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유승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학관을 부대의견으로 확실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문학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짧게 마무리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이 당초에 30억 사업이었고 설계비가 10억이었고 20억이 자료 수집비입니다. 위원님들이 20억을 삭감해 주셨는데 10억만 삭감, 설계비만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까 20억으로 얘기했어요, 20억으로.

금광림 위원
아니, 10억이었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주홍 간사,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교육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계속 해야지.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좀……

소위원장 백재현
교육부 들어와서 시작해 놓고 합시다. 교육부 들어오세요.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들어와 주세요.

정운천 위원
위원장님 또 합니까?


황주홍 위원
12시까지.

소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교육부 잠깐만이라도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박재호 위원
환경부는?

소위원장 백재현
환경부는 제일 마지막이야.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김영철입니다. 차관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오늘 고생은 하셨지만 오시라고 그러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3쪽입니다.

박재호 위원
차수 변경하고 쉬다가 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럴 테니까 하여튼 정회해 놓고요. 몇 페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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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3쪽입니다.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작년에 5조 6984억에 비해서 1501억 는 5조 8485억 원이고요, 총지출은 2017년 61조 6316억 원에 비해서 6조 5564억 증액된 68조 188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21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용이 어렵고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인건비는 모아서 하는 거예요?

김성원 위원
기재부차관님, 인건비 같이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 인건비 국립대학도 마찬가지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일괄 검토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도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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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번입니다. BK21 플러스 사업, R&D 사업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당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10%인 297억 7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10%네요. 교육부 의견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수용이 곤란합니 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실까요?

김성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당지원이나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징벌적 차원에서 10% 감액하는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김광림 위원
이것은 BK사업 어렵게 해 왔는데 그냥 원안 유지.

유승희 위원
좋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이것은 대학원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계속사업같이 계속해서 해 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안대로 결정……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규정위반 적발대학이 60개가 되고 51억이 환수되고 취업해 있거나 군복무 중인 대학원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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