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 측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위원님들.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다단한 사업이라 조금…… 박재호 위원님은 원안 유지.

김광림 위원
이거 내역을 알기 위해서, 류경희 국장 오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류경희 국장은 이 담당이 아니라서 지금 밖에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하여튼 이거 1000억이 늘었는데 뭐에 1000억이 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1000억이 늘었는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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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지금 고용창출 장려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곽대훈 위원
세 가지 내역을 다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 선택하고……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지금 고용창출 장려금 안에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있고 또 고용촉진 장려금이 있고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이 있고, 몇 개의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추가고용 장려금입니다.

김광림 위원
투 플러스 원?


김성원 위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성원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보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무래도 보류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보류했으니까 보류하고. 다음으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84쪽 9번, 청년 내일채움 공제 사업입니다. 앞에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사업주에게 2년간 7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중에 400만 원은 청년 통장에 입금시키는 제도인데 감액 의견 내신 것 중에 3번을 보시면 사업주가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금과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 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1023만 100만 원 감액 의견, 황주홍 위원께서 58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예산 중 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 측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것과 똑같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청년 내일채움 공제인데요, 그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또 다른 위원님.

곽대훈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하고 중복된다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다 이거지요? 중복이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고요, 투 플러스 원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까도 저희가 긴 논의를 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것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김광림 위원
보류는 맞는데 기본적 인식은 추경에서 인정한 5만 5000명분에 해당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를 존중하는 선에서……

김광림 위원
기업도 같이 수용하도록 하고. 중복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700만 원이 아니고 기업에 주는 것이 얼마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기업에 600이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이제 700 되는 것이면 소급해서 또 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다음,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0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126억 91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126억의 절반인 63억 얼마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다음, 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1번,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입니다.거기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허브 구축 사업에 7억 5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신규로 반영된 4억 55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 측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그래도 50억 해서 52억 됐으니까 4억 5500의 반만 하고……

윤후덕 위원
절반하고 통으로.

김광림 위원
통으로 가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통으로 3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191쪽입니다. 191쪽에 수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강병원 위원, 박광온 위원께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운영 비용으로 전출금 200억 원 반영……

입법조사관 홍선기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기금으로 200억 원 전출하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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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위원
이것은 첫 날에 했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현행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193쪽,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하고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모두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8억 51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원안의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것 저희가 수용해도 되는데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 그래요?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이것이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잠깐만요. 그래도 정부가 수용한다는데 우리가 욱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 에서 더 분발하시고. 다음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95쪽, 퇴직연금 사업운영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10억 7800만 원 반영되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노위에서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견은 없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법안은 된다고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아마 근로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항……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차관님 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금광림 위원
이건 보류 하자.

박재호 위원
보류해 놓고 법안 통과되면 ……

금광림 위원
너무 많이 늘었어.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96쪽, 기타특이사항 3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자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사전 준비자료 및 안건검토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안 해 왔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견 내셨고. 두 번째,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관련해서 지원금 73억 82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에 있어서 근로자 인건비 6억 6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서 인건비를 각각 나눠서 상용임금으로 5억 2700만 원, 1000만 원은 복리후생비, 나머지6900만 원은 고용부담금 목으로 비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받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일자리 위원회는 보류.

김기선 위원
일자리 위원회는 보류되었기 때문에……

박재호 위원
이 자체가 보류로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비목은 변경해 놓고 보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금액 변경이 아니니까.

김도읍 위원
비목은 변경하고, 보류해 놨으니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그러면 일자리 위원회 운영 여기는 비목 변경해서 보류.

금광림 위원
이것은 예산실에서 나중에 금액을 어떻게 할 때 한 것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분리해서 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 목 적용을 과목을 풀 때 잘못,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면 황주홍 위원님 안을 받아 주고 금액은 나중에 보고, 전부 다 날아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조정하면 조정한 사실대로……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그러면 다음 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금광림 위원
아니, 고용보험기금에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아주 쉽게 돌려주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자체가 목 적용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원래 경상보조로 갔어야 될 것을 잘못 풀어쓴 겁니다.

금광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윤후덕 위원님 안으로……

윤후덕 위원
고맙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다음에 3번은 맞는 것 같고요.

윤후덕 위원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보류되었는데요,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 예타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신데……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
잠깐, 이거 수용하고 가자는 거예요?

박재호 위원
이것 수용하면 안 되지. 이것은 수용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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