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러니까 본부에서 4명을, 1급 정원을 줄이고요. 그중에 1명은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원래 1급이었던 자리인데 본부의 실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향 조정을 했던 것을 원상회복 시킨 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배 위원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개편을 보면 조직개편의 기본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는, 그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그 조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분석이 안 됐어요. 해외문화홍보원도 그냥 단순히 과거의 1급,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가급에서 나급으로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것 바뀌면서 그전에 실장 자리를 많이 늘렸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실장 자리를 줄이면서 이것 늘린 것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 이런 걸 볼 때 어떤 분석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위인설관인지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그러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직 개편의 기본이 잘 안 갖춰져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게 국장급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우선 해외문화홍보원이 독립된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관장인데 주로 외교부나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문화기관들 상대를 할 때 사실은 국장급 가지고는 의전상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런 이유로 계속 1급을 했었는데 본부의 실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 정원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국장급으로 낮췄다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하고 상대하기에 조금, 특히 외교적인 성격을 갖는 데는 의전이 상당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 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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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부의 체육․관광․콘텐츠 실장을 줄이면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관리하는문화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원이 있는데, 그중에 8개 기관이 있는데 6개 기관이 나급 공무원이고 뉴욕․파리 같은 경우는 가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장이 나급 기관장으로서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도 그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원상회복 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국장급도 늘렸다면서요, 국장급. 그냥 원장의 직급만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린 게 아니라 국장급도 하나 설치했다고 아까 차관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래서 실에 국장이 없으면 바로 실장과 과장만으로는 일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외문화홍보원장을 보좌하는 기획관 자리가……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없던 자리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해외문화홍보원을 굉장히 늘려 준 거예요, 위상이라든지 조직을.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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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원상회복 한 겁니다, 예전같이.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조직개편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냥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유성엽 위원님 잘 알 것 아니야. 위원장님 마음 잘 아시잖아.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모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쉬운 게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했으면 좀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장실하고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위원장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보하고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유은혜 위원
유성엽 위원장님께 설명 좀 드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유은혜 위원
드리셨어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본인이 철회한다고 얘기 없었나요?

유은혜 위원
설명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직접 드리지는 못하고 보좌관한테는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냥 인건비 빼고 받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러면 기관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게 별도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손혜원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용수
KTV 운영 사업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118억 5600만 원은 예산 효율성을 고려할 때 증액이 불필요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방송제작비 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방송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효율성을 고려할 때 역시 증액이 불필요하므로 전년 수준 유지를 위해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운영 사업은 역시 예산 효율성을 고려할 때 증액이 불필요하므로 전년 수준 유지를 위해 OTT 소통채널 운영비 1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우선 아까 말씀드린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위원장님이 양해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11페이지 연번 20번은 감액 요구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KTV 관련해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지금 4억 원 중에서는 사실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기준이 자막은 70%, 수화는 3%를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KTV는 자막은 39%, 수화로는 제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충족시키는 데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나머지 한 1억 6000 정도는 상용임금, 인건비 인상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방송 편성기준을 좀 맞췄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운영지원에 3억 원 증액된 것은이게 비상전원시스템을 보강하는 겁니다. 촬영 중에 자꾸 정전될 우려가, 워낙 가능성이 높아서 비상전원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운영은 이미 기존에 방송했던 것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으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방송 플랫폼 환경 변화 과정 등을 이해해 주셔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우선 이 사업이 신규 반영된 것이 몇 개가 있지요. 우선 온라인 동영상 소통채널 운영에 12억 9200만 원 그다음에 방송제작비 4억 원, 방송운영지원 3억 1400만 원 등 총 20억 600만 원이 우선 삭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청각장애인 시청자가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시청자 편의성과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4억 원 그다음에 정전사고에 대한 비상전원 개선 보강을 위해서 3억 1400만 원은 조금 시급한 사업인 만큼 저는 양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OTT사업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뉴미디어 활용 홍보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이 우려되는 만큼 13억 원의 삭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소통실과 KTV의 기능조정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뉴미디어 정책홍보 OTT 채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통채널이 지금 현재 일반 방송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TV에서 그냥 방영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방영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옮겨서 다시 방영하고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방송국들이 하고 있는데 KTV가 그 기능이 없어서 그 기능을 좀 보강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그런데 그 비용이 1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래서 온라인 채널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한 1억 16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정책을, 제작비가 한 8억 3000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프로그램 하는 게 3억 4600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모바일 프로그램 제작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정책 모바일, 그러니까 방송을 TV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끔 모바일 플랫폼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KTV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KTV 시청률 부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까지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이런 방송이 필요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보면 KTV뿐만이 아니라 정부 돈이 들어가는 방송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리랑TV도 그렇고 국회방송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지금 기존 시청률도 안 나오는데 모바일을 신규로 하면 그건 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저는 여기 예산 내역을 좀 들여다보고 예산 부분을 오히려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을 하면서 문체부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방송사의 총체적인 서비스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청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10년 내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방송은 그만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좀 세워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이철규 위원
차관님!

소위원장 송기석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비상전원시스템 보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담당자가 누군가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하는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지금 저희들이 방송 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되고 한 상태에서 정부청사에서 비상전원 시스템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방송인데 그 용량이 적어서 이렇게 되면 방송이 정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UPS 시스템인가 그거잖아요.


이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배터리가있을 것 아니에요?


이철규 위원
그런데 그 용량이 작아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예, 작은 상태에서……

이철규 위원
소요용량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이 공급용량은 얼마예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상태에서 전원이 과부하가 걸리면 현재 용량의, 3억 정도의 용량을 할 수 있는 장치……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청사에 있나요, 정부청사에?


이철규 위원
어디, 세종로 청사에?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예, 세종청사에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세종로 청사 자체가 지금 무정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철규 위원
세종로 청사 자체가 무정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KTV의 방송운영 시스템은 UPS가 따로 있습니다, 방송용이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종합청사가, 세종로 청사 자체가 무정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느냐고? 그 전원을 같이 쓸 것 아니에요, 청사 내에서.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아닙니다. 다릅니다. KTV에서 방송장비 24시간 돌리는 부분은 저희들 UPS를 이용합니다.

이철규 위원
별도로 또 가지고 있어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청사 내의 전기를 안 쓰고 별도 전원을 ……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아니, 그러니까 청사 정전이 되면 UPS를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UPS 돌려야 되는 용량이 부족해서 3억 원에 해당되는 기계를 들여와야, 그러니까 건전지를 들여와야 UPS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철규 위원
무정전 시스템 자체가 30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요즘 30분 동안, 배터리가 정전상태에서 30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발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그 자체가 UPS로 돌리는, 정전돼서 다시……

이철규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왜인가 하면 청사 내에 있으면 정부 세종로 청사 자체가 이 무정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기를 따 쓰는데 또 무정전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다시 말씀드리지만 KTV에서 방송 운영하는 전기에서 UPS는 기본 그것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별도 운영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홍보정책관 박용철
KTV 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독립청사로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독립 청사에?


이철규 위원
그러면 좋아요. KTV가 기본적으로 방송 제작이 필요한 전력수요량이 얼마이고 UPS의 용량은 얼마인데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그건 제가 기술 쪽이 아니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릴 수……

이철규 위원
바로 확인해 주세요. 왜인가 하면 2대를 병렬로 늘린다는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바꾼다면 몰라도 안 그렇다면 장시간 30분까지, 여기에 발전도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전원을 생산하는 발전기가 있잖아요, UPS 시스템에. 안 그래요? 있는데, 이게 30분 가지고 작다는 개념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무정전 시스템을 30분 이상씩, 몇 시간씩 쓸 수 있는 무정전 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나요? 단시간이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정전됐을 때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거의 동시에 배터리가 우선 바로 전원을 공급하고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이철규 위원
그런데 뭘 30분 이상 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100% 맞고요. 그런데 순간 정전이 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블랙아웃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몇 분 계속 지연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은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 병렬로 연결할 게 아니라, 성능이 나쁘면 성능을 개량해야지 용량을 늘려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량의……

이철규 위원
좀 줘 보세요. 수요용량이 얼마인데 지금 공급능력이 얼마인지 한번 줘 보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지금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이은재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은 별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도 예산 논의 때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들의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도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테스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장 김유중
예, 맞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테스트를 하셨으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보고 어떤 근거에서 그 테스트 결과가 이런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고 나왔는지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OTT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KTV가 정책방송이다 보니까 시청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더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도 않는 방송에 자꾸만 예산을 들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고 있는 정책방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그리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모바일 시청률이 높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 사업비를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KTV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몇십년도 이렇게 계속할 거예요?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봤나요? KTV를 통해서 국가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들 또 이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측면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도 KTV 가끔 돌리다 보면 옛날 ‘전원일기’ 같은 것 방송하고 ‘상도’ 이런 것 방송할 때 가끔 볼 때도 있는데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KTV를 트는 경우는, 저는 정책은 자주 접하니까 그런 필요성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활용은 저로서는 안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KTV 봐서 정책을 새로이 알게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KTV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민소통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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