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오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000만 원 초과 특별세 공제한도 그것 할 때 그 사이에 용역 연구 결과 한 것하고 논의 결과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정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전체 틀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걸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자꾸 부분 부분만 하다가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 이하까지 다 확산되면 그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그래서 조세저항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되는데 다만 전체적인 큰 틀의 취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니까 어떤 안의 조합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정리한 걸 놓고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 선택을 할지는 그 그림을 놓고 종합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시지요.

이언주 위원
잠깐, 마치기 전에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저소득층에 그렇게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이것보다는 누진적이거든요, 이 효과를 보면요. 물론 저소득층의 면세점이 내려간다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클수록 누진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설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세 핀셋 증세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할 문제이지 이것하고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전반적으로 그 효과에 관해서는 179페이지 하단 쪽에 소득구간별로 영향 부분이 죽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그 표에 따라서 해석은 각자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비과세․감면 정비하자는 한쪽 측면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세율을 그대로 세팅해 놓고 이것을 자꾸 드러내면 결국은 국민 조세부담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재정비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문한 대로 정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에 그 그림을 전체 놓고 우리가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쪽.

전문위원 박상진
181쪽 35번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입니다. 김종민 의원 등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소득세법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개정안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6~40%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김종민 의원안은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두 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년 미만 보유한 대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되 주식양도소득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거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첫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소득의 종류별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일세율의 적용은 납세자 중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타 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과세는 변칙 증여에 따른 기대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찬성 의견의 근거들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반대 논거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수년간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집효과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목가치 증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과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의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저희가 정리한 것이고 정부도 거의 비슷한……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혹시 추가로 얘기 더 할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입장은 추가로 누진세율을 도입하는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25%만 적용하는 안을…… 다음 다음 꼭지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187쪽의 37번입니다. 정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같이 병합해서 논의하는 게 낫습니까?

김종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정부안하고 따로 했지요?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현재 위원
이거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면 제가 37번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의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확대, 법률 상향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앞의 누진세율 부분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주현 의원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권시장별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율 및 주식보유액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시장별로 달리 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식보유액 기준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되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4%에서 2%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식보유액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조금 헷갈리는데, 미안하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이것하고의 연계성 속에서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명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는 104조이고 94조이고 조항이 다른데 이 2개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누가 내용을, 정부 측의 세제실장이 잘 아시는지 전문위원이 잘 아시는지 이 2개에 관해서 내용 정리를 우선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0%입니다. 20%인데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0%입니다. 이것을 지금 김종민 의원안이나 채이배․노회찬 의원안은 누진세율로 가자는 것입니다. 일반소득세하고 똑같이 하자, 6에서 40%로 누진세율로 가자는 것이고, 정부안은 3억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만 5%p 올리자는 게 기본 세율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범위 확대는 현재 18년 4월, 20년 4월, 21년 4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20년 4월 이후로는 10억까지 대주주 범위가 이미 확대가 돼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것을 21년 4월부터 다시 3억 이하로 추가로 확대하는 안이 발표가 된 상태에서 박주현 의원님 안은 20년 4월부터 10억으로 되어 있는 안을 19년으로 당기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181쪽의 35번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누진세율로,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진세율로 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의 개정안이고요. 187쪽의 37번은 누진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단일세율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해서 과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5번은 누진세율로 갈 것이냐, 그리고 37번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정부안이 35번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7번은 대주주 범위에 관한 조정안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참고의견이고 실질적 논의는 35번 안에서 정부안도 병합해서 논의가 돼야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김종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발의하고 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오해를 하시는 게 주식양도소득 전반을 누진세로 해 가지고 세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소액주주들한테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간 과정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실제로 명분이 주식 이동과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스톡옵션이라든가 성과상여에 대한 소득기준도 누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대주주의 주식 양도를 이렇게 단일세율로 한다는 게 다른 양도소득하고 형평도 안 맞고, 그리고 수혜자들의 대부분이 100억, 1000억 이상 양도소득 올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1000억 이상 올린 사람들이 한 36명 되는데 20%예요. 지금 30%인가요?


김종민 위원
맞아요. 20%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소액주주들한테 실제로 피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주식시장에 너무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세형평 차원에서 정상화한다고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가 10%, 20% 올린 게 언제지요?

김광림 위원
이것은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양쪽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아마 김종민 의원안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는 현재 일률적으로 10%로 돼 있는 것을 1200만 원 밑의 부분하고 1200만 원 초과분하고 쪼개 가지고 밑의 것은 6%로 내리고 위의 것은 15%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년 안 돼 가지고 주식을 계속해서 파는 사람은 현재는 30%인데 벌칙으로 40%까지 올리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 이상 한 것은 현재 20% 되어 있는 것을 6~40%로 누진시키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누진제도가 도입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들고 나온 것은, 우리가 2015년도에 법 할 때 중소기업 10%로 돼 있던 것을 20%로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 가지고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는데 2년 만에 다시 또 그것을 25%로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는 얘기냐 하는 것을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35번, 37번 나눠 놨더라도 생각을 정리하면 논의는 되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각 당의 간사들이 또 모여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박주현 위원
일단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올리겠다는 안을 지금 내놓으신 것이고,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10억 기준으로 간다고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액수만 법률로 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종구 위원
정부안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박주현 위원
1년 차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일정에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 하면서 기왕에 일정을 대외적으로 알려 놓은 상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을 또 지금 우리가 하면서 1년을 더 당기자 이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현재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김광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35번, 37번을 묶어서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 나름대로 의견에 기초해서 정리해서 와 가지고 실제 효과나 부담을 점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통합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양도소득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드백해 가지고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당해 연도의 손익을 합산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요.

이종구 위원
이익과 손해가 종목별로 틀릴 텐데 어떻게 이익을……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가지고 사고팔았을 때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대주주가 이익도 보지만 손실도 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손실에 대해서는……

김광림 위원
세제실장 얘기는 10억 벌고 5억 손해 보면 5억이 된다고 하지만 번 것은 없이 5억만 손실봤다고 하면 그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종구 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지금 이월 공제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
별도로 이월공제 논의를 해야 돼요.

이종구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세 문제를 할 적에는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코넥스도 있잖아요. 코스닥 밑에 코넥스까지도 있고 모든 것을 봐야지요. 그리고 또 손실 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막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종합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소득과세 한다는 일응 그 철학이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도 늘 마찬가지지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래세하고 또 양도세, 주식과 관련돼서 과세를 부과하는 수준이 적정하냐 그런 것도 늘 봐야 된다,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늘 한쪽만 보기 때문에 자칫 지나고 놓고 보면 왜곡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균형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준비해서 그렇게 최종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다음에 준비할 때 앞부분의 중소기업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10에서 20으로 올릴 때 2년 후에 다시 25로 올린다는 논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25%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들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고 났는데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세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참고로 제가 누진제 제안한 것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개편을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올린다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주식양도소득세도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과세로 간다 그렇게 보시고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과세체계에 관한 문제네요. 그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48쪽 36번입니다. K-OTC 시장을 통한 일반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김광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과 K-OTC 혹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장주식시장과의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 사인 간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가능성을 줄이고 K-OTC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주주가 아닌 자가 K-OTC 시장이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비상장주식은 K-OTC 시장, 증권사를 통한 거래와 사인 간 거래로 구분되는데, 시장을 통한 대주주․소액주주 모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어 비상장법인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사설 시장을 통해 거래할 유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거래와 유사하게 소액주주가 K-OTC 시장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면 상장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사설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사기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K-OTC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코넥스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은 상장시장과 규제 수준이 낮은 K-OTC 시장에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은 뭐예요?

전문위원 박상진
정부 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권상장시장, 다시 말해서 코넥스, 코스닥 시장과 K-OTC 시장의 과세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님은 어디 가셨나요? 김광림 위원님 오시기 전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거나…… 정부 측, 추가 설명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김광림 위원님 이야기 듣고…… 일단 36번은 김광림 위원님 들어오시면 다시 추가논의 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요. 그다음 38번.

전문위원 박상진
191쪽, 38번입니다. 38번,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하향 및 적용기간 조정,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율 상향 등입니다.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병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다시 36번, K-OTC.

김광림 위원
이것 문장 보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냥 저를 보고 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있고 코스닥 있고 코넥스,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아는데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K-OTC, 이게 2014년 8월 달에 개장한 겁니다. 이것은 코리아 오버 더 카운터(Korea over-the-counter)라고 자그마한 장외 것을 실제로 주식시장 거래로 이끌고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은 코스피니까 세금 비과세하고 조그마한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K-OTC를 이용을 해도 세금 물리고,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기왕 정부에서 주식시장으로 인정을 했으면 여기를 통해서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기왕에 이것 만들어놓았으면. 그러니까 일반투자자가 K-OTC를 통해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대주주 거래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매기고, 그다음에 K-OTC를 이용하지 않는 사기 이런 직접거래는 양도소득세 매기고, 다만 1300만 원 정도 평균 거래금액인 K-OTC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아마 세수는 10억 단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과세대상으로 했던 것은 K-OTC 시장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래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김광림 의원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

박주현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이게 한도 같은 것을 정하나요? 뭔가 탈법적인 악용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과세가 되면……

김광림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거래하는데 보면 코스피는 1억 7000만 원, 코스닥은 2억 2000만 원, 코넥스는 3700만 원 그리고 K-OTC는 1300만 원 정도 해요. 거래하는 데 거래금액을 한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거래시장으로 인정돼 가지고 한 2년 굴러오고 있는데 하여튼 코스피 통한 삼성 것은 비과세, K-OTC 통한 아주 중소기업이나 김종민 위원이 하는 조그마한 주식 거래하는 것은 과세, 이게 안 맞다 이거지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상장시장에서 소액투자자가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K-OTC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를 안 해 준 것은 여기가 거래방식이 상대매매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데는 다수의 사람 중에서 유리한 가격을 낸 사람, 그러니까 경쟁매매 가격인데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방식을 조금 악용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다만 우리 창업생태계 중에서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K-OTC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을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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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그것 제한조치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래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추가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할 때 시장하고 금융위, 그다음에 기재부 의견을 분명하게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효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 수정안까지 마련해서 다음에 추가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참고로 금융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기재부는 조금 그런……

소위원장 추경호
자료에 금융위 의견을 별도로 해 가지고 다음 논의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91쪽입니다. 38번,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하향 및 적용기간 조정,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율 상향 등입니다.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최고공제율이 적용되는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연간공제율을 하향조정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현행 적용되는 공제율 10~30%와 별도로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마련하여 24~80%까지 상향하되 공제받기 위한 최소보유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부안의 연간공제율 하향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2% 미만 수준으로 비교적 물가가 안정적인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인 현행 공제율 적용은 과도한 세제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연간공제율을 축소하자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안은 최고공제율 30%를 적용받기 위한 최장보유기간을 현행 10%에서 15%로 연장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소득형평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부동산의 단기적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193쪽입니다. 한편 이언주 의원안은 장기 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현행 공제율 10~30%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2016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용 토지와의 세부담 격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토지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사업용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세제상 우대를 취한 조치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93쪽에 맨 밑을 보시면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인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과도한 사업용 토지의 취득 및 보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은……

이종구 위원
정부 측 의견 다 나왔네.

소위원장 추경호
다 얘기된 건가요?

이종구 위원
정부안을 냈잖아요. 안을 냈으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구 위원
지금 이게 현행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9조2항이잖아요. 이게 언제 개정된 거지? 최근에 공제율 표에 의한 공제율 있잖아요. 이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 박상진
2007년도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2007년도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2007년도 맞아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2007년도 맞습니다.

이종구 위원
2007년 아닌 것 같은데…… 그 후에 한 번 하지 않았나? 빨리 확인해 보세요. 현행 조항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연도별로 한 것이 아니고요, 3년 이상 보유할 때 10~45% 공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년 한 것은 2007년 개정을 해서 2008년부터……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픽스로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매년 3%씩 한 것은 2008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표 1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3년 이상 4년 미만 10%,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이 표가 언제 개정이 됐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7년 말에 개정됐습니다.

이종구 위원
2007년…… 그 밑에 것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같이 개정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같이 2007년에 했다? 2007년에 했으니까 정부 주장은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고칠 때가 됐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종구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이언주 의원안에 오히려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것을 줄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 자꾸 바꾸고 이러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토지정책, 주택정책이 세금으로 뭘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다가 부동산정책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꾸 바꾸고 공제율을 높였다 낮추었다 뭐 하고 하니까 토지 거래의 안정성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어요. 토지나 주택을 자꾸 사고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리면 안 돼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박주현 위원
이게 아마 연도별로 이렇게 한 것은 2007년이지만, 그러니까 10년에 30% 한 것은 그 이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상당히 하향화되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그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방금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과소하게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공제가 필요한 최소보유 기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또 개정안을 냈고, 그다음에 문제가 보면 또 지나치게 너무 억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자연적으로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대개 보면 또 팔고 다른 것을 사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소유자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차액이 커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공제율 상향이 조금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이것은 조정을 해서 좀 낮추더라도 저의 취지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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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저도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추경호
김종민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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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세제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팩트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편중이 심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많이 번다고 하는 시장 상황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둔 것이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정책기조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제에서 자꾸 압박을 하면 거래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우리 경제구조 이 문제가 핵심이지 제가 볼 때 사실 세제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라면 거래세를 낮추든지 없애든지 이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소득이 많아지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잡을건지 또는 정상화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원인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이 부족하냐? 이게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보유를 하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단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보유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팔고 다른 용도의 뭔가 아니면 다른 위치에 부동산을 다시 대체하는 것을 사야 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안 되고 세 부담이 커지다 보면, 부담하고 나면 그것으로 대체도 안 되고 마땅한 수단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통로가 막혀 버린단 말이에요. 시장의 상황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게 한 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단기성 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단기 수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액의 세율로 과세를 하더라도, 그래서 세액공제 자체도 장기보유를 전제로 해서 최소 보유 기간을 좀 상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아니라 장기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줘서 거래가 활성화되게 해야 오히려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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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의 공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통계를 뽑아 보니까 법인의 1%가 전체 법인 소유 부동산의 76%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다 합쳐서 1%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32%나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과 다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풀기 위한, 그리고 국공유지가 확대돼서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공급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장기보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토지, 공장 이런 장기보유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민생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를 과다하게 장기보유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더라도 하여간 이것은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을 통한 수익 활동을 장려해서는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해 주거나 아니면 넓혀 나가는 것…… 여기 사업용 토지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용 토지 구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있는 곳 가 보면 염전, 목장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노하우가 발전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사업용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개발돼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들을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쨌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다만 과도하게 투기 수익 같은 것이 가지 않도록 제한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쪽 예를 들어서 공제를 높여 주면 안 된다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풀어 준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보유기간은 상향하되 공제율은 높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지나친 단기 수익이나 이런 근로소득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계속 묶어 놓는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자기가 그린벨트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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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쓸 때 부동산을 보유해야지 왜 장기보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는 문화, 이병철이 처음 시작할 때 땅 사 놔라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언주 위원
그런 경우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시골에서 종종 땅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그린벨트,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부터 보유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 다음부터 오히려 못 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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