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무래도 실명법이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실명법?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냐하면 개인과세 납세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기타 개정사항 42번 항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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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맺고 끊는 차원에서……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보다 언론인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학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2일 수요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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