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감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김병욱 위원
이게 3억 감액 수용이지요? 예산 문제하고 결부가 된 건데요. 우리 유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 저도 상임위 때 산하 기관 통폐합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직이 전문화․세분화해서 좋은 조직이 있고 오히려 나눠 놓으면 서로자기 조직 키우려고 남의 영역 침범하고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문체부에 산하 기관이 지금 너무 방만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저작권보호원에서 하는 역할이 맞는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맞는지 서로 영역 다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계기로 해서 정말 산하 기관을 제대로 한번 좀 봐 주세요. 합쳐서 훨씬 더 좋은 조직이 있고 세분화하고 분화돼서 또 좋은 조직이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무조건 조직을 나눈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작권위원회하고 저작권보호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보호라는 개념하고 심의라는 개념이 혼돈해서 막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예산 계기로 해서 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 기관들도 통폐합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직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특히 아마도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을 설치하려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작권보호원들이 상담한 내용 중에 법률문제,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지원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거는 정부 법무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잘 짜여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연번 14번은 정부 수용으로 이렇게…… 다음에 8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용수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집행률 추이를 고려하여 기금관리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적사항처럼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도 편성 시에는 실집행 가능한 수준 2억 6600만 원으로 기 67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집행률을 고려해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고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몇 % 삭감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20% 삭감을 했습니다.

1
이종배 위원
20% 삭감 기준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2015년도에 보시면 2억 6900이 집행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2억 25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여비는 보면 2015년도에는 21% 집행을 했고 2016년도에는 64% 집행하고 그랬는데 일반수용비를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한 10%만 더 줄여 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내년에 기금관리위원회 5기가 새롭게 출발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추가로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70% 미만 집행이거든요. 많이 집행했을 때도 보면 63~64%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난 전년 대비해서 30%는 감액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20% 줄여 왔으니까 한 10%는 더 줄여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금인데, 이것도 국가 예산인데 면밀히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큰돈은 아닌데 예년 예산 편성에 좀 정확도를 기해라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일단 김한정 위원님 말씀 듣고……

김한정 위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그간의 집행률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현실성 있게 전년도 집행액에 기반을 두고 이 액수를 2억 6600만 원 편성했지요?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감액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어떻게, 정부 측 의견 10% 더 추가 감액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이상 어렵습니까?

이종배 위원
담당 부서의 누가 안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담당 국장은 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진곤
2015년도의 집행액이 2억 690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배정한 것이 2억 6600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금 삭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 주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뭘 지켜봐요?

1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진곤
2억 6600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해서 정말 더 집행률이 낮아지면 저희가 내후년도에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큰 액수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 주시지요, 이종배 위원님. 20% 삭감하고 왔는데, 그리고 경비고……

김한정 위원
문제 제기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까 차관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답변해 가지고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차관 설명하고 똑같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진곤
올해는 부패방지법이 실행되면서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운 5기 기금관리위원회가 출발하고 또 기금자산운용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2015년 정도 수준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저기 한 말씀만…… 설명을 하시는 것마다 꼭 발목 잡힐 소리만 해요. 김영란법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됐다면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예산 불용액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예산 불용액 남아 가지고 못한다 할까 봐 돈 다 쓰겠다고 몰아 가지고 놀러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손혜원 위원
그냥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 돈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철규 위원
일하는 데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인들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맞춰 가지고 쓰고 또 넉넉히 해 놓고 여유 있게 펑펑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깎으려는 거예요. 이거 몇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 이종배 위원님이 이걸 무슨 문화부가 일을 못하게 돈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항시 부처가 다 그러잖아요. 뻔히 다, 몇 수십년을 다 해 오셨는데 그것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랏돈 1원이라도 알뜰히 쓰고 또 이것 지금 말씀 보니까 내년에 이것 다 안 쓰면 또 예산 깎일까 봐 연말에 불필요한 출장 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껴 쓰세요.


이종배 위원
문체부 의견에 동의했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정부 측 수용 곤란, 더 추가 감액 요구는 하지 않고……

이종배 위원
추가 감액 요구는 철회.

소위원장 송기석
예,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감액 요구사항 특히 이런 부분은 왜 수용 곤란한지 미리 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심의할 때요. 다음은 9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홍보의 사유를 정책추진력 확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성이 있어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아래에 동 사업은 전형적인 정권 홍보사업으로 과도한 예산 책정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므로 홍보기획지원 5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우선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단발성에 그쳐서 저희들은 2018년도 여론조사부터는 조금 지속적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석지원 예산은 지방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는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인데요. 이게 월 5만 5000원에서 22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일간지를 상대로 정부에서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상된 단가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우선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에 관련해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예산은 사실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시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 비용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대통령비서실의 여론조사 경비와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지원 관련해서도 3억 8500에서 5억 3500으로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 사업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잡혀 있어서 전년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5억 92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위원님은 더 많이 하셨어, 어떻게 된 거야.

이철규 위원
금년도 2017 회계연도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 새 사업인 홍보기획지원 사업 중 여론조사 비용을 보니까 2억 41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었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3.24배나 증가한 7억 8100만 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한 상시 여론조사 사업도 3억 2200이 신규로 더 들어가 있고요. 조금 전에 위에 이은재 위원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수시 여론조사비 2억은 대통령비서실의 여론조사 경비 17억 9400만 원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난해 수준보다 조금 더 아마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간 26억 54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굳이 홍보비를 과도하게 증액시킬 이유가,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차관께서는 굳이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면 2017년도에는 주요 정책 여론조사 15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는 20회로 5회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금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4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 국민들의 어떤 여론 추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발성으로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4억 5900 정도는 상시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게 45개 지역 일간지를 저희들이 구독해서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월 5만 5000원이었는데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월 22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한 4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건 상당히 많이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중앙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쓸 때 남의 아이디를 가지고 써야 되는 이런 게 나오고 지방 신문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철규 위원
지방 신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월 5만 5000원인데 이게 월 22만 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인상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건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렇게 인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구입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이게 문화부가 문화정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철규 위원
다 스크랩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소통실’이 문화부 소속기관이긴 하지만 담당 업무는 정부 정책 전체 여론조사도 하고 홍보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여론조사비도 지난해 15회 했다면서요?


이철규 위원
내년에는 20회를 할 예정이라면서요?


이철규 위원
25%가 증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철규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론조사 사업비가 3.24배나 폭증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여론조사 건수로 봐서는 단순히 4분의 1 정도 더 증가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여론조사 횟수 5회 늘은 데에 따른 증액은 8100만 원이고요. 대부분의 증액이 45개 지역 일간지가 5만 5000원씩 주던 것을 22만 7000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
지방 신문, 이게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월 5만 5000원에서 월 22만 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유은혜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김한정 위원
1억 4800만 원 나왔지요? 1억 5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1억 5000 나왔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여론조사 시스템을 운영ㆍ구축하는 게 4억 59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철규 위원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사안별로 한 번씩 단발성으로 한 건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해서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 의식 변화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 5900만 원 투입을 증액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구축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비지요.

이철규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비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문화부가 여론조사를 직접 수행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한테 그걸 맡기는 겁니다.

이철규 위원
용역비지요? 그러니까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이철규 위원
용역비 지출하는데, 이것은 15회에서 20회로 증가되는 것 말고 별도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여론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규 위원
문화부가 직접 하겠다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일단 정확히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이철규 위원님 다 물어보셨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먼저……

손혜원 위원
이게 2016년에 예산이 33억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깎았거든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지금 다시 32억으로 올려서 왔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평창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나 기본경비가 매체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만 아무래도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 관련되는 일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과 관련된 해외 나가는 홍보비로 많이 쓴 흔적이 있어서 깎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제 순수홍보비로 평창 올림픽 관련돼서 국민 동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곳곳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문체부에서 하는 국민소통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잠깐만요,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한정 위원
지금 보니까 국민소통실이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여론수렴 지원하는 거고 또 언론취재 지원하는 거고, 이름이 ‘홍보’라고 되어 있지만 정부 정책 홍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언론 지원하고 여론 분석하기 위한 정책기반 조사기 때문에……


김한정 위원
정부 홍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아닌 만큼 그리고 언론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야당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아까 차관 답변이 ‘여론조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비용이다’ 이래 놓고 ‘여론조사는 직접 한다’ 그랬다가 ‘용역을 준다’ 이래 가지고 혼란스러운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제가 잠깐 착각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