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하고 내내 똑같은 것인데……

유승희 위원
보류해서 한꺼번에 같이 의논해 주시지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차관님, 펀드를 이렇게 하면…… 요새 관광 쪽에서는 새로운 붐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1인 창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옛날처럼 헐값에 관광하는 것은 이제는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관광상품을 창업하려면 이런 펀드가 많이 조성되어야지 자기들이 출자를 받아서 새로운 관광사업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려면 정책적으로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조성하면, 물론 캐피털에서 잘 짜겠지만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을 잘 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실패 없는 경험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박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또 3당 간사 간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30억 감액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 주십시오.

입법심의관 김상수
187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니다. 내역사업인 한강관광자원화 30억 원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수상공간에 통합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윤소하 위원께서 예산액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심사보고해 주시지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1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고용률 제고 효과에 한계가 있어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6억 1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
원안 유지하지요.

유승희 위원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그렇게 할까요? 김광림 의장님, 이번에 원안 유지 한번 합시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숫자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30~40억이었어요. 30~40억 하던 것이 2017년에 51억으로 11억이 늘고 내년에 또 거기에다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16억 해서 31.6%인데……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한……

김광림 위원
그런데 해설사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한번 원안 의결 해 주십시오.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입법심의관 김상수
2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예술인력 육성은 내역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41억 6900만 원은 앞의 사유와 같이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액분 1억 5300만 원 감액의견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1번, 정부 측은 원안 유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방금도 원안 유지 하나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또……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합의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201페이지, 2번, 예술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으므로 증액분 63억 5000만 원 중 63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다음에 위원님들.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저는 이것이 근거가 미약하고 민간극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서 63억 감액을 주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장님, 제가 보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예,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이 사업들은 원래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원래 문예기금 사업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다 폐기했다가 복원시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김광림 의장님, 어떠신가요?

김광림 위원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잘 모르신다는 얘기는 감액 의지가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발전기금입니다. 1번, 영화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투자․출자사업(100억 원)은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11년에 결성된 투자조합으로부터 26억 6600만 원이 2018년에 회수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50%인 50억 원 감액의견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광림 위원
이것은 원안이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원안이에요? 그러면 원안 의결합니다. 다음 가시지요.

입법심의관 김상수
21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방과후스포츠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1%가 증액되어 과도하므로 김도읍 위원께서 80%인 8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까 김도읍 간사께서 감액의견을 내셨던 것을 저희가 거의 반 강제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도읍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최대한 존중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것이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니, 프로그램 수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금년도에 약 54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는 77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결국은 토요스포츠, 방과후스포츠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일단 저는 원안보다는 감액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원안 통과」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그러면 원안으로 갑니까?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이것이 200억이 300억 됐으니까 50억만……

박재호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제가 체육진흥공단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체육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안 따고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활용하는 것이고. 또 체육에 1불을 투자하면 나중에 의료보험이 3불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야 될 정도로, 진짜 국가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저는 체육예산은 진짜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가면 체조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요새는 체조도 안 하고 전부 다 갇혀 사는 학생들이 돼서 의료보험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무조건 실천해 줘야 됩니다.

유승희 위원
아울러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체육지도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사의 근로 여건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은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지도사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체육지도사들을 신규로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담당 체육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마이크를 쓰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체육국장 오영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 항목하고는 다른 항목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증액하는 처우개선 항목으로 다른 확대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직 예산안이 이번에 안 올라오고 추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증액 요구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것 더 많이 깎아야 돼.

김기선 위원
사실 확인만 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지도사를 말씀하는 거고요.

김기선 위원
그것은 다른 데서 하고, 여기서 나오는 토요스포츠 강사.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토요스포츠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김기선 위원
현재가 3만 5000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예,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주당 2시간 해 가지고 주당 7만 원이 할당되는 겁니다, 수당 형식으로.

김기선 위원
이것을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경대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지도사, 끝난 것.

김기선 위원
아니, 여기도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얼마인데…… 이거 여기 국회의원들 다 알고 싶어 해. 현재 3만 5000원을 얼마로 올리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야.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위원님, 그것은 지금 토요스포츠 강사 시간당 3만 5000원은 전년 동이고요, 다만 그게 시수가 확대되면 스포츠강사가 2시간 하던 것을 4시간 하고 6시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시간만 늘려 주는 거예요?


경대수 위원
시간당 3만 5000원이니까 살린다……

김기선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도 인상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그 인건비라는 게 수당인데요, 그러니까 2시간 하던 사람이 4시간을 하게 되면 수당이 더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마무리하실까요?

윤후덕 위원
이것 원안으로 합시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사실 스포츠 강사들 처지 열악합니다. 처우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김도읍 간사님께 철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김광림 의장님께서 40억 감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30억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20억만 해요, 20억만.

유승희 위원
이게 30억이 나가요?


금광림 위원
200억이 270억 되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2차관님, 이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그 교부금에서 이 사업을 내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대체 지방교육청에서는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 사업들 줄이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지 않아도 2013년도에 누리과정 가지고 한창 갈등이 심할 때 이 문제도 그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이……

금광림 위원
김 차관,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013년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방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이 문제도 그때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일 국가가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지방교육청이 안 해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따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더 연구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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