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김병욱 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늘다가 줄다가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회수를 하고 수익률이 얼마나 높느냐,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자료를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모태펀드라는 게 수익률이 낮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투자할 수 있어요,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좀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실 분이 없나요? 그러면 이게 빨리 심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건건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참 갑갑하거든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거지요. 필요하고 제가 봐도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회수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의 설명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심의가 늦는 거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김병욱 위원
그렇지요,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요.

유은혜 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요청하시는 건데 지금 내년에 게임을 100억 하겠다 했는데 왜 예전보다 게임에 대한 것을 100억이나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게임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죽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근거 있게 이 예산편성에 대한 명분을 딱 말씀해 주시면 별 이견 없이 갈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불충분하게 설명이 되면 저희도 심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김한정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드펀드가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정책상의 펀드이지 수익을 위한 사기업적인 펀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투자의 방향, 이 펀드의 취지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풍당당콘텐츠 펀드의 지향점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콘텐츠 업계의 제작자금을 정부하고 민간이 거의 반반 하는데요. 제작자금이 풍부하면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콘텐츠가 많이 수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수요 조사한 것 있어요? 지난해 또 그 전해 해 가지고 분야가 달라지잖아요. 그때마다 조사해서 요구하는, 같이 이렇게 투자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할 출자자가 있어야 이것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종배 위원
그 시장 조사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종배 위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고 이게 수익률이 뭐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민간에서도 출자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민간은 수익을 보고 정부는 수익을 안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투자하면 같은 비율로 똑같이 수익을 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수익률도 중요하지, 수익률이 높아야 민간이 출자할 것 아니겠어요. 50 대 50으로 하는 거지요, 50%씩?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예,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50 대 50으로 합니다, 정부가 50, 민간이 50.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까지 출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던 것은 더 출자할 필요도 있고 또 시장이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지 될 그런 분야 같은 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주셔야지 심의할 수 있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더 말씀하실 겁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지금 모태펀드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매년 펀드의 내용이 예를 들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연계될 때는 어떤 것에 그게 투자가 됐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의 요구로 작년에 270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이유로 게임 가치평가 연계에 100억 원, 그다음에 또 200억 원의 펀드를 해외개척에 출자하겠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이후에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나 또는 펀드가 어느 펀드에 계속해서 들어갔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방금 지적한 부분들 자료 잘 준비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고요. 다음 7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용수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의 설치근거가 미약하고 저작권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3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은 별도의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명을 지원단으로 브랜드화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서 공정한 저작권 거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신축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게 가칭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3억 원으로 하고, 그렇지요? 6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도 마련하고 거래동향 분석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인건비만 3억 원이잖아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니, 조직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사람들을 법률전문가들을 뽑아 가지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서비스센터와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이종배 위원
아니, 이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4억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이종배 위원
아니, 신규로 편성되는데 4억 6000 중에서 공정거래지원단 설치 운영비 3억, 그리고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저작권거래 동향분석 제공 1억 6000, 그래서 4억 6000을 신규로 편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신규로 한다면서 또 기존에 하던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기존에 지역서비스센터가 있는데요, 이 사업 서비스와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역서비스센터가 따로 있고요. 따로 있는데 지역서비스센터와 연결해서 법률전문가들을……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역서비스센터는 뭐로 운영했어요, 어떤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지금 했습니다. 1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떤 걸 줄여서 이걸 늘린 거예요?

손혜원 위원
여기 위의 예산에서 12억이 빠졌잖아요, 17에서 18로. 그리고 나중에 여기 밑에 4억 6000을 넣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어떤 것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정거래지원단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우리 담당 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은 저작권위원회 내에 새로 설치되는 서비스고요, 지금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저작권상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개인 창작자라든지 또 예술인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에게 보다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법률전문가 또 변호사급이나 박사급으로 채용을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기존에 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센터, 이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
아닙니다. 계속 운영하는데요, 저작권상담센터라든지 지역저작권센터에서 하는 그 서비스상담은 조금 단순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줄인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
그 기능을 현재 유지하면서 또 저희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서비스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그런 서비스와 이게 또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신규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상담센터 그다음에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그리고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좀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이 법률지원서비스로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공정거래지원단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
예. 그리고 지금 단순상담만 하는데요, 계약 전후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렇게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인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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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만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이은재 위원
헷갈리지.

이종배 위원
아니, 계속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 왜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들 해요.

이은재 위원
우리 위원들이 못 알아듣지.

이종배 위원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이 좀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면 되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역센터에 있던 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복잡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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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설명 좀 잘하세요. 왜……

김병욱 위원
차관님, 작년도의 91억 예산이내년도에 79억으로 줄었잖아요?


김병욱 위원
그것부터 설명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줄였고 대신에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새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91억에서 79억으로 준 것 그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작권 교육 및 홍보예산에서 55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줄였고 이런 것은 수요가 있어서 새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 좀 해 달라니까요. ‘어떤 것은 줄였고 어떤 것은 늘렸고, 그래서 위원님들 협조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작권교육연수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진주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에서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55억이 삭감됐고요. 저작권 홍보 부분에서 1억 7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이 사업을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에 5월 31일까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요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사후에 다시 집어넣은 거라고.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차관도 헷갈리고 전부 다 헷갈려 가지고 설명하는 게 우리 이해 잘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도 불분명한 것을 갖다가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이것 더 연구해서 하세요. 3억 삭감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오늘은 기회도 안 주시네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의 설치근거가 미약합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설치근거가 뭡니까? 그것 한번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재정법상 5월 31일까지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추가요구한 내용이지요? 그게 그렇게 바쁜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18년 예산안 중에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16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단을 두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전문위원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월 31일까지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31일까지 요구도 안 돼 있고, 정부의 견해가 여러 가지 논리로 사실은 여기서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전문위원이 알기 좋게 쉽게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용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검토할 때 첫째는 문체부에서 가칭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을 설치하고 권역별로 전문가 1인을 두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권역별 전문가 1인이 과연 저작권 관련 계약 전후에 걸친 법률지원이 가능한 인력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타 유사 사업과는 달리 센터 운영비 또는 홍보 및 보급예산 등이 없이 단순히 각 1인의 인건비만 편성되었다는 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인 콘텐츠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특히 저작권 양도 이용항목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 내 새 사업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따라서 해당 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동 사업 내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이라는 내역사업이 있고 2018년도에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및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들을 운영하기 위한 총 16억 4600만 원의 예산안이 편성돼 있으므로 별도의 공정거래지원단을 두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저작권에 관련돼서 예산을 만들어서 문화부에서 뭔가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면 지금 문화부가 이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냥 예산을 받아 가고 그리고 또 깎이면 깎이고 여기다 또 추가했는데 이것도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것은 예산을 여기서 없애버려서 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작권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문체부가 저작권에 관련되어서 의지가 없어요.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서 얼렁뚱땅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문화상품 관련되는 것도 저작권을 안 줍니다. 실제로 문체부가 고유하게 뭔가를 개발한다 하면서 그 저작권을 국가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문체부가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갖고 설명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을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저작권에 관련된, 출판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탄탄하게 만들어 오셔야만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을 갖고 전문가들 불러서 제대로 대한민국의 저작권을 위해서 이 예산을 갖고 문체부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지금 저작권보호원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은혜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작권보호원과 공정거래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로 법률 전문가들을 한 분씩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은혜 위원
저작권보호원의 활동과 이게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를 광역시도별로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요구가 많아지고 그런 수요가 높아져서 법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동일하게 한 명씩만 배치되면 이런 수요나 현실적 요구들이 충족되는지도 사실은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작권 보호의 수준이 우리 사회가 아직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장르별로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은 매우 필요한 활동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작권보호원과 새롭게 법률 전문가들을 충원해서 하려고 하는 일과 저작권위원회와 각각의 조직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 분담과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지 체계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 예산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증액도 하는데 그런 데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들 지적사항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요,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내년 예산에서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여기서는 감액 수용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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