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보류사업과 같이 논의하기로……

금광림 위원
취지를 수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윤후덕 위원
취지요? 기재부차관님 의견 좀 주실래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재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면 또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보류합시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 자료를 왜 안 주는데요, 적절한 절차 거친 자료?

금광림 위원
오늘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8월 20일 그날 다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다 끝났습니까? 고용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저녁식사 및 회의자료 정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20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부처별 감액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김종진입니다.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기획조정관 강경환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37쪽입니다. 문화재청 예산안 총괄표의 총수입은 생략하고 총지출 규모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 본예산 7891억 원 대비 145억 감액된 7746억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밑에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감액사업 1건 있는 260쪽으로 가겠습니다. 260쪽,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신규로 3억 원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 고분군 등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세계유산을 북측과 공동 발굴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께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액 3억 원 전액 감액을 하셨고, 만약에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징적으로 100만 원만 계상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여기에 쓰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통일부 예산에도 비슷한 게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저희가 일정 부분이 확보가 돼야 통일부에서 매칭으로 들어오게……

김성원 위원
통일부 예산심사 책자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기선 위원
들어가 있어요.

김성원 위원
이것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아닙니다. 저희 문화재청에서 민간에 주면 그것을 매칭으로 해서……

김성원 위원
제가 거기 갔다 와 봐서 압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같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성원 위원
문화재청 직원들이 거기서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어기구 위원
여기 사람이 가 있나?

김성원 위원
그럼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카이브 구축하는 예산으로 들어 있던 것 같은데.

문화재청장 김종진
아닙니다. 통일부하고 저희하고 하게 되면 5 대 5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통일부와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 3억으로 쓰여 있는데 절반 깎고 절반만 남겨 놓을게요.

김성원 위원
동의합니다.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건 얼마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1억 5000. 1억 5000도 쓸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쓸 수 있을는지 그건…… 자, 그다음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위원님들, 저희가 별도로 교문위 소위심사 결과 해서 문화재청, 문체부, 교육부 걸 나눠 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문화재청 소관 소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249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사업 직전 연도까지 누적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억 8200만 원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고도보존육성과 관련해서 증액의견을 내신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상임위 의견대로 해요.

김도읍 위원
상임위 의견 존중.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146억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요, 14억 8200만 원입니다.

1
김경진 위원
동의는 안 했는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재청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 이미지 사업은 익산․부여․경주를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경대수 위원
수용 여부만 얘기하세요, 수용 여부만.

윤후덕 위원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상임위 삭감 내용으로 결정돼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원안 의결을 바란다는 말씀만 하시고 내역 설명은 나중에 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감액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전액 14억 8200을 깎자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청장 김종진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증액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감액과 증액을……

경대수 위원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요.

박재호 위원
나중에 하면 돼요.

김도읍 위원
다음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부……

소위원장 백재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문화부에 대한 설명은 심의관이 드리도록 하고 저는 준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나 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체부 1차관 나종민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영산
문체부 기조실장 김영산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먼저 심의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입법심의관 김상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은 전년도 대비 2575억 원이 감액된 2조 4478억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토지매각대가 1862억 원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41억 원이 감액된 5조 1730억 원입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건립 완료로 2265억 원이 감액된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연예술 진흥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연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 83억 7100만 원은 매년 사업대상 선정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증액분 31억 원을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우리 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곽대훈 위원
차관님, 공간을 금년도에는 56억이었네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그 공간 조성하는 데 어디 어디 합니까? 추가로 더 하시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금년도에 세 군데를 했었고요 14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곽대훈 위원
내년도에는 몇 군데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내년도에는 당초 세 군데 했었는데 지역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다섯 군데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금년에 세 군데 더 확대했고 내년에는 다섯 군데 한다 이거지요?


곽대훈 위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31억이 확대분 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성원 위원
올해 몇 곳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올해 세 곳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올해 원주, 포항, 강진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내년 다섯 곳은 어디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원 위원
여기 소위 위원님들 잘 챙겨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아직 안 하고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 다 아마 광역시도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대전, 세종, 제주, 전남, 충남 이 다섯 곳은 남아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걸 왜 광역시만 해?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박재호 위원
이것은 아마 지역에서 수요도 많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관광도 괜찮고 여러 가지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원안을 고수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선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기에 이렇게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연된 이유는 지자체인 광역에서 기초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김성원 위원
올해 세 곳도 하반기에 선정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선정은 상반기에 됐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적절한 부지 찾고 설계하다 보니까 지연된 상태입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한 곳당 예산액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13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김성원 위원
13억 정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조성비가 13억이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한 곳에 13억 들어간다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