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돼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 당시에 특정인과 연계된 의혹이 있어 가지고 삭감됐던 겁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됐어요. 저는 전액 감액.

박재호 위원
아니, 이것은 전액 삭감 안 됩니 다. 몇 년부터 있어 왔는데……

소위원장 백재현
530억에서 580억으로 증액돼서 50억이 증액됐는데……

김광림 위원
차관님,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출자금이거든요.


김광림 위원
출자금이면 이를테면 보증배수라든지, 자본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하는데 왜 출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경비가 아니거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 분야가 자금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분모가 뭐고 분자가 얼마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몇 배수 늘리기 위해서 이것 하지 않으면 기금이 터진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봐요, 그냥 ‘580억 출자하려 그럽니다’ 이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2000억 정도 조성을 하려는 목표로 해서 580억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광림 위원
이게 법이든지, 운영하는 데 자본금이 현재 얼마인데 나가 있는 것이 얼마고 해 가지고 배수가 얼마인데 지금 580억 안 하면 추가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든지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박종택
매년 시중에서 필요한 출자금액이 2000억 정도가 되는데……

김광림 위원
그것은 2000억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고 현재 자본금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박종택
현재 자본금은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한 1조 50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펀드 규모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580억 원 정도가 출자가 되면 민간자금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화 분야에 저희들이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출자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민간에서 그만큼 자금을 대지 못합니다.

김광림 위원
50억 삭감해요.

윤후덕 위원
아니, 이게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보증배수가 있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출자를 모아서 민간펀드 연계해 가지고……

1
김경진 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책자 122페이지를 보니까 모태펀드(문화계정) 자펀드 총괄표에 이게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구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령 122페이지 1번부터 16번까지는 청산 완료이고 그다음에 17번부터 32번까지는 청산 중인데 지금 이런 데에 다 문체부에서 출자를 하신 것 아니에요?


1
김경진 위원
돈들은 대체로 다 회수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회수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수익률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수익률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0.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김경진 위원
0.95,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 95 정도, 5 정도 로스가 생기고?


1
김경진 위원
평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세부 분야별로는 영화가 1.03 정도 나오고요, 제일 높습니다.

1
김경진 위원
그러면 5 정도는 결국은 국가 예산을 그냥 재정을 투입해서 문화산업 창출에 기여를 했다, 마중물로 삼았다, 5 정도 로스를 가지고?


박재호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가 출자하면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같이 출자해서 캐피탈을 만들어 갖고 투자자랑 주는데,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더 나는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공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수입이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좀 적자가 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95 정도 같으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문화예술 쪽은.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이것은 깎으면 문화계 전체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투자수익률이 대체적으로 1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소위원장 백재현
출자한 금액이 다 손실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김도읍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0.95밖에 안 돼 가지고 다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문체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공 예측이 어려운 민간 투자가 저조한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평년 수준으로 죽 넣어 보지 또 50억을 증액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 심지어는 수익률이 0.5밖에 안 나오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은 증액만큼 감액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산업이 실제로 돈을 남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산업이나. 그런데 그런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화산업의 융성이나 발전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돈 넣어서 장사가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영화를 만들어도 거의 다…… 더구나 정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가 꼭 해야 될 것이나 보존 가치라든가 뭐가 필요해서 지원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30억이 올해 또 출자가 되잖아요.

황주홍 위원
그렇지, 50억이 증액된 것이니까.

김도읍 위원
계속 손실 보는 것을 알면서 평년 수준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황주홍 위원
30억 정도 감액하고 갑시다.

김도읍 위원
아니, 50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까 말씀처럼 영화가 수익률이 높은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해서 영화 분야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다른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분야의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그쪽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영화 분야에 제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요. 최근에는 한한령 등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서 많이 경색됐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호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분야 외에 다른 분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도 모태펀드에 의해서 큰 성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제일 크게 성장한 게임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정리할게요. 20억만 삭감을 하지요.

김도읍 위원
아이참!

황주홍 위원
30억 해요.

김광림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6293억 원을 아마 출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8576억 원을 전체 69개 투자조합에서 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출자약정액의 2.45배 결성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500억 신규 출자하고 2016년에는 360억 신규 출자하고 2017년에는 530억 신규 출자하고, 그런데 이게 출자를 하면 예를 들면 3배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어느 정도가 출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가늠이 없네요. 그러니까 왜 580억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보통 민간에서는 정부 투자 대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민간에서는 정부가 출자를 하게 되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출자 금액의 2배에서 3배 정도.

김광림 위원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온다는 게…… 그게 뭐 규정이 없나요? 여기에 콘텐츠 영세기업도 있고 방송․영상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이쪽에서 얼마를 투자하면 너는 대응투자를 몇 배를 해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3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과 게임 쪽은 펀드 조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출판과 게임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출판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새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해서 예산 이 들어왔습니다.

김광림 위원
하여튼 왜 580억 이 계산이 나오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580억 주면 민간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는 대로 그냥 출자하는 겁니다.

황주홍 위원
제가…… 정부는 모태펀드에 출자를 늘리면 그만큼 우리 문화가 위풍당당해진다는 가정이고 지금 한국당의 김광림 의장님 또 김도읍 간사님 말씀은 아무런 과학적인 투자 실적에 대한 관리 없이 이렇게 하면 결국에 재정 낭비 아니겠나 이런 말씀인데, 또 이걸로 우리가 시간을 계속 소진할 것은 없잖아요. 중간선에서 한 30억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1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530억……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삭감도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유승희 위원
그래서 뒤에 참고내역을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청산 완료된 게 있는데 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한 2억, 3억, 1억 이런 식으로 죽 배분을 했네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조합을 통해서 어디로, 말하자면 제작자한테 뿌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직접 제작자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투자조합을 통해서 가게 되면 한 투자조합에서 1개의 콘텐츠회사 내지는 1개의 콘텐츠 프로덕션이 이것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1개라고 딱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합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서 몇 군데, 여러 군데에 할 수도 있고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억, 1억 이런 정도 규모잖아요? 문화체육부에서 이 2억을 투자조합을 통해서 받아 가면 그쪽 투자조합에서 또다시 민간에서 일정하게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10개면 10개, 5개면 5개의 콘텐츠회사한테 이걸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콘텐츠회사들한테 나눠 주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유승희 위원
실제로는 여기보다는 콘텐츠회사, 말하자면 콘텐츠를 하는 작은 제작사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가 이 펀드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 되나요? 5 대 5 정도로 돼서 한다면 대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프로젝트별로 500개 정도 회사들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유승희 위원
500개 정도 회사가 투자 가능하다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118페이지에 보면 ‘15년 조성 실적’ 그래 가지고 구분란에 콘텐츠 영세기업, 방송․영상 등등 이렇게 나오고요. ‘16년 조성 실적’에 또 ‘구분’ 그래서 영세기업과 제작초기, 가치평가 연계, 융합콘텐츠 등등 그리고 ‘17년 조성 추진현황’ 그래서 방송․드라마, 콘텐츠기업 육성, NEW 콘텐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배정받으면 이 구분란으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지금 저희가 한 5개 분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출판 분야가 신규로 들어가게 되고요. 게임 전문, 해외 진출 분야, 가치평가 분야, 일자리 분야 해서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대수 위원
일자리요?


경대수 위원
일자리는 뭐지요? 일자리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박종택
일자리 분야는 문화산업 전체,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장르를 다, 구분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광림 위원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금광림 위원
과장님, 122페이지․123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잡으면 43번의 IBK-대성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투자조합 거기는 모태출자가, 이게 아마 정부 쪽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게 108억 들어가고 전체로 보면 200억이니까 92억은 그 업계가 대고……


금광림 위원
그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과장이 돈이 있다, 얼마를 내가 댈 테니까 당신네들 얼마 모아 와라, 이것이 전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박종택
그러니까 국비를 108억 원 정도 들이면 나머지 금액은 투자조합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민간……

금광림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 여기 숫자 나왔잖아요. 200억인데 108억 하고 92억은 업계가 대는 것 아니에요. 그 결정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펀드마다 40번 다르고 41번 다르고, 과장이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야, 이것 한 92억 돼 있으니까 내가 108억 대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박종택
보통 기준은 국비가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50%를 기준으로 해서 60%, 70% 이 정도 편성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아니, 50% 할지…… 여기 보면 70%도 되는데 70%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박종택
민간 펀드 투자․운용․결성,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위원장 백재현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심의기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금광림 위원
아니, 심의기구가 있더라도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될 것, 어느 업체는 55로 하고 어떤 것은 80으로 하고 하는…… 문 국장님, 예산실에서 이것 심의할 때 뭘 가지고 하나요? 580억 결정할 때 어떻게 했나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문성유
투자 소요를 보고, 말씀하시는 매칭하는 그런…… 보통1~3배수까지 민간이 매칭을 하거든요. 모태펀드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금광림 위원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한테,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1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박종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 정도 민간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