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유승희 위원
여기 비목에 보면 기능별 분류가 있고 비목별 분류 여기에 예산안 내역을 보면 참여자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있네요. 그것을 구분해서, 기능별 분류가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참여자 수당은 모집인 수당이지요? 아니면 청년들한테 주는 수당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참여자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만 각 단계별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당에 대한 것들이고요. 위탁사업비 부분들은 성공금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IAP 수립 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4000억 정도는 지금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는 건가요?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일반용역비는? 상담사 비용이 용역비에 들어가나요? 상담사가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2200명 정도 되는데요.

유승희 위원
그리고 상담사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상담사 고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취성패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I유형은 하고 있고 II유형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각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상담사의 숫자가 2200명인 거예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유형I말고 유형II에만 2200명이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유형II를 담당하고 있는……

유승희 위원
그 상담사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되나요? 위탁기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막 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일정한 규모로 채용을……

유승희 위원
예를 들면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상담사 자격……

유승희 위원
상담사 자격?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여기……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보통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유승희 위원
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

유승희 위원
직업상담사는 그러면 어떤, 자격증 부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유승희 위원
민간자격증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런데 직업상담사 자격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노동관계법 관련돼 있는 법들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짧게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평균기간이……

김성원 위원
아니, 지금 누구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유승희 위원
차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실장님이 설명해 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대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유승희 위원
정규직으로?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일부 인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유승희 위원
현황은 좀……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초봉 수준이 한 2200 해서……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경력에 따라서 인상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00, 2500.

유승희 위원
이 프로젝트가 수행된 지 지금 한 몇 년째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2009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담사 근무경력도 오래된 분들도 계시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런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를 다 하다가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저희가 위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희 위원
위탁 현황과 상담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모태펀드 이게 지금 100억을 신규로 넣었네요?

윤후덕 위원
그것은 아까 넘어갔습니다.

김도읍 위원
한번 확인만 좀 하고. 100억을 신규로 넣었네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자펀드에서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100억 가지고서 거의 1 대 1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민간투자 유치한 게……

김도읍 위원
5 대 5지요, 5 대 5.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5 대 5로 하려고 했는데 82억을 유치해서 182억 규모로 자펀드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았나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1호 펀드, 첫 번째 25억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실적이 나왔는데 회수가 169%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 또,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추경에서 111억이 늘고 다시 지금 내년에 91억이 증가한 거지요, 편성?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2단계가 직업훈련인데, 직업훈련의 참여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유형은 70%로 계산하고 II유형은 60%로 했어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한 55% 정도로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훈련참여수당을 한 112억 정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황주홍 위원
왜 70%, 60%인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최근 각 유형별로 I유형 그다음에 II유형의 청년․중장년 등등의 3년추이를 쭉 봤더니,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II유형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50%로 기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주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I유형에서 70%인데 이걸 55로 하향조정해야 된다, 훈련참여자 수를.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런데 I유형은 2014․2015․2016년 평균을 보면 14년에 72%, 15년에 72%, 16년에 69.8% 해서요 지금 이게 70%를 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2단계가 2016년에 56%로 하락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게 2016년도 전체 Ⅰ유형, Ⅱ유형 청년․중장년 평균이 56.1%로 되어 있고요……

황주홍 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6년에 2단계만 Ⅱ유형이 56.1%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Ⅱ유형은 지금 청년은 45%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50%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다음에 Ⅱ유형에 구직촉진수당 있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황주홍 위원님 요약해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예,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가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저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한 580여 억 정도 감액 효과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누리는 수익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예산의 10% 정도가 129억인데 그것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전체 얼마입니까?

황주홍 위원
더하면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112억, 그다음에 583억, 그리고 129억……

소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5329억이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800억이 좀 못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 숫자대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네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삭감에 대해서 저는 황주홍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차관님,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훈련수당 받아요, 구직급여 받아요, 구직촉진수당 받아요, 취업성공수당 받아요, 그다음에 아까 1600만 원 자산 형성해요. 2, 3년 사이에 한 사람이 국가 혜택을 패키지로 다 받는다 그러면 총 얼마 받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렇게 전체적으로……

김도읍 위원
아니, 총 얼마 받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개인이 다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김도읍 위원
아니, 일개인이 해당될 때마다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받게 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게 가능합니까?

김도읍 위원
가능하지요. 단계별로 자격이 다 다른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를……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면 총 얼마 받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상정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도읍 위원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를 들면 구직수당을……

김도읍 위원
아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한 사람 취업시키기 위해서 나랏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이 프로그램대로 죽 단계별로 다 하면. 다시 불러 드릴까? 담당 국장 계산해 봐요. 훈련수당, 구직급여,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2년 근속해 가지고 1600만 원, 여기까지 다섯 가지만 하면 얼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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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담당 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수당은요 평균적으로……

김도읍 위원
아니, 그거 다 하면 얼마 받냐고?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권혁태
아까 말씀하신 구직수당 같은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것은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것은 아니고 아마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도읍 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참. 국장님,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급되는 수당들 다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구직급여는 청년은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훈련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구직촉진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취업해 가지고 내일채움공제로 하는 게 900여 만 원, 사업주 지원금을 통한 간접지원금 400만 원 그런 정도를 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천사오백 되겠다,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이게 수급자들이 나랏돈에 의지할 가능성이, 모럴 헤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아까 그 2011년도 실시한 모태펀드 있지요? 그것 분석 결과를 나한테 주셔야만 심사할 때 참고가 됩니다, 보류되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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