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도 좀 주세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위원장대리 박대출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장관님, 지금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KISTEP에서 예타가 진행 중인데 아마……


1
김경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양자통신이나 양자소재 관련해서는 대체로 사업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는 듯한데 양자컴퓨팅 관련해서는 사업이 필요한지, 또 하게 되면 어느 파트에서 담당해서 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하여튼 이 양자 관련된 부분이 국가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장관님하고 방통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요. EBS 2TV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국회에서 계속해서 뭔가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EBS 측에서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콘텐츠, 그러니까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IT,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거라고 EBS 측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률적으로 방송사들 예산이 좀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아리랑TV하고 EBS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익의 성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업성이 가미돼 있는 방송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챙겨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EBS 2TV를 봐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문체부, 기재부 얽혀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아리랑TV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아리랑TV 얘기로는 현재처럼 예산이 삭감되면 어쨌든 제작 관련된 인원 한 270명 정도가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됐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공직자 숫자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수익성이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외 호텔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관련된 영어방송이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방송하고 다르게 의지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취지 저도 잘 알고요. 아리랑방송이 저희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거기에 기금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기금이 고갈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재정으로 투입하는데 기재부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과학관들 전시물 교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 대구 이쪽 과학관들 얘기 들어 보면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한다면 20년이나 25년에 한 번 정도 전시물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어서 그쪽 얘기는 과천 수준만 해 달라…… 그런데 과천도 현재의 예산 수준이라면 10년에 한 번이나 교체하는 수준이라고 해서 돈은 여기저기 다 부족하기는 한데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련된 꿈을 심어 주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대체로 국립과학관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부가 돈을 대 주고 운영을 지자체에 넘긴 과학관의 경우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런 데가 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고흥에서 우주과학관을 조금 확장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고흥군청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흥군청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나로도발사센터로 많이 온답니다. 우주 발사현장을 보겠다고 많이 오는데 정작 고흥군에서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오는데 제공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해서 자신들도 감당이 안 되고 사실은 부끄럽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정말 미래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큰 틀의 동력 차원에서 고흥군청의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것도 같이, 최근에 강북 쪽에 과학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청소년 대상으로 해 놓고 전시 수준이 아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저희 지역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광주과기원 GIST가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거기도 아마 이런저런 예산 요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관련된 여러 가지 폐해들을 보셨지요?

김성태 위원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관련된 여러 가지 폐해들을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걸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불법적인 행태, 여론 조작, 갑질, 언론 위의 권력으로서 무소불위의 횡포, 다 지금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해 사전에 뭔가 소상한 진상조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본다, 살펴본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진 전 의장이 사과를 했는데 지금 실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장관님께서,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장관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불법적인 행태, 여론 조작, 갑질, 언론 위의 권력으로서 무소불위의 횡포, 다 지금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해 사전에 뭔가 소상한 진상조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본다, 살펴본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진 전 의장이 사과를 했는데 지금 실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장관님께서,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장관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제가 지난 국감, 확감 때 여러 가지 제시되고 난 뒤에……

김성태 위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속도를 아시지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속도를 아시지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협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계속 지금, 과기정통부 차원의 조치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포털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인데 그렇다 그러면 포털에서 손 떼고 공정위에 맡기시지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지금 ‘인터넷융합정책관실’ 명칭에서도 ‘인터넷’ 떼고 그냥 통신만 하고 반쪽짜리 부처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협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계속 지금, 과기정통부 차원의 조치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포털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인데 그렇다 그러면 포털에서 손 떼고 공정위에 맡기시지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지금 ‘인터넷융합정책관실’ 명칭에서도 ‘인터넷’ 떼고 그냥 통신만 하고 반쪽짜리 부처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김성태 위원
계속 보기만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기만 하실 겁니까? 지금 상황은……

김성태 위원
계속 보기만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기만 하실 겁니까? 지금 상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네이버 시장 지배력을 규율할 법체계가 전무하다 하는 점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지금 네이버 규율할 법체계가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하여튼 네이버 시장 지배력을 규율할 법체계가 전무하다 하는 점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지금 네이버 규율할 법체계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네이버의 여론 왜곡, 광고시장 잠식, 골목상권 침해, 이용자 피해, 이 수많은 갑질과 폐단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평가체계를 위해서 네이버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당장 내년부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시장 경쟁상황․품질평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16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네이버의 여론 왜곡, 광고시장 잠식, 골목상권 침해, 이용자 피해, 이 수많은 갑질과 폐단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평가체계를 위해서 네이버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당장 내년부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시장 경쟁상황․품질평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16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예산소위에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예산소위에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이 문제는 수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무 수장으로서 만약에 이것을 못 한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문제는 수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무 수장으로서 만약에 이것을 못 한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일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아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일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해당 기금 재원 분담하는 대상, 용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해당 기금 재원 분담하는 대상, 용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지금 방송통신사업자가 기금의 상당 부분 부담하고, 기금의 용도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미디어 통신, ICT 발전을 지원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발기금 규모가 원래 연간 1조 원에서 2018년 약 8000억 원으로 30%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발기금에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분담하는 금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지금 방송통신사업자가 기금의 상당 부분 부담하고, 기금의 용도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미디어 통신, ICT 발전을 지원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발기금 규모가 원래 연간 1조 원에서 2018년 약 8000억 원으로 30%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발기금에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분담하는 금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콘텐츠 편성력을 가진 사실상의 언론을 지배하는 언론으로서 광고수익을 독점해 왔습니다, 네이버는. 온․오프라인 시장을 쓸고 있는데 방송통신 인프라 발전은 물론이고 네이버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습니다.더 큰 문제는 네이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포털의 사업 영역, 인터넷환경 개선에 방발기금 중 무려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을 내고 있는데 네이버는 무임승차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즉각 해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콘텐츠 편성력을 가진 사실상의 언론을 지배하는 언론으로서 광고수익을 독점해 왔습니다, 네이버는. 온․오프라인 시장을 쓸고 있는데 방송통신 인프라 발전은 물론이고 네이버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습니다.더 큰 문제는 네이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포털의 사업 영역, 인터넷환경 개선에 방발기금 중 무려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을 내고 있는데 네이버는 무임승차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즉각 해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기금을 인터넷 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포털이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방발기금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합당합니다, 부합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기금을 인터넷 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포털이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방발기금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합당합니다, 부합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네이버에 대한 기금 부과 지연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도적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 기금은 국민의 통신요금 감면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ICT 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방발기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장도 네이버 지배력에 상응하는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대형 포털에 대한 기금 부과를 적극 추진하시겠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네이버에 대한 기금 부과 지연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도적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 기금은 국민의 통신요금 감면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ICT 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방발기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장도 네이버 지배력에 상응하는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대형 포털에 대한 기금 부과를 적극 추진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태 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성태 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지금 답변드릴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께서 네이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포털 전체적인 의견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상세히 주셨고, 그 부분의 심각한 공감대도 인정을 다 하고요. 다만 포털에서 봐야 될 게, 지금 불공정한 여러 가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 있고, 또 네이버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신문법에 명 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공정뿐만 아니고 무임승차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거꾸로 국내 포털 업체가 역차별받는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은 해외 포털 문제도 똑같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해외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은 해외 포털 문제도 똑같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해외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EU의 구글세도 있고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무 부처로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있는데, 지적하고 이 문제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시간이 아주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로서 정말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계속 공정위에만 미루고 다른 데 미루면……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무 부처로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있는데, 지적하고 이 문제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시간이 아주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로서 정말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계속 공정위에만 미루고 다른 데 미루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미룬 것 없습니다.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무 부처로서 할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무 부처로서 할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의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의도적이지 않으며, 다만 법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명확한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같이 좀 하고……

김성태 위원
그러면 명확한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같이 좀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법과 일정 다 드리겠습니다, 잡히면.

김성태 위원
그 처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그 처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지금 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왜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뉴노멀법을 통해서 대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명쾌한 피드백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셔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왜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뉴노멀법을 통해서 대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명쾌한 피드백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셔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더 강한 주문으로 생각하고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하여튼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면 바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하여튼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면 바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유영민 장관님!


유승희 위원
성인지 예산 알고 계시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