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손혜원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수정안에서 여기 나오는 게 얼마가 증액이 되든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은 문화재청의 정부 의견에 대해서 그것은 수용 곤란의 근거로써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마땅히 수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반영을 계속 주장 유지하는 것이고.

이은재 위원
그리고 이것 수용과 수용 곤란을 비교해 보니까 정부가 우리 야당을 너무 핍박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 우리 야당에서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 전부 합해서 제가 요구한 게 20억도 안 돼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 내신 것 보면 몇백억짜리 다 갖다 넣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거고……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김병욱 위원님, 17페이지 맨 아래 청룡사 대웅전 및 요사채 관련 정부 측 설명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하고, 18페이지 보성선원 유물보호각 이 부분 미집행됐다는 정부 설명하고, 다음에 19페이지 회암사지 석축정비는 어떻습니까?

김병욱 위원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증액 요청 철회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병욱 위원
예, 과감하게……

소위원장 송기석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그 아래 영산회괘불탱, 김석기 위원님 이 부분 정부 설명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
아니, 제 것은 수용 곤란을 인정하고요. 전재수 위원님 것하고 노웅래 위원님 것……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두 분 것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님 것 확인해 주시고요. 김석기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 미황사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제가 하나 있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20페이지, 미황사 정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주요 사유가 이격 거리 이야기하셨어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 1㎞……

이은재 위원
수용 불가.

김한정 위원
아니, 문화재청……


김한정 위원
대웅전 주변정비 이야기 있잖아 요, 20쪽에. 해남 미황사…… 보고 계세요?


김한정 위원
이격 거리로 하면 대웅전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대웅전 자체는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 분리해 가지고 전체 요청들을 다 반영을 못하더라도 부분 반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죄송합니다, 김한정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거리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라면 대웅전 부분은 거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전체 부분들을 수용 불가가 아니라 부분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김병욱 위원
차장님, 18페이지, 노웅래 위원님 예산 요청 사항 수용 곤란의 이유가 뭐지요? 대구 보성선원……

소위원장 송기석
미집행된 예산 중에……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보성선원은 지금 유물보호각 건립비가 14억 원이 배정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어서……

김병욱 위원
미집행이 됐다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전재수 위원님 경주 남산 고위산 청룡사 대웅전이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그것은 폐사지에다가 새롭게 건립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폐사지에 신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발굴조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굴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 여부도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발굴조사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일부 수용이네요, 일부 수용.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유보한 거고요. 발굴조사는 내년에 시행한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공주 마곡사 건은 기왕에 국비 지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격돼 가지고 안 된다든지 이러는 것은 아예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논란하다가 그냥 해 줬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해 줘야지. 이은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은. 그래 놓고 여기서 전체 수용한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확정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 국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용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수용 곤란의 ‘곤란’ 자만 빼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려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수용 곤란에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수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저희들이 수용한다, 수용 곤란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정해 주시면 그것을 적정 절차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총액예산이라 이게 예결위 가도 총액으로 150억 증액 이렇게 하면서 일부 하는 것은 나중에 기재부랑 저희하고 별도로 상의를 거치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우선 동의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지요, 수용으로. 그래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산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수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정확히 표현하세요. 수용 곤란에서 수용으로 바꾼 겁니까?

이종배 위원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정부 측 바로 수용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수용이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정해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철규 위원
차장님, 거꾸로, 수용 불가입니까? 거꾸로 물을게요. 이것 그냥 수용 불가입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수용 불가는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수용이지, 수용 불가가 아니면.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김한정 위원
제가 이야기 좀……

소위원장 송기석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또 다른 위원님 실에서 요청 들어온 문제들은 우리가 일단 문화재 보존 예산, 보호 예산으로 증액 부분이 확보가 되면 청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액수도 조정이 돼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각각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면 되니까 여기서 수용 불가, 안 불가를 따지는 그리고 확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지금 수용한다고 해서 예산 배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 가지요.

이은재 위원
정부 동의는 했으니까……

손혜원 위원
지금 41건이에요. 그러면 서로들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맡겨 놔야지, 이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정부 의견으로 바로 수용하겠다는 표시는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조금 전에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황사 주변정비하고 대웅전 주변정비 중에 아까 문체부 지원 사업이어서 문화재청 지원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달마선원 단청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달마선원……

손혜원 위원
미황사는 올해 너무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 한번 혼 좀 나야 되지 않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그러면 1㎞ 거리가 더 넘어서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지금 미황사 내용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이 미황사……

김한정 위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죄송합니다.

김한정 위원
저도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손혜원 위원
미황사는 정말 잘못했어요.

김한정 위원
잘못하고 안 하고는 손 위원님 판단이고……

손혜원 위원
그게 아니지요. 검찰이 들어갔는데……

김한정 위원
검찰이 들어갔든 말든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토를 다시면 안 돼.

소위원장 송기석
아닙니다. 제가 괜히 말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손혜원 위원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김한정 위원
자,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두 개 중에……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두 개인데요, 하나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김한정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달마선원 단청은 그 건물 자체가 문체부 지원으로 돼서 거기다가 문화재 보수․정비를 다시 하기는 저희들이 곤란하고요. 두 번째가 미황사에 정묵당 건립 5억 원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정도의 이격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아까 올린 거랑 같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 의견은 두 부분 전체가 다 수용 곤란 의견이라는 뜻인 것 같고요.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차장님, 구례 연곡사 아세요?


손혜원 위원
거기에 국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손혜원 위원
사실은 제가 꼭 구례 연곡사를 지칭해서 말하기보다는 지금 호남 쪽에는 정말 개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손대지 못한 그런 좋은 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151억을 넣었지만 151억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국보가 두 개나 있고, 이게 언제 적 절인지 아세요? 544년 백제 성왕 때 만든 절이에요. 세 번 불에 타서 소실이 됐지만 지금 국보로 탑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있는 절들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정말 소중한 절들을, 아직도 백제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또 국보가 있지 않습니까, 탑이 두 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예산으로 문화재 개보수를 할 때에 좀 시작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151억이 들어갔지만 일부 얼마라도 시작을 해서 일단 이런 절들이 좀 알려지고, 백제 절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걸 시작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까 전라우수영 종합정비 관련돼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이라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라우수영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까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인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부분은 일단 유보하고요.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 문화재보호기금, 연번 1번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증․감액이 같이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해당 사업 계획안은 적절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3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동 사업 3억 원을 감액하여 북한 문화유산 국가통합 DB 구축 및 웹서비스 사업으로 내역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고 개성 만월대 3억 원과 평양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보존을 위해서 2억 원,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이 사안은 아시다시피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관계라는 것이 호전된다고 하면 통일부나 관계 기관에서도 우선적으로 문화유산 교류협력 분야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쪽에서도 가장 배제가 돼서 저희들이 만월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관계가 호전되거나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개성 만월대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지금 잘 아시지요, 북한 문제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조정안으로 해서 3억 원을 만드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 남북 간 합의가 사업 수행의 전제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잘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필요한 예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아니, 지금 핵을 계속 쏴 대고 미사일 쏴 대고 이러는 데에다가 돈을 3억 가져가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으면 이게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진짜로 해야 할 예산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미사일 발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자그마치 열 번이나 했습니다. 그것 알면서 지금 돈 3억을 갖다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도대체 알면서 한 겁니까, 모르면서 한 겁니까?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것은 사안의 성격상 여야 한 분씩만 말씀하시고 유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김한정 위원
남북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퇴행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비정치․비군사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명목적 예산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집행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살리고. 또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는 동 사업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북한의 협력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DB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우회 협력사업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 사업을, 지금 현재 보고하기는 개성 만월대 사업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포괄적인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취지에 맞는 사업에 투입하면 되니까 그 예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문화재청의체면이 있습니다. 사실 3억 원은 사업 안 하겠다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 위원회에서 여야가 다시 좀 더 상의를 해서 필요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 위원
짧게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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