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소위 자료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재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수용한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재청나. 문화체육관광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재청나. 문화체육관광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 자료 문화재청입니다. 소위 자료 9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칠백의총 시설관리……

소위원장 송기석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위 자료 중에 좀 늦게 의견 제시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34-1번, 46번, 91번, 226번을 위원님들께 추가로 자료로 배부해 드리고 문화재청 심사 끝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연번 1번,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업은 2018년도로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고 실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은 11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칠백의총 예산 중에서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40억 중에 한 37억 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그간 주차장 부지의 농지해제라든가 이런 인허가 절차 때문인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 말까지는 올해 예산이 전액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공사가 이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사에서도 그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께서 이렇게 액수 특정하지 않은 부분은 가능하면 부처에서 그 액수가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서 명확히 자료에 기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배 위원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업이 지난해에도 공사비가, 34억 3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대부 분 이월되지요?


이종배 위원
몇 %나 이월돼요? 거의 다 이월되나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거의 다 이월되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내년도 공사비만 이게 얼마지요?


이종배 위원
지금 금년도 공사비 다 이월되고 내년도 또 이렇게 세우면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괜히 무리하게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집행하려고 하다가 부실공사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급성도 없잖아요. 몇 개월, 1년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가능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산을 안 세워 주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간에는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 문제로 이게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절차가 이제 완결이 돼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동절기에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착실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종배 위원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하다가 부실공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사들은 동절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잖아요. 예산 빨리 써야 되니까 공사하자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 공사가 당초 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 거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2020년까지 진행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 유적정비사업 공사.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저희들이 준비한 계획대로 매년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종배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비도 순연되고 다 공사에 맞춰서 지원되는 거지 당초의 투자 계획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맞춰서 예산은 지원되고 공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공사에 맞춰서 예산 투입하는 게 옳지요. 예산에 맞춰서 공사합니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못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내년도 5월에 금년도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또 공사가 중지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종배 위원
아니, 전액 삭감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일부 조정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전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잘…… 전액 삭감인 걸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소위원장 송기석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병욱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안 했거나 다른 요인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부득이하게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고……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터파기라든가 저희들이 가능한 공사는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문화재 보호 관리라는 게 어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재청의 설명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진도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동절기 공사도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근거를 좀 문서로 제시를 해 주시고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명할 수 있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 저희들이 할 계획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줘 보세요. 이게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할 것 아니니까, 마지막에 결정하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차장님, 올해 예산 중에 현재 칠백의총 시설 관련돼서 집행 못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지금 이월은 37억 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월 예상액이 37억이라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그대로 내년 5월까지 하고 또 내년 예산은 그 이후에 6월부터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37억이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액인데 좀 무리한 집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무리한 집행이면 일부 감액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저희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이종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올해 예산 편성이 된 게 48억이지요? 그중에서 지금 37억이 미집행이 됐는데 지금 한 달 반 남았지요? 그거 지금 집행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 내년 5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 못한 것은 이월하려고 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었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행정 절차 이것들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을 못한 내용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그 집행을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요. 다음은 연번 2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대학원시설운영 및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통문화대학교 취지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대학원시설운영 및 기반구축 예산 전액 62억 4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장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통문화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저희 청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당초 계획은 실기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발전이라든가 보수, 보존,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크게 공헌을 하고자 설립을 했습니다만 지금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대학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하고 일반대학 과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이것들이 좀 더 교과 과정이라든가 교수진 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에서 실기 중심의 대학으로 탈바꿈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서와 달리 대학의 특성상 자율성이 존중되고 또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어제오늘 의원님 실에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조금 변화시키고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지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이 시설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실기 위주의 실습 연구시설화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을 다소라도 불식시키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홀드를 하고 사실은 자료를 다 받고, 꽤 오랫동안 자료 요청을 하고 받고 다시 만나고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띠지도 않는 학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통문화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전수기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학교가 생겨난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은 한예종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하지 않고 문화부에 예술학교를 집어넣었던 이유가 바로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양성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전통문화 쪽으로 해서 문화재청으로 들어간 이유도 바로 무형문화재들을 활용해서 여기서 전수교육을 제대로 시키자는 게 이 학교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장님께서는 자율에 맡겨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지만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감시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무형문화재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더니요, 2011년에 학교를 만들었을 때 교원확보율이 85%였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111%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서 교원을 다 잘랐어요. 전문가들은 자르고 이론들을 추가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학교에 이론 위주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예교육이라는 것이 저 같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전수받은 장인들하고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통적으로 교수들이 무형문화재를 시키는 심사를 했어요. 항상 이 사람이 종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 아들딸들이 다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 병폐가 있는 겁니다. 이론을 하고 실제로 장인기술은 없으면서 교수로 있는 사람들이 이 장인들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 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홀드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2017년도에 75%밖에 교원 확보가 안 됩니다. 소위 수틀리는 전문가들은 다 내쫓고요. 그리고는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이론학과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제 학부 쪽을 전공별로 해서 모자라는 교원 수를 채우기로 약속했고요. 장인들을 제대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들을 정식으로 교수로 임용해서, 거기는 그런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고요.제가 왜 모자라는 교실 늘리는 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순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제가 소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약속을 믿고 삭감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일단 학교는 짓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이 약속했던 실기 위주의 교육들을 차츰 늘려가고 교수들을 제대로 채워주기를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대학에 대한 설명만 되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전통교육이라는 게 1년 2년 4년을 해서는 전수를 제대로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제대로 된 선생님들이 오신다면, 여기서 대학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사과정까지도 필요한 것이…… 전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학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도면까지 제가 다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실기 쪽으로 많은 부분들을 바꾸기로 이 분들이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여기서 유보하고 넘어가기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철회입니까, 유보입니까?

손혜원 위원
이것은 철회를 하기는 이미 설계가 진행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점점 더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조금 깎던지,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고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62억 4300만 원 중에서 연구관, 교육연구시설 짓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액 다……

이종배 위원
전액? 지난해에 6억 9800이라는 건 뭐죠? 이건 설계비입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설계비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제 공사비?


이종배 위원
그동안은 학교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학원 학생 수가 증가된 겁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에는 학부시설 중심으 로 시설을 했고요. 이번에 대학원 과정이 생김에 따라 대학원 연구 실습시설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학원 과정이 처음 생긴 거예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사실상 처음 생긴 겁니다. 2013년도에 생겼는데 그동안에 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렵게 지내다가 겨우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종배 위원
아니, 처음에 13년도부터 대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대학원이 설립돼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가만있어 봐. 처음 생긴 거라고 그랬다가 또 지난해라고 그러다가 13년이라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있었고 인원수가 얼마나 됐고 더 늘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학처장 장헌덕
교학처장 장헌덕입니다. 저희 대학이 2013년도에 대학원을 개원했고요.

이종배 위원
13년도에 대학원이 생겼다고요?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학처장 장헌덕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학부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학교에서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가, 부족했지만 그렇게 공부해 왔다가 이제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짓게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학원생이 더 늘어나서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난해에 설계비가……


이종배 위원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돼서 설계를 지금 다 했고?


이종배 위원
하고 있고,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한다?


이종배 위원
이런 뜻이지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손혜원 위원님은 이 시설을 짓지 말라는 뜻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운영이 실기보다도 이론 위주로 교육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냥 큰 거 하나 딱 짚어서 깎은 거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설을 실기 위주로 돌린다는 이 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이 삭감을 철회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자료들을 다 주셨어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대학원 시설 운영이라고 보면 안 되고 대학과 대학원을 실기 위주로 사용할 새로운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손혜원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렇게 차장이 답변을 해야지.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저도 손혜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정말로 장인들 또 말 그대로 이론만가지고 공부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승받은 분들 또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하는데 창을 하는데 이론 가지고 창합니까? 그다음에 공예가들이 보니까 공예예술을 전공했다 해 가지고 단청을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수십 년간 단청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장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푸대접 받고, 소위 말하면 먹물 깨나 들었다는 학자들 교수들 이 사람들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전횡을 일삼는 바람에 우리가 전통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축적해서 더 발전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지적이 구구절절 공감이 되고요. 그런 조건이라면 굳이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이론 위주로 가르치고, 학교가 잘못하면 이런 학교는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각 대학에 한예종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종배 위원
이름도 ‘종합연구관’이라고 하지 말고 ‘종합실습관’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바꾸세요.

손혜원 위원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사실 모자라요. 공사비도 상당히 모자라고 아주 소심하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교원들을 늘리고 실기전공자들 무형문화재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예산도 좀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샅샅이 다 봤고요. 제가 질의응답 다 받았고요.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오늘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선은 전통문화대학을 기반 구축하는 데, 다시 말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데 드는 게 지금 62억이라는 거지요?

손혜원 위원
아니, 건물 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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