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김성원 위원
그런 거는 농식품부 책임이라 이거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닙니다. 그 측정 자체는 저희인데요.

김성원 위원
측정은 환경부가 하지만 그 관리 대상 주체는 지금 농식품부가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농림부하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농식품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농식품부……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는 게 구제역 AI 매몰지 환경관리인데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일단 관리하는 매몰지 자체가 늘어났고요, 저희가 또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군데 정도 정밀조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네 군데를, 지금 강원도 한 군데하고 충남 세 군데 해서 네 군데 정밀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김성원 위원
원래는 몇 군데 했었는데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원래 열 군데……

김성원 위원
열 군데 하다가 네 군데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10배가 늘어나나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닙니다. 열 군데가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내년에 네 군데를 시작하는……

김성원 위원
아니, 현재는 몇 군데 하고 있느냐고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지금 아직까지는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조사……

김성원 위원
여태까지 정밀조사 한번도 안 했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정밀조사는 처음입니다. 18년……

김성원 위원
이게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게 거의 한 10년 된 문제인데…… 10년 전부터 구제역이나 AI 관련해 가지고 다 매몰지 해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정밀조사를?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아마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밀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조사는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원 위원
어쨌든 저는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액 분 33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것 없고 들은 만큼 이것은 무조건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진짜 정밀조사를 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원안 통과 원합니다.

황주홍 위원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밀 환경조사, 영향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대비 너무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타협 지책으로 어느 정도 삭감 상태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김도읍 위원
일반연구비가 올해 2억에서 내년에 42억 8000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40억이나 늘었는데, 일반연구비 이것 뭐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2억짜리 예산이 42억으로 늘었는데 그것을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소위원장 백재현
기능별 내역 보시면 첫 번째, 기능별 분류와 비목별 분류가 있어요. 비목별 분류에 연구비가 대폭, 42억이 늘어난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뒤의 국장님들이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
안병옥 차관님.


김도읍 위원
어제 누가 설명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어떤 분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

황주홍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정작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요?

소위원장 백재현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밑의 실무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통합되어 있으면 차관님이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김도읍 위원
저는 국민의 혈세를 40억이나 증액시키고도 차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나 담당 국장이나 지금 아무도 즉답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는 증액 분 40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대답 들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이영기입니다.

김도읍 위원
됐어요, 됐다고.

곽대훈 위원
다음 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설명이 준비가 됐으니까……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차관님, 이 사업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좀 파악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그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화를 내지요. 왜냐하면 업무 파악이라는 게 어쨌든 그 정도 기조실장님하고 다 안 되어 있으면 예산 따로 뭐 하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다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관님께서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 여간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 있으니까 한번 사과를 하이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세부내역까지 업무 파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다음번부터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다음번 언제요, 다음번 언제?

황주홍 위원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김도읍 위원
거짓말이나 하고……

황주홍 위원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닌, 예를 들자면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 부분도 제가 불필요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40억이 증액된 연구비의 내역을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환경부의 예산 심의를 중지하고 다음 대기기관인 다른 기관으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여당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통촉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광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재부차관님이 대답해 주시든지. 1번 환경지킴이가, 환경지킴이 예산도 환특에서 내용이 보니까 출연금을 200억에서 257억으로 57억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환특에서 어느 다른 데 또 출연해 줍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국립공원……

금광림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해 주는구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출연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러면 왜 이 57억이 늘었는지 하는 것은 국립환경공단의 예산 내역을 봐야 되겠네. 여기는 보면 그냥 출연금이 200억 주던 것을 257억으로 57억을 늘린 거네요?


금광림 위원
전체 늘린 게 전부 그거구먼. 그러니까 국립환경관리공단의 예산을 봐야 되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그 내용도 환경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국립환경관리공단……

윤후덕 위원
나가 주세요. 환경부 나가 주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오후 시간에 고용복지부 끝나고 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녁 시간에.

김도읍 위원
아니, 일요일 날 해요.

소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대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와 있나?

윤후덕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해요, 환노위에서 온다니까.

곽대훈 위원
정회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아니, 일반인이 환경부차관한테 가서 설명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경대수 위원
‘무슨 무슨 예산은 설명 좀 잘해 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했겠지, 누가.

김도읍 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느낌상 지금 이 정부에서 차관들, 기조실장들이 설명이 안 돼, 어느 부처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 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6억짜리 사업에서 40억이 늘었는데, 순증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차관이 못 하면 기조실장이라도 했었어야지.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고용노동부인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지금 고용노동부 상태가 밖에 있다는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고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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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기획조정실장 박화진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심사자료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 예산안 총괄표 중에 총수입 부분을 보시면 고노부는 3개 회계와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의 경우 2017년에는 18조 6797억인데 2018년에 22조 2815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 3조 6000억 증액돼서 1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10조 1000억대 수준이었는데 13조로 해서 2조 9425억이 증액됐고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5193억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고용주 및 피고용자 보험료 징수액이 2조 6681억 증액된 게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원인이 되겠고 산재보상보험기금의 경우에도 고용주 및 피고용자 보험료 징수액이 약 4000억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151쪽의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18조 2000억 규모였고 추경에서 한 4000억 정도 늘어나서 18조 6193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5조 4966억이 증액돼서 23조 7580억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52쪽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수석님,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 3조 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일자리안정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일반회계는 재원이 잡혀 있는데 일자리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금 이름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일자리 안정자금이지 이게 기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 그것은 법률 용어인 기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 일자리 안정자금……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세부 사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최저임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먼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52쪽의 1번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2017년 정산금 14억 7600만 원을 제외하고 2018년에 신규사업비의 50%인 148억 3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에서는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저는 수석님이 보고하신 대로 최저 5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뭐의 50%요?

황주홍 위원
신규사업비의. 아까 다 보고하셨잖아요?

곽대훈 위원
148억 삭감.

소위원장 백재현
전년도 예산액이 350억이고 이번에 세운 것이 315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물론 신규사업은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차관님, 지금 황주홍 위원님께서 평가가 미흡판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액을 말씀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실제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미흡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판정이 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취업률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미흡판정을 받았고요. 다만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학 졸업생들 중에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문계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학 취업률이 인문계열이 한 57.6% 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통계를 저희가 집계했을 때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자체는 한 65.5%로서 한 8.8%p 이상 올라간 형태로 돼 있고요. 특히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인문계생들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고 갖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취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대학 취업률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학 취업률이 67.5%인데 이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은 73.7%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 네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집행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집행률이 조금 낮게 잡혀 있었는데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아마 금년에 한 97% 수준까지 집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수요가 많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뽑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는 좌우지간 97% 수준까지 저희가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집행률이 좀 낮았다가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 들어서 한 97% 정도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실제로 취업률이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 사업을 한 결과 취업률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예산을 자체적으로 10% 정도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저도 안호영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이 누구지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생들인데요. 일단 대학 졸업 예정자들 그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단기에 2․3학년들도 하고 있고요. 청년취업아카데미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가지고 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수도권 인문계 학생들이 타깃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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