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가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퍼블릭 임플로이먼트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른바 PES라는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자체가 OECD 수준에서 본다면 거의 지금 하위권에 있고요……

어기구 위원
하위권입니다. 이게 고용서비스……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당진 같은 경우에 실업자가 생기면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럽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자 하나 취직시키기 위해서 온 정부 조직이 다 붙어 가지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취업자 하나, 실업자를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이것을 어떻게라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일 시키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소셜 코드가 있어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정보를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뭐 해 왔고, 지금 왜 실업을 당했고, 앞으로 이 사람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면 정부가 어떤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보 가지고 있습니까?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실업자를 노동시장 밖에 내버려 두면 범죄라든지 엄청난 사회악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도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각자 각 부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다 모아 놓은 것 아니에요, 패키지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래서 나는 노동부가 우리나라 PE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지적하신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보면 다 의의가 있는 지적들이에요. 이것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패키지로 끌어모으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라든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또 대상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하는 게 있고요, 1단계인가요?


어기구 위원
그다음에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위한 타깃 그룹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신 고귀한 의견을 잘 받으셔서 취업성공패키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PES로 발전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정부의 원안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어기구 위원님은 원안을유지하자고 했고 황주홍 위원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의견을 묻지 못했습니다만, 두 분이 삭감을 전제로 해서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예, 이것만 우리가 서로 공유했으면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조금 전에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맥락이랄까 취지인데요,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1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총 합해 봤어요, 전문위원께서. 138만 4000원이 취성패로, 그다음에 중소기업 2+1 있잖아요? 2명 채용하면 하나 보태 주는 것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사했던 내일채움공제가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하게 되면 연 157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합하니까 최소 3857만 원에서 최대 49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승희 위원
삼천 얼마요?

황주홍 위원
3857만 원에서 4930만 원까지 가능해요.

박재호 위원
아니, 2+1은 아니고.

황주홍 위원
2+1까지 합해서.

박재호 위원
그것은 기업한테 주는 거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황주홍 위원
어쨌든 간에 최대치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김도읍 위원
삼천 얼마에서 사천 얼마요?

황주홍 위원
3857에서 4930만 원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한테 가져온 자료로는 이렇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황주홍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소위원장 백재현
차관님, 이것은 관련 내용이니까 정부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할 거면, 충분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명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짧게 하시고 보류로 바로 넘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해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다르고, 물론 연도별로 쭉 지원하는 것을 합계․누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대상별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다른 부분, 특히 아까 2+1과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이런 부분들은, 2+1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당 근로자는 아닙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65쪽, 13번 14번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헌승 위원께서 근로감독관의 특정업무경비가 64억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 재정소요 및 조직진단에 따른 결여가 있기 때문에 전년 증액분 14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14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김종석 위원께서 2017년 추경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성과 검토 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3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사회석에 앉자마자 정회를 해? 다 하셨나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13번 14번 보고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정부 측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우선 13번 근로감독관 증원 예정 인원에 대한 활동비 14억 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증거분석팀 4개소 추가 신설하는 부분들은 증원을 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즉 수용을 하겠습니다. 14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니, 정부 측이 수용하는 것은 뭘 수용하신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죄송합니다. 아까 증액하셨던 부분인데 증액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금광림 위원
증액 수용한다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아, 증액 수용을…… (웃음소리) 너무 미래로 앞서 가시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사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근로감독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현재 몇 명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1900명입니다, 산업안전감독관 포함해서.

김성원 위원
거기서 내년에 몇 명 증원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내년에 800명 증원 예정이고요, 이미 추경으로 200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원 위원
내년에 800명 증원해 가지고 2700명……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래서 토털 1000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지금 현원, 근로감독관.


김성원 위원
1900명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증가 인원은?


김성원 위원
1900명에다가 800명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계획상 몇 명까지 증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원 위원
원래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같이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해 버리지요, 시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
이것 추경으로 해 가지고 추경 다 소모가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미 96%까지 소요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추경 효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이 사업은 베이비 부머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대한 실비 지원인데 이 사업 부분은 지금 자치단체를 통해서 매년 100% 다 소진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방과후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본인들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좋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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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위원
아니, 성과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고용이라기보다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마이크를 사용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보통 이분들이 몇 시간 일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근로라고 안 보고 저희는 5시간……

김성원 위원
공헌활동을 하루에 5시간?


김성원 위원
그래서 5일을?


김성원 위원
일주일에 25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예, 교통비조로 저희가 드려서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5일씩 일하고 하루에 5시간 정도씩 일하면 월 한 어느 정도 수령액이 되나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월 수령액은 저희가 한 20일 정도로 해서……

유승희 위원
50만 원?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하루에 1만 8000원, 25일.


유승희 위원
한 36만 원? 30만 원, 36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사회공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좀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 대비 사회적인 효과나,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이비부머가 대략 보면 지금 현재 60 전후한 세대인데……


유승희 위원
지금 60 전후한 세대 중에 특히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될 많은 인력들이 다 산에 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분들을 다 지상으로 내려오게 해서 할 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구석구석에, 지금 사회안전망에 이런 중요한 고급인력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보다도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공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100억도 안 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저는 나중에 하고…… 위원장님이 시간 좀 챙기고 해서, 여당이 총론적인 것 계속해 가지고 원안,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해 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주로 의견을 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감액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민주당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은 원안 유지?

유승희 위원
예,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저도 전적으로 유승희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데요. 굉장히 고급인력이 은퇴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적절한 일과 어떤 역할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사업도 아니고,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도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한자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금액 대비 사회적인 의 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서 전액 정부안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김광림 위원
14번 얘기입니까?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14번에서 13억 감액 의견인데, 맞지요? 13억 감액 의견인데 그러면 적당선에서 타협을 합시다.

박재호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원안대로 가야지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원안이고, 또 여기는 감액이니까.

김광림 위원
그 감액을 제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이것은 골고루 늘려 놨기 때문에 사업별로 따질 것 없이……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수치로 제시해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
수치로 60억이면 30% 늘려 가지고 모든 중앙부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증가율……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얼마인가요, 그러면?

김광림 위원
78억 인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황주홍
78억, 그러면 얼마?

김광림 위원
30%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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