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유일한 여성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하고 성폭력 문제 예산 관련해서 2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는 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 상에 대한 법안이고, 성폭력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 법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유일한 여성 소위 위원으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잘 들어 주십시오.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이 지난번 종합질의 부별 질의까지 끝난 이후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대단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피해 복구에 범국민적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지역에도 일어났던 점을 잘 알고 있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내진 보강, 지진 관련 연구 등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진에 관한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심사기간이 겹쳐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도 대부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처별 질의는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만들어넣어서 지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번 지진이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위 심사자료 없고 또 증액과 관련된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어넣으면 쪽지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각자 당에서 정리를 해서 내주시면 그것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오전 중에 만들어서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계획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진이 11월 15일 날 일어나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회운영위에서 국회 내에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아직 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고, 확정이 돼서 첫 회의를 하는 날은 벌써 내년도 예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액사업 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안건으로 포항지진대책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절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증액 안건을 만드는 것은 굳이 별도로 논하지 않아도 우리 심의 회의에서 지난번에 방향 정할 때 이 소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더 확실하게 간사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문위 소위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년 지진 관련, 재해 관련 예산이 15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는 못 쓰고 발생한 이후에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 정도만 사전에 쓰고 80%는 다른 데 쓰는 재원으로 전용 재원으로 쓰고 말았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진설계와 같은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곳에도 쓸 수 있도록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여야 협조로 법사위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리고 아까 유승희 위원님 이 말씀을 드렸던 여성가족부 소관 관련해서 두 가지 성폭력과 관련된 일, 위안부와 관련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재논의 할 때 그 정신들을 잘 살려 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보류 철회를 정식으로 호소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성폭력 범죄 피해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이기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해 가지고 늘 오랫동안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피해자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느냐 여기에 항상 초점이 주어져야지, 어제도 제가 이숙진 차관을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잠시 만났는데 그 말을 당부드렸습니다. 조직의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얼마나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느냐 그쪽에서 항상 연구가 되고 해야 된다, 어제도 그런 쪽에서 논의가 좀 되었고 보류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참고로 해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결정된 것 철회까지는 어렵고 하여튼 그대로 진행하도록……

유승희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윤후덕 위원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차제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니까……

유승희 위원
김도읍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저의 호소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어제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의 고유사업이 보류가 된 점에 대해서 사실 너무 상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이 지금 소위에 딱 1명밖에 없는 지점도 사실 참 큰 문제구나 이런 지점도 느꼈습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긴급한 구호 내지는 구제사업에 해당될 정도의 보호적인 측면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동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10억 정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영면을 위한 준비 기금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호소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철회 요구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여당 간사 입장에서 유승희 위원님의 호소에 대해서 공감하고 절차상으로는 보류 건을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의 의견과 심정을 잘 헤아려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지진과 내진 관련 위원장님 말씀 또 김광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국회 차원의 대책이 지금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촉구를 해서 예산심사하고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말씀, ‘흑백 인종차별주의는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백인의 문제다 그리고 반유태주의 문제는 유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유태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성차별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다’라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보류 심사할 때 유승희 위원님의 그 뜨거운 충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요, 꼭 그렇게 논의해 주십시오. 또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지진과 관련해 우리 소위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환경부차관 안병옥입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천규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소위 심사자료 Ⅵ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석전문위원님,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시간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페 이지의 앞뒤 양면에 나온 것은 한꺼번에 소개를 하세요. 다른 페이지로 넘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연관된 것은 넘겨서도 해야 되고,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요령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47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환경부의 총수입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3개의 특별회계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의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6조 444억 원 규모였는데 2018년에는 5조 7112억 원으로 195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2266억 감액이 되었는데 밑의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 융자원금 회수가 993억 감액됐는데 원금회수 도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한 1000억 원 정도 감액됐고요. 환특회계에 들어오는 법정부담금이 245억 원 감액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그다음에 48쪽의 총지출은 환경부가 2017년도에 6조 8247억 원 규모였는데 2018년에는 6조 5152억 원으로서 본예산은 추경과 달라서 증감 규모를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474억 감액이 돼서 2.2%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인 회계별․기금별 내역은 표를 보시고, 밑에 보시면 환특회계에서 상하수도․수질․자원 분야 기초시설이 약 2763억 감액된 반면 대기개선 추진대책에서 918억 원 증액이 됐고 에특회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880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49쪽, 세입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환특회계로 넘기자 한 것인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부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환특회계로의 전출금을 일정 규모 증액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세입 증액 부분은 논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

환경부차관 안병옥
지금 일반회계에서 환특회계 쪽으로 증액 요청이 온 것은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의 전출금 133억 원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사용처와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3조 3673억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줄어든 숫자만큼 그런 것 아닌가? 기재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감안해서 전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곽대훈 위원
필요 없으면 뭐……

소위원장 백재현
기재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광림 위원
보류가 아니고 아닌 것으로……

소위원장 백재현
예, 기재부가 부동의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50쪽의 환특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번 환경지킴이사업인데 이 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김종석 위원께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일자리 이행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이유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70억 83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2번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사업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삼사년 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33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환경지킴이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환경오염 감시라든가 인명구조와 같은 환경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차관님,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질문 후에 질문에만 한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금광림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마 제가 어젯밤에 복도에서 기다릴 때……

금광림 위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금광림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금년도에 1422명이네요,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증원이 없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내년 사업계획이요. 지금 344억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 이거예요,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는 금년도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22명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1428명입니다.

곽대훈 위원
1428명, 내년도에?


곽대훈 위원
1428명 운용할 예정이에요?


곽대훈 위원
그러면 6명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6명 늘어나는데 예산은 왜 60억 늘어나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지금 늘어나는 증액분의 다수는 최저생계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곽대훈 위원
그게 얼마쯤 돼요, 60억에서?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게 42억 원 남짓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최저임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42억 69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입니다.

곽대훈 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승분이 42억, 그러면 나머지 18억은 뭡니까? 6명 늘어나는 인건비가 18억이에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17년에 추경 인력이 있었는데요 추경 인력 반영분이 16억 8000만 원입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7년에 1422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지금 이 기준이 17년 기준으로 1422명에서 내년에 6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6명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60억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내가 원인을 물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지고 42억, 그러면 나머지 18억이 왜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말씀드렸던 대로 17년에 추경 인력이 있었는데요 그 추경 인력 증원에 따른……

곽대훈 위원
추경 인력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 17년에 1422명은 추경을 포함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한 5개월 치 또는 4개월 치가 반영돼 있었는데요 그게 내년에는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아마 증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환경부차관이 답해요.

곽대훈 위원
기재부차관이 답변 다 하시고 그러면 기재부차관 모셔 놓고 환경부 예산 심의하는 게 낫지 환경부차관을 여기에 왜 불렀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재호 위원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안 늘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저번에 추경 때 했던, 뽑았던 사람들의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준다 이런 내용이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7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백재현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
저는 보류 의견인데요, 그 까닭은 이것입니다. 우선 상시 감시하는 인력이 추경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1422명이라면 1422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16.4%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 늘어난 부분이 늘어났을 때 과연 말씀하신 대로 60억이 된다는 것을 계상적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통해서 보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나중에 보류 심사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짧게……

김성원 위원
참고삼아…… 차관님, 이분들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아닙니다. 일부 자연환경해설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김성원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해설사나 국립공원지킴이 이것 효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인원이?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업무 강도는 지금 5대강 지킴이도 있고 자연환경해설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원 위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요, 관리감독을?

환경부차관 안병옥
뭐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김성원 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만 일부만 고생을 하시고 또 대부분은 그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전년 대비 증액 분 70억 감액 의견이고요. 또 이것 황주홍 간사님께서 보류하시자고 말씀 주셨으니까 삭감성 보류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삭감성에 대한 발언이 있으셨고,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으니까 생략합시다.

어기구 위원
예,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에 지하수수질 보전대책.

김성원 위원
아니, 정부 의견 먼저 들어 봐야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도 정부 의견은 그대로……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정부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 유지를 요청한 거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원 위원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가 지금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34곳입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분석 결과가 어떠냐고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분석 결과를 보면 제가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병원성 미생물들은 나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대장균을 포함해서 병원성 미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축매몰지를 그렇게 대량으로 매몰을 시켰을 때 거기서 부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출수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가 농식품부랑 환경부랑 지금 같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환경부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농식품부 문제라고 보세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지금 현재는 가축매몰지 관리는 농식품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매몰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지, 나온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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