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이은재 위원
건물 짓는 것이 62억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철규 위원님이나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측에서 하겠다는 건 하드웨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드웨어 하는 것하고 소프트웨어를 그냥 막 섞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에 학생 수가―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학생 수가 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계속해서 올해도 돈이 들고 다음에 내년에도 또 돈이 들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규모가 어떤 건지 이것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건물을 짓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고, 손혜원 위원님과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안에 운영 면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렇게 짓는 데 아무런 자료, 몇 줄 이게 전부입니다.
건물 짓는 것이 62억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철규 위원님이나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측에서 하겠다는 건 하드웨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드웨어 하는 것하고 소프트웨어를 그냥 막 섞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에 학생 수가―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학생 수가 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계속해서 올해도 돈이 들고 다음에 내년에도 또 돈이 들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규모가 어떤 건지 이것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건물을 짓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고, 손혜원 위원님과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안에 운영 면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렇게 짓는 데 아무런 자료, 몇 줄 이게 전부입니다.
이은재 위원
물론 그 안에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하고, 이종배 위원님이나 제가 드린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하고, 이종배 위원님이나 제가 드린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계도면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일주일 이상 계속 작업했고 다 검토해 봤는데, 보시면 학생 수가 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학원 생겼는데 지금까지 대학원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실기실과 강의실을 쪼개서 쓰다가 굉장히 어렵게 작년에 설계비를 받아서 시행했고 이제 집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빌미로다가 이 분들의 학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 자체가 무리하게 늘리거나 이 분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갖 자료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고요. 기재부에서도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홀드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이 분들이 이론보다는 실기 쪽으로 조금 더 옮기게끔 했다는 말씀이지, 이것은 필요 없는 시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에 강의실이 없었어요. 같이 나눠서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을 철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계도면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일주일 이상 계속 작업했고 다 검토해 봤는데, 보시면 학생 수가 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학원 생겼는데 지금까지 대학원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실기실과 강의실을 쪼개서 쓰다가 굉장히 어렵게 작년에 설계비를 받아서 시행했고 이제 집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빌미로다가 이 분들의 학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 자체가 무리하게 늘리거나 이 분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갖 자료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고요. 기재부에서도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홀드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이 분들이 이론보다는 실기 쪽으로 조금 더 옮기게끔 했다는 말씀이지, 이것은 필요 없는 시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에 강의실이 없었어요. 같이 나눠서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을 철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잘 이해하겠는데요. 손혜원 위원님은 대학도 실습 위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셨고요. 특히 대학원은 시설이 없어서 대학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육과 실습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실습실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미 ‘종합연구관’으로 대학원생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로 이미 설계가 됐고 그 설계대로 집행돼서 공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실습실과 실기를 위한 건물과 연구를 위한 건물은 전혀 내부적으로 다릅니다. 설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도 더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잘 이해하겠는데요. 손혜원 위원님은 대학도 실습 위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셨고요. 특히 대학원은 시설이 없어서 대학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육과 실습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실습실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미 ‘종합연구관’으로 대학원생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로 이미 설계가 됐고 그 설계대로 집행돼서 공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실습실과 실기를 위한 건물과 연구를 위한 건물은 전혀 내부적으로 다릅니다. 설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도 더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손혜원 위원
지금은 올리는 것까지는 하는 거 봐서 내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과별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분리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실기실을 하기로 이분들이 자료를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분들이 약속만 지킨다면, 지금 또 이것을 삭감하면 앞으로 갈 길이 없어요, 내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분들의 약속을 제가 받고, 그리고는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올리는 것까지는 하는 거 봐서 내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과별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분리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실기실을 하기로 이분들이 자료를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분들이 약속만 지킨다면, 지금 또 이것을 삭감하면 앞으로 갈 길이 없어요, 내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분들의 약속을 제가 받고, 그리고는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은재 위원
우선 차장님이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이게 문화재청 건데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시고, 손혜원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무슨 들러리로 앉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선 차장님이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이게 문화재청 건데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시고, 손혜원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무슨 들러리로 앉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김병욱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게 어차피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원점부터 재검토하려면, 원래 설계예산 들어갈 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산 감액을 주장했던 손혜원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보고 그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 아닌 실기 중심으로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스톱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실기 위주의 설계를 조건으로 하고, 청장님 그것도 여쭤볼게요. 학부에 이론 하는 과가 있습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게 어차피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원점부터 재검토하려면, 원래 설계예산 들어갈 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산 감액을 주장했던 손혜원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보고 그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 아닌 실기 중심으로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스톱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실기 위주의 설계를 조건으로 하고, 청장님 그것도 여쭤볼게요. 학부에 이론 하는 과가 있습니까?
손혜원 위원
이론은 책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과를 만들어서 다른 대학을 흉내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예종이나 서울대 미대나 그리고 홍대 미대 같은 경우 비슷한 일을 하는 데는 다 실기가 70이에요. 여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돈으로다가 지방에 국립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쉽게 몇몇 교수들이 이론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바꿨는데 이미 작년에 이론과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예술학과도 아니고 거기에 왜 이런 과를 만듭니까, 그렇지요?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고요.
이론은 책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과를 만들어서 다른 대학을 흉내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예종이나 서울대 미대나 그리고 홍대 미대 같은 경우 비슷한 일을 하는 데는 다 실기가 70이에요. 여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돈으로다가 지방에 국립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쉽게 몇몇 교수들이 이론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바꿨는데 이미 작년에 이론과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예술학과도 아니고 거기에 왜 이런 과를 만듭니까, 그렇지요?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고요.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실기 위주의 학제나 학과를 재편한다라는 것과 설계에 있어서 정말 체 험과 실기 위주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의 재설계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위주의 학제나 학과를 재편한다라는 것과 설계에 있어서 정말 체 험과 실기 위주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의 재설계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따 끝나기 전에 이은재 위원님 오시면 다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기는 감액․증액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연번 1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 끝나기 전에 이은재 위원님 오시면 다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기는 감액․증액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연번 1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크지 않으며 사업종료 직전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의 누적 이월금이 과다하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하고 실집행률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체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익산 고도지구 내 주민지원 제반사업 관련 90억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고, 고도지구 내 주민지원 제반사업과 관련하여 14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크지 않으며 사업종료 직전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의 누적 이월금이 과다하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하고 실집행률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체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익산 고도지구 내 주민지원 제반사업 관련 90억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고, 고도지구 내 주민지원 제반사업과 관련하여 14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미 저희들이 정부예산 편성할 때 50%를 삭감한 4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어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미 저희들이 정부예산 편성할 때 50%를 삭감한 4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어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죽 검토해 보니까 왜 이 4곳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골고루 지정해 줘도 좋은데 왜 이 4곳만 하느냐. 두 번째, 이 4곳 외에 다른 곳들도 한옥을 지을 때는 이 4곳에 버금가도록 지원을 해 줘도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3분의 2 지원하는 거지요? 대문도 그렇고 전부 다 한옥 지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월이 굉장히 많지요. 지난해 것만 해도 240억 예산 중에 38억이 집행돼서 1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미집행이 201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죽 검토해 보니까 왜 이 4곳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골고루 지정해 줘도 좋은데 왜 이 4곳만 하느냐. 두 번째, 이 4곳 외에 다른 곳들도 한옥을 지을 때는 이 4곳에 버금가도록 지원을 해 줘도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3분의 2 지원하는 거지요? 대문도 그렇고 전부 다 한옥 지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월이 굉장히 많지요. 지난해 것만 해도 240억 예산 중에 38억이 집행돼서 1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미집행이 201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대개 국비 7 지자체에서 3을 같이 내 가지고, 지자체에서 펀드로 내 가지고 매칭펀드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 내는 것도 그렇고 정해 놓은 만큼 사업이 신청 수요가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요, 그렇지요?
이렇게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대개 국비 7 지자체에서 3을 같이 내 가지고, 지자체에서 펀드로 내 가지고 매칭펀드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 내는 것도 그렇고 정해 놓은 만큼 사업이 신청 수요가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럴 바에는 고도지구 지정 같은 것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데 억지로 예산 확보해 놓고 미집행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2018년부터는 가로에 있는 집들 정비할 때 이제 새로이 바꿔서…… 가로에 있는 집들보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이지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집행하고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던데요, 맞습니까?
그럴 바에는 고도지구 지정 같은 것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데 억지로 예산 확보해 놓고 미집행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2018년부터는 가로에 있는 집들 정비할 때 이제 새로이 바꿔서…… 가로에 있는 집들보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이지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집행하고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던데요, 맞습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 4개 지역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은데 계속 이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더 확대할 것인가, 또 그리고 집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정리한 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지역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은데 계속 이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더 확대할 것인가, 또 그리고 집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정리한 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철규 위원
차장님, 정부가 말이지요, 관료조직이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집행도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고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예산총액 때문에 실링에 묶여 가지고 기재부에서 총액을 결정해 주니까 문화재청은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데도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 미집행 예산이 201억이나 이월돼 있단 말이지요. 계속 이월해 간다면…… 금년 말까지 이것 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내년도 가 가지고 이것도 다 못 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빼서 다른 데 갖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목조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화재에 대비하고 말이지요. 또 그다음에 관리하는 CCTV라든가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을 조속히, 급한 게 있는데 그런 데는 편성을 안 하고 왜 이런 데다 자꾸 하려고 하지요? 저도 이것 증액은 물론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또 44억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마저도 문화재청의 다른 데로, 뒤에 가면 증액 부분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차장님, 정부가 말이지요, 관료조직이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집행도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고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예산총액 때문에 실링에 묶여 가지고 기재부에서 총액을 결정해 주니까 문화재청은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데도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 미집행 예산이 201억이나 이월돼 있단 말이지요. 계속 이월해 간다면…… 금년 말까지 이것 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내년도 가 가지고 이것도 다 못 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빼서 다른 데 갖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목조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화재에 대비하고 말이지요. 또 그다음에 관리하는 CCTV라든가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을 조속히, 급한 게 있는데 그런 데는 편성을 안 하고 왜 이런 데다 자꾸 하려고 하지요? 저도 이것 증액은 물론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또 44억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마저도 문화재청의 다른 데로, 뒤에 가면 증액 부분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혹시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난해에 240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15년부터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그동안 못 썼어요. 그것 전체가 240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중에서 38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한 해 예산치도 집행을 못 한 거지요. 지난해에만 85억 예산 세웠는데 15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예산 세운 것 중에서 38억밖에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게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것 예산 세워 주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혹시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난해에 240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15년부터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그동안 못 썼어요. 그것 전체가 240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중에서 38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한 해 예산치도 집행을 못 한 거지요. 지난해에만 85억 예산 세웠는데 15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예산 세운 것 중에서 38억밖에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게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것 예산 세워 주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손혜원 위원
문화재청의 행정업무 중에 가장 문제를 보여 주는 예산입니다. 84억을 받다가 44억으로 반을 잘라서 이 안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돈 받아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고도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주랑, 여기 지금 익산 억지로 하나 넣어 놨고……
문화재청의 행정업무 중에 가장 문제를 보여 주는 예산입니다. 84억을 받다가 44억으로 반을 잘라서 이 안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돈 받아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고도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주랑, 여기 지금 익산 억지로 하나 넣어 놨고……
손혜원 위원
지금 가서 보면요 공주, 부여, 익산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재로 해서 목포 같은 데 지금 목조주택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위에 케이블카 놓는다고 지붕만 오렌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 집을 뜯어서 제대로 원위치시켜 놓으면 너무나 놀라운 자원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산 들어간 것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네 군데만 해도 정말 몇백 억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아요, 백제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 놨어요. 또 깎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리지 못하면 고도나, 고도라고 뭉뚱그려서 하실 게 아니라 전통적 가치가 있는 우리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것을 보셔야 돼요. 충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 청주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익산, 부여, 공주 땜빵으로 넣어 놓은 거지요. 대부분이 다 영남지역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물에 관련되는 것, 유적지 개발에 대한 것이 대개가 다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 쪽에 가 있었고 호남 쪽에 예산이 거의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성엽 위원님 의견이나 송기석 위원님 의견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유적들을 찾아서 도시를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살려 줘야 되는 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반으로 줄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예산을 늘리고 문화재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지금 가서 보면요 공주, 부여, 익산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재로 해서 목포 같은 데 지금 목조주택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위에 케이블카 놓는다고 지붕만 오렌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 집을 뜯어서 제대로 원위치시켜 놓으면 너무나 놀라운 자원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산 들어간 것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네 군데만 해도 정말 몇백 억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아요, 백제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 놨어요. 또 깎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리지 못하면 고도나, 고도라고 뭉뚱그려서 하실 게 아니라 전통적 가치가 있는 우리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것을 보셔야 돼요. 충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 청주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익산, 부여, 공주 땜빵으로 넣어 놓은 거지요. 대부분이 다 영남지역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물에 관련되는 것, 유적지 개발에 대한 것이 대개가 다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 쪽에 가 있었고 호남 쪽에 예산이 거의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성엽 위원님 의견이나 송기석 위원님 의견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유적들을 찾아서 도시를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살려 줘야 되는 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반으로 줄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예산을 늘리고 문화재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미지 찾기라든가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상 잘 안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됐는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예산의 수요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는 다소 조금 불찰이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도의 정비라든가 이미지 찾기 사업 자체는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 아이템을 조금 더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미지 찾기라든가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상 잘 안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됐는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예산의 수요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는 다소 조금 불찰이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도의 정비라든가 이미지 찾기 사업 자체는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 아이템을 조금 더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결국 2015년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선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 선정을 하고 보니까 우리 문화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할 의미를 안 가졌든지,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수량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아까 이종배 위원 50% 감액을 했는데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선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 선정을 하고 보니까 우리 문화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할 의미를 안 가졌든지,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수량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아까 이종배 위원 50% 감액을 했는데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옥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원신청 건수 자체가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옥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원신청 건수 자체가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철규 위원
내년 말까지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126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된 것만 해도 또 재이월해 가지고 지금 201억이나 잔액이 남아 있는데 굳이 예산을 여기다가 없는 예산 묶어 가지고 확보해 놓고 다른 사업도 못 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삭감하고 문화재청에서 급한 다른 부분에 바꿔 가지고 문화재 보존 또 발굴하는 데 예산을 쓰도록 하시지요.
내년 말까지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126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된 것만 해도 또 재이월해 가지고 지금 201억이나 잔액이 남아 있는데 굳이 예산을 여기다가 없는 예산 묶어 가지고 확보해 놓고 다른 사업도 못 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삭감하고 문화재청에서 급한 다른 부분에 바꿔 가지고 문화재 보존 또 발굴하는 데 예산을 쓰도록 하시지요.
손혜원 위원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삭감을 하면 다시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문화재청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지역별로 역사적 가치를 발굴해서 이것이 관광의 자원이 되게 만들어야 순환이 되면서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등이나 누가 한옥이나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은 나왔는데 번거로우니까 일을 만들어서 잘 해 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을 없애 버리면 다시는 이 일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초가삼간을 불태워 가지고 그냥 빈 땅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분들을 감시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 우리 이번에 이 일을 갖고 4대 고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공모를 받으세요. 각 지역별 시도나 여러 군데 해서 역사적 가치를 자기들이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삭감을 하면 다시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문화재청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지역별로 역사적 가치를 발굴해서 이것이 관광의 자원이 되게 만들어야 순환이 되면서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등이나 누가 한옥이나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은 나왔는데 번거로우니까 일을 만들어서 잘 해 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을 없애 버리면 다시는 이 일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초가삼간을 불태워 가지고 그냥 빈 땅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분들을 감시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 우리 이번에 이 일을 갖고 4대 고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공모를 받으세요. 각 지역별 시도나 여러 군데 해서 역사적 가치를 자기들이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 고도도 부여․공주 같은 데 이것 제대로 쓸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썼을 리가 없거든요.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맞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4대 고도가 솔직히 그 네 군데만 고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주(州)자 붙은 도시들 한번 다시 살려 볼 수 있는 이런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 예산도 못 쓰고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예산인지 삭감돼서 사라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 고도도 부여․공주 같은 데 이것 제대로 쓸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썼을 리가 없거든요.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맞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4대 고도가 솔직히 그 네 군데만 고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주(州)자 붙은 도시들 한번 다시 살려 볼 수 있는 이런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 예산도 못 쓰고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예산인지 삭감돼서 사라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들 여러 말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아니라고 해도 조금 한계 내지는 이 사업만 가지고는 지금 온존하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과연 어떤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말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아니라고 해도 조금 한계 내지는 이 사업만 가지고는 지금 온존하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과연 어떤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