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이철규 위원
대기하는데 여기 한 파트에 대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1개 부처가 유사한 업무는 묶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거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해 가지고, 이것 문제가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인력이 여러 명이 확 집중 투입되어야 되는데 거기 용역 직원 한두 사람 와 있는 사람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철규 위원
이것을 묶어 가지고 여러 명이 있으면 일 있는 데마다 투입을 하면 신속하게 보수도 되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효율성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러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실장님 말씀대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일정 수준 든다면 그다음에 유지하는 데는 당연히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전희경 위원님하고 이철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드려 보세요, 자료도 제시를 해서요.


이철규 위원
차관님, 이 예산이 얼마 크지도 않고, 예산이 많아서 깎고 삭감해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문화부도 효율성을 좀 높여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문화부 내에서도 보면 부서별로 또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자기 거는 자기가 꽉 쥐고 앉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을 좀 버리고 벽을 한번 허물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따 전희경 위원님께도 설명을 해 보세요. 유보하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6페이지 연번 13번.

전문위원 박용수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지난해 삭감 요구를 고려하여 2018년도 증액분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270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난해 삭감했던 부분이 저희가 융합콘텐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 융합콘텐츠 분야는 전혀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한류 콘텐츠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덧붙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 못 들었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다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작년에 심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삭감된 270억 원은 융합콘텐츠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는 내년도 저희 안에도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감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도 이 융합콘텐츠 분야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뭐가 증액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다른 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증액됐고요.

이종배 위원
다른 분야라 그러지 말고 이 분야는 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쪽에서 100억이고요, 가치평가에서 100억, 해외 개척에서 200억……


소위원장 송기석
다시 천천히 얘기해요. 게임에서……

이은재 위원
게임에서 100억,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콘텐츠 가치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가치평가에서 100억. 그리고 해외 개척 부분에서 200억……

이종배 위원
아니, 증액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내역 아니에요? 가치평가 연계 분야 100억 원, 게임 전문 100억 원, 해외 개척 200억 원, 일자리 창출 150억, 출판 30억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에 다 있는데 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580억 부분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콘텐츠 국장이 좀 말씀을……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벌써 일어나요? 앉으세요. 더 얘기해 보세요, 했던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리고 일자리 부분이 150억, 출판에서 30억이 편성됐던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내가 얘기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그것이 580억 내역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종배 위원
뭐가 증액됐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증액 부분은 담당 국장이 좀 보고를……

김병욱 위원
자료를 뭘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고 해요. 몇 페이지예요? 상세자료 몇 페이지인지 좀 얘기를 해 주면서 하세요.

김한정 위원
사업 설명자료 15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쭉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설명자료 40쪽에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40? 그건 또 뭐야?

이철규 위원
아니, 책자 152페이지.

소위원장 송기석
2017년보다 50억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는가를 좀 설명드려 보세요.

유은혜 위원
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콘텐츠정책국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콘텐츠 모태펀드는 매년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기업육성펀드가 300억, 방송드라마 전문 펀드가 200억 그다음에 융합콘텐츠 펀드가 30억, 그래서 530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게임이 펀드가 없어 가지고 게임 펀드 100억하고 콘텐츠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100억, 해외 개척 지원하기 위한 펀드 그런 식으로 해서 5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 범위를 보면 한 50억이 증액됐는데 사실상 전문 투자 분야가 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작년과 올해 항목이 좀 바뀌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융합콘텐츠라고 30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작년도에는 기업 육성, 방송드라마 2개였는데 올해는 항목을 5개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게임, 출판, 일자리, 해외 개척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송기석
우리 소위원회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게 지난해하고 비교가 되게끔 설명을 해야지요. 왜 바뀌게 됐고 이것이 수요가 어떻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공급해서 뭐를 어떻게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야를 다시 재분류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지 ‘지난번하고 다르다’,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요? 대개 보면 전년도 예산편성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야가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는지, 지금까지 수요가 어때서 그렇고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분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분야별로 다시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막연히 ‘달라졌습니다’, ‘비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느 쪽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펀드 할 것인가를 투자펀드사와 계속 협의해 오면서 빠졌던 분야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펀드 같은 것은 계속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내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가치평가 펀드도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것인데 가치펀드 중심으로 모태펀드를 운용하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일자리 창출도 내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펀드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좋은데 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안 하고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수요가 어떤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왜 바꿨어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야지 자꾸 똑같은 얘기를 왜 하세요? 가치평가 100억, 게임 전문 100억 등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잘 몰라요?




이종배 위원
잘 모르면 과장이 설명해 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이게 뭐냐 하면 매년 콘텐츠 투자펀드가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콘텐츠 영세기업 중심으로 방송영상, 융합콘텐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방송드라마, 콘텐츠 기업 육성, 융합콘텐츠 이렇게 했었고요.

김한정 위원
제가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김한정 위원
콘텐츠국장님, 그래서 작년에 모태펀드 530억 가지고 영화 ‘동주’, ‘검사외전’, ‘부산행’ 등에 대해서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도 높아서 회수를 했고 또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도 투자를 했고 또 창작애니메이션, 뮤지컬 또 어린이뮤지컬 이런 데 지금 이 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김한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성과들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 문화산업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김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세워 놓은 580억이라는 것은 작년까지 해 왔던 이런 콘텐츠 진흥 지원의 선례에 비춰서 앞으로 새로운 게임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에도 투자를 해 나가서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한정 위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서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세워야 될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예, 투자펀드사들하고 계속 협의해야 됩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자료조사 없이 그냥 막연히 이것은 100억, 이것은 150억, 이것은 200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예, 그렇습니다. 투자펀드사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를 가지고 펀드 자문기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투자처를 정해 나갈것 아닙니까?


김한정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펀드를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530억 가지고 성과를 이루었으니까 이번에는 증액해서 580억으로 또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면 되지요.

이철규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물어볼게요. 이거 회수율하고 손실률이 몇 % 정도 돼요?


이철규 위원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이 펀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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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모태펀드를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요 근래 최근 5년 치 모태펀드 출자액하고요, 그다음에 손실 회수율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2017년도 저희들이 투자한 회수액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530억 가지고 그다음에 회수해 가지고 하면 두 배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지난해 회수액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1600억 정도 투자조합을 다시 결성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회수해 왔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 거를 회수했겠지. 그게 530억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생긴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예, 옛날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겁니다.

김한정 위원
뿐만 아니라 올해 발생한 수익도 있지만 올해 것이 지속돼서 내년에 추가해서 되는 것도 있고……

이철규 위원
아니, 손실이 발생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왕에.


이철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으면 보류를 하는 거고 먼젓번에 내가 여기서 물을 때 결산 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문화부는 어떻게 출자하는지, 투자가 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왜 거짓말해요? 문화부에서 사무관이 나가 가지고 다 간섭하고 좌지우지한다는데 그래서 지난번 에 유 위원님이 이 모태펀드 자료를 그때 요구하셨지요?


이철규 위원
과거에 못 내놓는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개인정보다 뭐다 해 가지고 못 내놓는다고 그때 거부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고 했는데 문화부에서 참여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자가 다 볼 텐데 왜 그것이 개인정보예요, 출자한 게? 그 자료를 그때 못 내놓는다고 해서 결국은 못 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투자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펀드에 얼마가 가 있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니냐고요. 그것이 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씩 투자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것 한 5년 치만, 나간 사업이 뭐뭐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방 빼 가지고 줘 봐요, 참고하게.

김한정 위원
일단 163페이지에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더 봐야 되겠지요.

이철규 위원
예, 한번 보자고요.

김병욱 위원
이 펀드 투자는 사실은 매칭이지요?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면 자펀드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펀드가 되면 거기서 아마 7 대 3이든 8 대 2든 민간이 프러포즈를 내고 예를 들어 100억짜리 펀드면 민간이 30억을 대고 정부가 70억을 대고 그러면 펀드가 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벤처 투자나 어느 기업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 펀드를 설명할 때는 정부의 의지와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해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기업과 콘텐츠기업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 이러면서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지 가능한 펀드인데 이렇게 미적미적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헷갈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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