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산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결위로 송부할 예정입 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후 오후 4시부터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과학기술진흥기금나. 원자력기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은 모두 출석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아리랑 TV 사장직무대행, 국악방송사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2014년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습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아리랑 TV 사장직무대행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혜진 국악방송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이 가운데서 김상훈 아리랑 TV 사장직무대행은 대학 강의를 위해 오후에 이석하고 김기춘 방송본부장이 계속 배석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방송통신위 원회 허욱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고,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부터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행사 주최를 위해 오후 3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께서도 양해를 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진행발언 하나만 하고……

박대출 위원
자료요청……

신상진 위원장
자료요청이요?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 먼저 요청해 주세요.

윤종오 위원
오늘 오후에 열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로 사업의 타당성 공청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고준위폐기물 재처리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공청회 이렇게 할 때 진술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그동안 교섭단체가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번에 또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늘은 공청회 하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한 여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우리 간사님들께서 상의하시고 또 간사님들 협의에서 좀 안 되시면 위원장으로서도 조금, 또 일방적으로 하기가 뭐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사전에, 회의장보다도 사전에 의논을 더 긴밀히 해 주시고 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오늘 아침 자 조간신문 그리고 또 인터넷 뉴스로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금품로비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회의원 재직하던 2015년도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수억 원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들어와 있는데 과기정통부 장관님, 2015년도 재승인 자료, 심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심사위원 명단, 평가채점표 및 결과, 회의록 및 속기록 그리고 롯데홈쇼핑이 심사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 일체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상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간사 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간사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공청회, 논란이 있어서 공청회까지 하는 것은, 양측의 다양한 입장이 진짜 균형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의 뜻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위원장께서 간사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분야는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증인 등을 구성해 달라, 이렇게는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사 협의에만 맡기지 말고 결과로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저도 증인 관련해서……

신상진 위원장
신경민 위원님.

신경민 위원
이 파이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엄청난 예산이 관련된 거여서 아주 어렵게 또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전차로 봤을 때 저희는 윤종오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간사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이 뜻을 밝혔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지만 아마 이 공청회로 무슨 결론이 나거나 그러지는 물론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추후에 비슷한 과정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저도 그 관련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파이로프로세스 관련해 가지고 이 공청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루에 어떤 큰 방향을 잡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정신에서 오늘 공청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공청회를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가지고도 늦게까지 정부 측에서 비공개로 해 달라 요청까지 올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당장 100%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와 관련한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같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또 4개의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38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0.6% 증가한 14조 17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들의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과 출연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ICT 르네상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차세대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5G 및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지원,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핀테크, 의료 등 각 산업 분야에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방, 치안,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넷째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해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 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탄소 저감․활용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원전해체기술 연구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핵융합 기술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또 우정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미세먼지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능정보사회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택배, 쇼핑 등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우편물류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우체국 체크카드사업 확대, 보험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우체국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져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현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입니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입니다. 배태민 중앙과학관장입니다. 정완용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8년 예산 및 기금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상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안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의 총 규모는 8347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방송사 법정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2320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3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의 인프라 개선과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 스타트업의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소외계층 TV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법스팸 대응,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지원, 몰카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의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전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4억 8000만 원 증가한 13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9억 원 증액하여 1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84억 원 증액된 189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982억 원, 기금 지출은 9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 특징입니다. 첫째,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감시기 설치계획에 따라 2018년 감시기 설치가 감소하여 금년보다 6억 원을 감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은 금년보다 18억 원 감액된 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현장 중심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지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에는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관련 R&D 사업에는 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검증과 규제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금년보다 8억 원 감액된 24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핵실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사업에는 금년보다 46억 원 증액된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31억 원을 반영하였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41억 원 증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 기반조성사업은 작년 9월 12일 지진 관련 지진 발생을 유발한 단층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위한 지진관측망 구축예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42억 원 증액된 196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 기반조성사업은 금년 수준인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안전규제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심․검사,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 비상 대응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추경 심사 부대의견에 따라서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충원계획과 재원 소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인력은 6급 이하 실무인력 총 5명 충원계획으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충원되는 인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과 방사선 이용기관 검사 등의 업무에 배치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 총괄사항과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7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의 세입은 총계 기준으로 11조 3853억 원이며 2017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계 기준으로 17조 9289억 원이고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175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R&D 예산안은 2017년 대비 0.9% 증가한 6조 8110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안 19조 6338억 원의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R&D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과제 추진 시 전문기관 외에 별도의 사업단을 신설함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의 복잡화와 행정비용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단 신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분야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정진기금의 운용 규모는 7272억 원이고 방통기금의 운용 규모는 8030억 원입니다. ICT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양 기금은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므로 관리의 효율성과 운용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두 기금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중 2차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부처 기가 코리아 사업은 네트워크․플랫폼․단말․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58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기술료 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비 규모가 축소된 데 비하여 기획평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5조 7022억 원이며 2017년 대비 1.6%인 8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집배원 증원 문제로 집배원들은 많은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해마다 과로사 등으로 15명 전후의 집배원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배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전출금은 우편사업특별 회계에 편성된 인건비, 물자비 등 공통경비를 정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8년 예산안에는 2850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출금 산정 시 기준연도의 오류로 인하여 전출금이 과다 계상되었는바 이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은 ICT R&D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862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신규 과제 중 협약이 지연된 과제는 과제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2018년도 과제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은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신규로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 개발은 2017년 후반기에 개최된 인공지능 R&D 챌린지에 대한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319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에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1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 있고 낙찰차액 등은 사업인건비 등으로 변칙 집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한 사업인건비 등은 별도로 반영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에 방송통신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과제 수행기간 대비 평균 단가가 낮아 연구과제에 대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여도 대부분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65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초연구과제의 비중을 높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반영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범부처․민간협력 투자사업으로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에 48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 예산을 편성한 9개 프로젝트 중 조사 결과 부결 등으로 인해 2018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프로젝트가 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장비구입비 914억 3000만 원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전 장비구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 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과 국가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10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 비중과 과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절차 지원 등의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수당 집행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사업 중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총 4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 대외기관의 행정정보 이용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총괄 전담기관의 충분한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섯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7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과 2018년 10월로 조정된 시험발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곱째, 달탐사사업은 국제 협력을 통해 시험용 달궤도선을 개발․발사하여 550㎏급 달탐사선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3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으며 설계 보완에 따른 계약 지연 등으로 매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변경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덟째,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은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6개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등 추진방식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소수 과제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제당 지원금액 상한을 규정하고 지원금 지급 규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포함하여 총 70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기간이 5년 연장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부담금이 약 5000억 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회원국의 동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1295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일부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이 2018년 12월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12개월분의 연구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약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연구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원자력 분야 고급 R&D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1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편성된 원전수출예정국 인력양성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아 보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제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구축사업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 조정하거나 두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재원인 법정부담금과 이를 활용한 사업비 간의 차이가 매년 1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LS의 출연계획을 2018년도 수입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성이 보장된 출연금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기반조성사업은 19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별사법경찰 운영경비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규 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은 미소지진의 유효한 측정 데이터 수집 비율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계획된 지진계 118대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된 87대 외에 나머지 지진계 설치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우주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등등 해서 제가 한 열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다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소위 위원이니까 소위에서 한번 따질 건 따져 보고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는 희망이 넘치고 다이내믹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게 건축사하고 여행사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건축사를 찾아오고 여행사를 찾아온다. 그 부분에서 제가 참 공감했는데 제가 오늘 이 넥타이 색깔이 지난주에 매고 있던 그걸 그대로 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경했던 선배들은 지금 일찍 감옥에 가 있고 최근에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내가 검사 할 때 가장 눈여겨본 사랑하는 후배가 목숨을 던졌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할 때 야당 의원님들하고 네덜란드에 출장을 가 있다가 그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결식장을 갔어요. 그날 제기억으로는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소감 중의 딱 하나는 ‘아, 이렇게 큰 권한과 큰 칼을 줬을 때 잘못되면 목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몸을 던져 죽은 그 검사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줄줄이 구속되어 가고 있는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득본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의연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났을 때 그때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신명을 바쳐서 일하던 사람들의 책임이 감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MB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의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되느냐,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노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당신의 책임을 국민들 앞에서 묻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그게 무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익되지 않는 소환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됐습니까, MB에게 이익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수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익되지 않는 결단을 한 거예요.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구속을 시켜 징역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와는 다른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이라면 내버려 두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결과까지 불러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B 대통령 그때 판단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흡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생떼같이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등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적폐 청산 좋고요, 사람 사는 세상 그것 만들려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 누가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거거든요. 승자가 관용을 베풀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졌으면 진 사람도 좀 의연하게 ‘내 잘못이 이런 게 있었다, 내가 책임질게, 그렇지만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까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요. 하여튼 희망 있는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동안 분노와 슬픔을 억제를 못 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의 대사를 같이 의논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마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장관님, 저는 출연연구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빨리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출연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전액 감면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15%에 대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2018년 1월부터는 지특법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3종 지방세를 10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용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시행령 22조를 2016년 12월 30일 날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이 모두 지방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렇게 지방세를 내게 되면, 그동안에 15% 낼 때 2017년 같은 경우에 한 15억 정도를 부담했는데 2018년이 되면 1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출연연구소에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1000억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탁․수주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기부에서도 이 얘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재부랑 잘 합의를 하셔서 지방세 납부 소요 예산 50% 이상을 임시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정처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것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행안부랑 얘기할 때도 보면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잘못 알고 개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예산의 관점에서 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신용현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이 지특법 개정안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급하다고 생각해서 7월부터 행안부랑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오늘 날짜로 입법예고를 합니다. 시행령에 일단 2019년까지 면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그대로 가는 것,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다시 예외를 둬서 과기부장관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지금같이 간다는 게 85% 감면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신용현 위원
예, 85%를 감면하는 것을 다시 하도록 일단 행안부랑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 서 내년, 후년은 그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출연연구소가 공공기관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빼 주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서 또다시 이런 필요 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 법안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2월경에는 법률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곳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저렇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한 113억 정도 납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원안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실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새울센터,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아직 방재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반영된 것은 다행인데 이게 원래 법에 따르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현재 계획보다도 자꾸 뒤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재센터는 제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원안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 원안위의 현안 중에서 제일 긴급 현안으로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하는 것하고 지진 대응하는 것.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예산이 깎였어요, 원래 계획한 것보다. 그래서 이것 2개가 긴급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대로 제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여기에 예산표를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훨씬 많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산체계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긴급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조원진 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 저희들이 대강 봤을 때 혁명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혁명에 가까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잖아요? 4차 산업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일개 산업의 문제 이럴 게 아니고 우선 국회에다가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달라, 여야 간에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먹거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4차 산업에 접근해야 된다…… 지금 정부가 기업을 못 따라가고 또 정부가 지금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4차 산업이 굉장히 늦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붙이면 혁명적 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것 할 데가 양심 가지고 있는 장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러면 우리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그 나라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가고 있는지, 그 나라들이 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 주고 가는지, 그게 규제를 푸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책에나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집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법률 부분도 혁명답게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장관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야지…… 그 효과가 언제 나느냐? 10년 있다 나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홍보용으로, 겉치레로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 주시고요.


조원진 위원
제가 스물아홉 살부터 정치를 했는데 쉰아홉이니까 딱 30년 한 겁니다. 중간에 물론 대기업도 있다 오고 했는데, 정치 보복은 또 정치 보복을 부르는 겁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좌, 우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라는 생각이 국민들 인식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다음 보복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 나가야 됩니까?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셨으니까 전 정부, 전전 정부 대통령들도 그런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아지면 그다음 정치 보복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장 차고 정권 안 뺏기려고, 적폐라는 얘기를 가지고 완장 차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엄청난 불행을 우리는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개월, 6개월 지났으면 기본적인 틀은 알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은 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한테 몫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적폐 완장을 걷어야 된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방통위 있으니까, 적폐 완장을 차고 하면 그다음 정치 보복 되고 그 사람은 또 다음에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요즘 인터뷰 자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계 어느 부정부패 지도자가 들어가서 두 달, 세 달 만에 부정부패했다는, 돈을 받았다는…… 통치행위하고 통치자금행위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지도자 있었냐? 없다 그러더라고. 지금 6개월 수사하고 6개월 재판하고 또 6개월 구속 연장했는데 직접적인 돈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같이 MB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그런 전철을 밟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올바른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지난 정부 때 권양숙 여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일가족 구속시키라고 얼마나 많이…… 640만 불 현찰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얘기 많은데, 이것은 팩트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작업 안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한 발도 안 나간 겁니다. 이게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만 해야 된다, 이것 빨리 판단할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제가 죽 읽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제가 특별한 얘기 안 드리지만 4차 혁명은 혁명답게 예산하고 그다음에 법안 바꾸십시오. 왜?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부가 4차 혁명의 중심에, 스타트에 딱 서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틀을 잡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워진다…… 못 따라갑니다. 그것을 기업한테 맡겨 놓는다? 뭐 법을 풀어 주고 해야지 기업한테 맡겨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투자도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네 번째 산업혁명에 걸맞게 큰 도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 에 예산은 아니지만 현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심위원 현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
방심위 사무총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방통위원장께서 또 국무위원 배석기관인 만큼 방통위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난 6월 10일에 3기 방심위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지금 후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5개월 가까이 방송통신 심의 업무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어제까지 대기 중인 심의 안건 수를 봤더니 방송이 377건, 통신이 14만 7018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방심위가 구성되어도 휴일 없이 매일 하루에 2680건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결국은 나머지 3명을 추천하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국회 구성원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우리 과방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배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법률적 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공무 수행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당장 9명의 구성이 어렵다라면,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라면 현재 대통령 추천 3명과 국회의장 3명, 6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6인만이라도 위촉을 해서 예비 심사라도, 준비할 동안에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 이 많은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심의 건수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성되어서 제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인사상의 문제로 이게 잘 구성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에 완전히 구성됐을 때의 부담을 줄이고 지금 긴급하게 많이 걸려 있는 심의 현안들이 조금이라도해소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홉 분으로 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여섯 분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촉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6명은 이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은 하시고, 그다음에 예비 심사활동에 착수하라는 겁니다, 여섯 분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 절차만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홍근 위원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요,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아리랑국제방송 관련된 건데, 보니까 정부 예산안에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세부 사업이 10% 일괄 삭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비정규직 해고 또 일부 해외 국가의 방송 송출 중단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건데, 혹시 내용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제작비가 60억 8900만 원이나 감액돼서, 이러면 결국 일부 프로그램 폐지되고 재방송 비율 늘어나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겠지요. 더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파견인력 비정규직 270명이 계약 해지되면서 또 대규모 실업 사태 우려되고 있고요. 또 위성을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의 특성상 위성사용료의 10%가 감액될 경우에 2018년 말까지 계약된 위성 2기는 중도 해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겁니다. 또 계약기간 안에 송출 중단으로 최대 10억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되고, 이것을 법상으로 방통기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권에서 볼 수 없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된 TV 제작비 60억 또 유선방송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기를 바라겠고. 더 본질적으로는 해마다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한 재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리랑국제방송법을 저도 대표발의를 해 놨는데, 작년에도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 출연기금 고갈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기금 잔액이 1억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면 또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감독기관은 문체부에 있고 또 방통위는 결국 예산을 방통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회 논의에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 간에, 문체부하고의 협의와 함께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아리랑방송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속 기관과 예산 지원 기관의 불일치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통발전기금은 프로그램 제작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가 좀 더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의 질의 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9명 중에 6명으로 위촉을 해서 예비 심사한다는 것은 위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렇게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대로 여야 간에 협상해서 빨리 돼서 빨리 되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그렇게 6명으로 굴러가는 심의위원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제 의견입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신상진 위원장
아니, 반박이 아니고 그런, 검토하시라 이겁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반박이지요.

신상진 위원장
위원장 답변이 다르게 한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박홍근 위원 말이 틀리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거기에서 편파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신상진 위원장
아닙니다, 편파적이 아닙니다.

박홍근 위원
이게 편파가 아니면 어떤 게 편파입니까?

신상진 위원장
아닙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6명이, 지금 당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을……

박홍근 위원
그래서 제가 구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성이 아니라 위촉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 심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상진 위원장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비 심사로 하면……

박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토를 다십니까?

신상진 위원장
그게 만약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예비 심사로 계속 할 겁니까? 빨리 어쨌든 간에 9명으로 완성되게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또 당의 역할이지요.

박홍근 위원
자유한국당이 1명만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2명이라고 자꾸 고집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신상진 위원장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공무 집행을 방해하시면서 왜 그런 정도까지 못 하게 하십니까?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진행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세요.

민경욱 위원
자유한국당 인천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방통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사안을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방송위 부위원장 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장 맡으셨었지요?


민경욱 위원
그런데 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120억 원 가운데 RTV, 시민방송에 83억 원이 갔더군요. 69%가 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그렇게 많이 갔을 수가 없는 지원 프로그램인데……

민경욱 위원
확인하지요. 83억 원을 RTV가 가져간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09년에 한 언론은 ‘이 지원제도가 RTV가 개국한 직후인 2003년에 도입이 됐고 이 방송사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비춰 볼 때 RTV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께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기종료 직후에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RTV 이사장으로 자리 옮기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자리를 옮긴 게 아니고 그것은 그쪽에서 좀 부탁을 해서……

민경욱 위원
이사장 안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이사장 했습니다.

민경욱 위원
무슨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학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 자리는 학교고 그것을 부탁해서 겸임을 한 거지요. 자리를 그쪽으로 옮긴 건 아닙니다. 자리는 학교로 옮긴 거지요.

민경욱 위원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금 따지시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RTV 이사장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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