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위원 이게 3억 감액 수용이지요? 예산 문제하고 결부가 된 건데요. 우리 유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 저도 상임위 때 산하 기관 통폐합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직이 전문화․세분화해서 좋은 조직이 있고 오히려 나눠 놓으면 서로자기 조직 키우려고 남의 영역 침범하고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문체부에 산하 기관이 지금 너무 방만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저작권보호원에서 하는 역할이 맞는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맞는지 서로 영역 다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계기로 해서 정말 산하 기관을 제대로 한번 좀 봐 주세요. 합쳐서 훨씬 더 좋은 조직이 있고 세분화하고 분화돼서 또 좋은 조직이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무조건 조직을 나눈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작권위원회하고 저작권보호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보호라는 개념하고 심의라는 개념이 혼돈해서 막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예산 계기로 해서 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 기관들도 통폐합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직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