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박대출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저희들은.

신경민 위원
시간 지난 지가 언제예요? 끝나고 합시다.

박대출 위원
방해하지 마시고요.

신경민 위원
추가질의하세요.

박대출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동일한 원리가 방문진 이사장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속기록에 남는 답변이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추가질의합시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시작하기 전에 아까 방심위 가지고 박홍근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위원장이 객관적․중립적인 위치라면 방심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중요하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에 중간 검토보고서 나왔고, 11월에 예타 나올 예정이지요?


신경민 위원
그런데 기술 격차는 점점 멀어지고, 벌어지고, 방향 설정은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지금 입장이 충돌되어 있고, 예타는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예타 중간결과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예타 결과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반영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과기부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타가 아마 이달 중순경 나오리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때……

신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지난 15년에 보니까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때도 예타가 없는 상황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렇게 잘못해 가다가는 1년 이상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예타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사안의 중대성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저희 소위나 예결위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또 경제성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이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예타가 맞는가, 예타를 좀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예타에서 낮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게 맞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죽 보니까요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인건비 증액 문제에 대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 증가, R&D 예산 증가폭을 따져 보고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인건비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출연연 인력구조와 재원구조를 아우르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우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비정규직․정규직에 대한 차이를 없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부분은 기재부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비목을 전환한다든지 등등 지금 대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PBS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신경민 위원
이렇게 되면 엄청난 PBS를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출연연이 이렇게 엄청난 PBS를 받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방침만 있고 예산은 못 따라가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기술은 일단은 한수원 쪽에서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산자부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기술이 지금 일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해외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원전 해체기술 검증과 안전 규제를 위한 예산은 따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해체기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원안위 소관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재작년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해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규제기관에다가 그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해체계획서에는 국내 기술하고 외국 기술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해체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원안위에서는 최근 2년 동안 해체 기준하고 각종 고시 같은 것들을 다 개정해 가지고요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민 위원
글쎄, 이게 아무래도 좀 미덥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이것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방사능 내부오염치료제, 제가 서면질의는 이미 드렸고요, 보도자료도 나갔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텐데 내부오염치료제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게 보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너무나 미미하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는 우선순위를 방사선 방호약품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부치료제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후쿠시마보다는 저희가 한 세 배 정도의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추가로 되면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민 위원
대개 한 5억 정도 지금 잡고 있으신 것 아니에요, 전부 충분하게 법적 그것을 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전체적으로 5억인데 내년에 2억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
자료제출이요.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방통위가 조금 전 아까 위원장이 자문을 받았다는 법률자문 자료 그 내용 좀 제출 요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법률자문 자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EBS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251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한 30억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시험방송 허가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시범서비스 형태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법 개정이 저희 과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된 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요즘 다 아시겠지만 북한 6차 핵실험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안보가 최대 위기상황이라 그래서 생존가방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라디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비상시에 피신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래도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15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로 터널의 95%, 또 철도의 98%, 지하철의 65%가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를 보시면 터널 중에는 3026개가 수신 불량인데 이 중에 방통위가 지원하는 게 61개, 중계기 대수는 5178개 중 11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재난방송의 실시 및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재난방송 수신 장애지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중계설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기 대수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하지요. 그래서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 국민행동 매뉴얼을 안행부에서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습경보 시에는 다들 피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계기가 불량인 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이 한 4억 6000이 돼 있는데요, 개수를 보면 200개 터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 3000개 터널입니다. 3000개 터널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200개 터널만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것은 제대로 컨설팅 지원해서 국민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하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고……

김정재 위원
예산 부족으로 못 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기본적으로는 중계시설은 업자들이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김정재 위원
매년 답변이 똑같으세요. 똑같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늘 같은 말인데 이제 너, 나 책임을 미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북 핵, 핵실험도 하고 있고 작년에 지진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점점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생존가방을 준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기재부에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번……

김정재 위원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작위적인 인적 청산, 여기에는 방송 장악도 포함이 됩니다. 적폐 청산의 탈을 쓴 인적 청산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부작용과 반발을 부를 것입니다. 벌써 억울한 죽음을…… 버리는 무고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언론인들마저 이 정부의 독주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원성은 기필코 이 정부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효성 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MBC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서 MBC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또다시 8일 날 기습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구 여권 이사들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도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꼼수와 독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처신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울산 북구 출신 민중당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유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부산 기장 쪽에 추진 중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오 위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원자로인데 수출용 연구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건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건설 허가가 날 것을 예상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무려 743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395억 원가량은 한국연구재단으로 반납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국고로 빨리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신고리 5․6호기하고 마찬가지로 원자력계에 만연한 묻지마식 건설이,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사업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2900억 원인데 올해 11월까지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1263억 원, 39.5%가 집행되었고요. 세부 집행현황을 보면 설계비용 508억 원이 거의 전액 다 집행되었고 기자재 구입비용 324억 원이 다 쓰여졌고요. 또 두산중공업과 계약 체결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25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도 허가 전에 4조 원 정도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매몰비용 문제가 대두되어서 건설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수출용 연구로 역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도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사실 원자력안전법상 연구로 건설 허가도 발전용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또 주민수용성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작년 경주 지진 때문에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올해 내년 예산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예산 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지질정밀조사 아직 안 끝났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정밀지질조사는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윤종오 위원
예, 5년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네요. 그렇지요?


윤종오 위원
그래서 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꼭 이 사업을…… 제 생각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든다 치면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밀지질조사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고,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한 395억 원은 즉각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연구원이 보유 중인 이월액도 있지요? 이 부분들도 최소비용만 남기고 빨리 다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우선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가 아마 12월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밀지질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12월 달에 주민설명회 한다는 것은 완전 뒷북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미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를 집행할 만큼 다 집행하고 이제 주민설명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편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삭감하고 나머지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돼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되고 빨리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위원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합시다. 내년도 예상을 보니까 상․하반기를 합쳐서 334명 정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최소 한 177명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만 한다 치더라도 한 41억 원이 조금 넘는데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내의 비정규직 중에서, 비공무원 중에서 상시집배원 이분들은 명절보로금이 100만 원이고 특수지집배원 이런 분은 30만 원이고, 또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근속연수와 관련된 수당 이런 것도 어떤 분은 30년 인정하고 어떤 분은 15년 인정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든지 증액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이미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포함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오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은 참는데 똑같은 일 하면서 불평등한 것은 열 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가치를 실현하는 정신에 맞게 과기정통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감사합니다. 내년에 전환 계획이 한 1000명 정도는 일단 잡아 놓기는 잡아 놨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장관님.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민 장관님!


신상진 위원장
중견연구자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공모 사업에 1조 4600억이 내년도에 잡혀 있지요?


신상진 위원장
그런데 전 정부에서 1조 5000억을 2018년도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그리고 장관님 인사청문회 인사말 또 국감 첫날 인사말 등 등에 개인연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많이 강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신상진 위원장
연구풍토 조성이라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연구자 중심으로……

신상진 위원장
예, 연구자 중심의……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오히려 적게 책정됐어요. 이 부분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년간에 걸쳐서 배로 늘리겠다고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5년 뒤 2022년에 2조 5000억까지 늘리겠다 돼 있는데, 재원이 허락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자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에 말씀드릴 건 드리겠는데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전체 내년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한 7% 늘었지만 R&D와 ICT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일점오륙%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것도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건비 늘어난 부분, 경상비 늘어난 것 빼면 순수 R&D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때마다 강조했던 연구자 중심의 연구풍토 조성에 대해서 작년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을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이 상임위에서 증액되어서 올라갔는데 예결특위에서 또 원안대로 되어 버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요번에 정부안이 원래 전 정부에서 했던 1조 5000억보다 이렇게 또 40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여태까지 강조하신 부분하고 너무 달라요. 이 부분은 책임지시고 예결특위까지 끝까지 챙겨 주시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시고.저도 서면으로 제 생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해외 과학기술인 교류 사업에 있어서의 재미한인 차세대 지원 사업, 이것도 작년에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차세대의 육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 창업 인턴십이라든가 등등 장관님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예산 증액에…… 상임위 하고서 그냥 몰라라 하지 마시고 예결위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부 차원에서 좀, 소위에 들어가셔서 ‘삭감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기타 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 순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대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는 ‘임명’이라는 단어에 해임을 할 수 있는 임면권을 포괄하는 의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성수 위원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 나중에 방통위원장 하셨지요. 그때 2008년도에도 이것이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법 개정 당시에 본인이 한나라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신기남 의원과 함께 ‘임면’이라는 단어를 ‘임명’으로 바꾼 건 사실인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임면이라는 용어들이 대체로 임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임명으로 바꿨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공무원법에도 보면 공무원 임면권은 모두 임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임면이란 말은 사실상 없어졌다. 그래서 임명으로 통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임명을 할 수 있고 해임을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방송공사법이나 방송법에 보면 KBS 사장이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장이 부사장 해임을 못 하는 거냐’, 이렇게 당시의 이경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경재 의원이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당시 상임위의 간사였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기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달탐사 사업계획, 우주위원회에서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했지요?


김성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2단계 선행연구에 대한 예산안 66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액이 매년 이월되고 있고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2단계 사업 착수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데 선행연구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차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금 전에 2단계 선행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였는데 2단계, 저희가 이것 할 때 일단 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반영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2단계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향후 우주탐사를 위해서 이미 착수된 R&D는 관련 기술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렇게 볼수도 있는데 사업 기간이 같이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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