 형식이었거든요. 또 올해 2월 16일 날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했었고요. 또 공고에는 39개 국립대 중에 16개 대학을 최종 선정해서 195억 원을 차등 지원하면서 2018년도에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올해 바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냐면 최초에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이었던 게 국립대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 방식이나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증액분 790억 원 감액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10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7쪽에 6번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고교수업료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 또 교부금 규모가 대폭 증액된 점을 감안해서 이은재 위원께서는 고교수업료분 746억 원 감액, 김도읍․김성원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7쪽에 6번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고교수업료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 또 교부금 규모가 대폭 증액된 점을 감안해서 이은재 위원께서는 고교수업료분 746억 원 감액, 김도읍․김성원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아니, 재정 당국도 간헐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보니까……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될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꼭지들이 조금 있어요. 늘 우리 자유한국당 특히 김광림 의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돈이 남아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 일선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도 답답하니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은재 위원님처럼 이렇게 감액을 하고싶어도 그래도 또 아쉬운 아이들도 좀 돌봐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대비 증액분만 감액 주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관님께서도 교육재정교부금이 그 명목에 맞게끔 쓰이는지를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아니아니, 재정 당국도 간헐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보니까……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될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꼭지들이 조금 있어요. 늘 우리 자유한국당 특히 김광림 의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돈이 남아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 일선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도 답답하니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은재 위원님처럼 이렇게 감액을 하고싶어도 그래도 또 아쉬운 아이들도 좀 돌봐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대비 증액분만 감액 주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관님께서도 교육재정교부금이 그 명목에 맞게끔 쓰이는지를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