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소위원장 추경호
자, 그것은 하고. 그다음에 일몰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이 일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박주현 위원님 설명하시고 정리를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몰제도를 두는 것은 이게 조세특례다 이런 측면에서 일몰을 둬야 된다는 입장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제도를 하나의 과세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불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 주고 그 소득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그 수익과 함께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하나의 과세체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특정기간까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례 측면이고, 저희들은 하나의 기본 과세체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물을 두는 것은 조금 성격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작년에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일몰을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요. 그 일몰을 설정하게 되면, 200만 원을 낮춰서 일몰을 딱 설정해서 2년이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박주현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고 하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들도 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몰을 적용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고소득들에게는 공제율을 오히려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차이가 있어요. 4000만 원 이하는 15%고, 그밖에는 12%로 차이가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63쪽입니다. 31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노회찬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개의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개정연혁에 대해서 고딕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2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것을 논의한 결과 ‘현재 저금리 기조의 금융시장 상황,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및 금융자산 비중 동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서 조세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고, 따라서 해당 안건을 모두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찬반의견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64쪽입니다. 일단 반대의견은 첫째, 개정안은 국내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저축 및 투자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둘째,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유인이 커지므로 자산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수 있고 세수 증대효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의견. 셋째는 납세협력비용과 세정당국의 행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인하되는 경우 대상자 수는 11만 명에서 약 3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일단 첫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원천 간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이 커짐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원칙에 따라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넷째, 최근 가계저축률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이고. 다섯 째,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별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강화하더라도 해외자본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했습니다마는 장기채권 분리과세 폐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일몰 종료,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등의 조치를 해서 같은 취지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내릴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시중에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돈이 굉장히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금융자산에 다시 과세를 할 경우 다시 부동산 쪽으로 자금 쏠림이 재현될까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것을 100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전 문위원 말씀대로 납세자가 당장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 이자소득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하여간 부자들 금융소득종합과세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그것으로 정부 압박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상 96년에 4000만 원 한 이후로 지금 안 바뀐 것입니다. 중간에 부부가 2000, 2000 따로 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전체 액수로는 96년부터 20년이 넘었는데 안 바뀌고 계속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6년 이후 21년 동안 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가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그리고 소득세는 지금 42%까지 올린다고 하고 다른 데들은 다 어쨌든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구나 지금 계속 이자율이 떨어져서…… 회사채 수익률 2.65%요? 아닙니다. 실제로 1.5% 정도 돼서 한 사람당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부부가 하면 20억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 다 지금 종합과세하고 있고요. 일부 일본, 독일이 분리과세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20%, 25%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14% 아닙니다. 20억의 자산을 가진,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예금만 20억을 가진 사람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40% 막 이렇게 떼는데 금융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14%……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근로소득자 분들은 소위 말하면 그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과세를 강화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소득도 지금 파악이 되는데 입법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과세할 수 있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정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을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했었습니다마는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 돼서 정부도 그렇게 입장을 정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세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있으시고 또 정부가 일부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소득․금융자산․저축 여기에 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것에 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 측면에서만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융 쪽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히 우리나라가 한 개인으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쪽에 과도하게 가 있고 금융 쪽에 상대적으로 자산운용이 적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도 일응 타당하나 또 금융자산 쪽으로 유인한다는 측면에서의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67쪽입니다. 32번,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하는 건은 지난번에 논의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일단 보류.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70쪽입니다. 33번,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조기시행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1년 앞당겨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연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요,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 축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주택임대차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을 감안하 여 2014년 세법 개정으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되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당초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2017년 과세 시행 방침을 번복하여 과세를 2년 뒤인 2019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6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완비하고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17년 정기회 때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정기회 조세소위의 부대의견과 달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 부과 수준,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7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대․찬성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조기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조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신뢰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둘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 셋째,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고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조기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소득 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세제운용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둘째, 안정화된 현재의 전월세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의 적기라는 의견이 있고요.셋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넷째,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와 함께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도록 한 특례가 있는데 최근 전세시장 수급균형 상황과 60㎡ 이하 전세가격 안정세를 감안하여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

이종구 위원
아까 오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수석전문이시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이종구 위원
전문위원이 찬반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정부의 의견을 미리 들어 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세제실하고 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마. 발언할 필요가 없어. 정부에서 제기한 법안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라 할 때만 얘기해라 이거야. 우리가 지금 정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 봐. 정부 의견은 뭐라 그래? 정부의 의견은 뭐야?

전문위원 박상진
정부 의견은 기본적으로 조기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종구 위원
정부 의견이 조기 시행에 반대하는 거야?

전문위원 박상진
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법적 안정성과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신뢰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기 시행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별도로 상의해서 운영방식을 정할 텐데 지금 다른……

이종구 위원
아니, 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예, 그러니까……

이종구 위원
그런데 왜 정부가 여기 끼어들어서 그러냐 이거야.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소위원장 추경호
전문위원이 설명을 할 때 아마 찬반 이야기할 때 정부 측 의견을 쭉 같이 설명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찬성이 정부 의견, 어떤 것은 반대가 정부 의견일 텐데, 그렇게 하고. 정부는 추가적으로 제가 정부 입장을 다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동일한 사안 같으면 전문위원 의견에 뭐가 동일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치라고요. 그냥 지나치고 부연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이종구 위원
그렇게 하고, 정부는 이때까지 얘기하는 것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설명도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허위자료나 제출하고 말이야. 정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서면으로 받으라고. ‘정부는 어떠어떠한 의견이다’ 서면으로 제출해. 그래 가지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이 박주현 의원안 이러이러한 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당신 계속 지금 찬반론을 얘기하는데 독자적인 의견을 내라고.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라든지, 정부 의견이 맞다든지, 또는 찬성 논리는 이렇고 반대 논리는 이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찬성하는 게 맞다든지 그렇게 해서 독자성을 가져야지 전문위원이 정부에 얹혀 가지고 정부에서 갖다 주는 것 카피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찬반의견 말씀하실 때 ‘정부는 이런 의견이다’ 하는 멘트는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의견이 꼭 확인이 필요할 때는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 171쪽에 나와 있듯이 건보료 부담이 왕창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정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로는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몇 %나 늘어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드리면요 분리과세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소득이 건보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합산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문제까지 포함돼야 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차관께서는 심각하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건보료 제가 말씀……

이현재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건보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 조세소위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편 등 건보료 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왕창 늘어난다고 그래서 작년에 부대의견으로 건보료의 체계가 어떻게 부담이 늘어나는지를 조사하도록 부대의견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보료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은 대부분,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건보에서는 대부분 그분들은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보료가 많이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만이라는 게 5%입니까, 10%입니까, 1%입니까? 경제를 함에 있어서는 수치를 제시해야지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피부양자가 많기 때문에 아예 납부를, 별도로 부담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 수준이 아니라……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했으면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다’ 또 ‘소득이 없는 분은 몇 명이다’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걸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작년에도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이 집만 가지고 세 받아서 한계, 어려움이 있다. 존 경하는 박주현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런데 정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할 때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건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된 내용을 실적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저도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에서 100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조세소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정부가 전향된 안을 갖고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긴 논쟁을 했는데 다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건보료 폭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개편방안을 즉각 보고할 것’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했는데 정부가 올해 그걸 다 진행해 가지고 건보료에 대해서 3년 유예하고 40% 줄이고 하는 안을, 이미 다 법이 통과됐고 복지부에서는 언제라도 이걸 시행하면 자기들이 맞춰서 건보료 문제를 진행할 테니까 자기들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복지부를 한번 불러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를 시작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건보료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걸 확인하고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공급 상황에서, 그나마 공급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이걸 시행해야지 자칫하다가 1년 늦추고 2년 늦추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그것 이유 되어 가지고 또 못 한다 계속 그런다고요. 정부는 그동안 이것 하겠다라고 한 게 몇 년째입니까? 그것 하겠다고 계속 깎아 주고 깎아 주고 이렇게 해서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는…… 사실 저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는 60% 필요경비 하는 것을 40%,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경비를 보통 40% 해 주거든요. 그것 40%로 줄이고 400만 원 공제한도 이것도 없애고 새로 법안 낼 거예요.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논의할 때 금년 정기국회 때 건보료 부담 증가 부분 등에 관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 상당 부분 분석 등이 끝나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박주현 위원
분석이 아니라 법이 됐다니까요.

소위원장 추경호
법이 되어 있고, 법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실제로 부담이 현장에서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것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기재부에서 정리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고 그때 필요하면 복지부 실무책임자를 같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건 그거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19년에 기본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를 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또 1년을 당긴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또 종합적인 여러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자료 정리해서 다음 논의 때 보고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75쪽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 관련 박주현 의원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현행 대비 최대 10%p 하향조정함으로써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177쪽,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 반대하는 논거는 일단 첫째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178쪽……

이종구 위원
정부가 반대한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부의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찬성 쪽의 의견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찬성의견은 첫째,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감안하고 헌법상 납세의 의무가 보편적․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둘째 개정안은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위 한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근로소득세 납세자와 면세자 간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일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방금 전문위원 설명……

이종구 위원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정부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중부담 중복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된다’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아침회의 때도 2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월 1만 원씩 내자는 그러한 법이, 소득공제를 축소하자는 박주현 의원이 낸 법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정감사 때 얘기하는 것하고 영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장관 오라고 그래. 그러면 서로 대질 신문해 봐. 국정감사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와 가지고는 내년에 검토하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안 된다는 거야? 김동연 장관 조금 아까 만났는데 오시라고 그래. 국정감사하는 내내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와 가지고는 전부 안 된다고 그러고 차관, 부총리 오라고 그래.

소위원장 추경호
전문위원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정부에서 우선 전문위원 설명 외에 추가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언주 위원
정부가 반대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제가 일단 얘기하고 다른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지나간 건데 아까 2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소형주택,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산정 시에 60㎡ 이하 소형주택 제외 특례를 없애는 게 맞다라고 추가검토사항을 해 주셨는데 저는 100%, 200%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은 그 의견은 왜 냈지? 원래 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을 왜 추가로 더 내 가지고……

박주현 위원
넣을 수도 있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넣을 수는 있는데 왜 그 의견을……

전문위원 박상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을……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박상진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안들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낸 것처럼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 월 1만 원씩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액공제나 또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저소득층은 조금만 정말 500원, 몇천 원 이렇게 부담하고 점점 갈수록 좀 더 부담하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적으로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법이 그중에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종구 의원님안 월 1만 원이면 조금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액수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제한하고 결합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문위원께서 추가검토사항으로 하신 공제한도 1200만 원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현재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선 정부에 물어볼게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하면 어떤 소득계층이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까? 세제실장, 주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어느 정도 혜택을 봅니까,줄이면? 어느 정도 부담이 어느 계층이 줄어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전체적으로 일단 모든 근로자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726만 명이 영향을 받고 그중에 1037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총 증가는……

이현재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찬성의견에 있듯이 과세형평이라 든지 면세자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 아마 세제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계층이 근로자, 근로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지갑이니 뭐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론 1인당 7만 3000원 또 과세형평은 있을 수 있지만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이걸 강화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게 근로소득공제도 있고 근로세액공제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각각의 소득공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최고세율 40%, 42% 그러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제를 가능한 한 없애고 사실은 명목세율을 조금 낮추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또 다른 위원님들.

이언주 위원
죽 조세소위 심의하면서 보면요 같은 맥락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더 이상 똑같은 얘기는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정부 지출, 세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제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비하겠다, 그게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 척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굳이 정부에서 이것을 반대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기가 뭐하면 조세소위의 우리 핑계를 대서 하시더라도 반대한다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쓸데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는 하시지 마시고 이때까지 한 기조에 맞게 이런 사안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조세소위의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박광온 위원
궁극적으로 오전에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세제를 손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 선후 관계를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조세저항을 덜 느끼는 방법,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 그다음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혹은 강화 방침을 밝힌 뒤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국민들은 별 저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자들에게 그게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일단 과세를 강화하는 순서가 먼저 나오게 되면 저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언주 위원
지금 박주현 위원님 그거는 저소득자 강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느껴 온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 약간의 불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문제를 다루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먼저 되고 거기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현 위원
첫 조세소위에서 간사님 안 계실 때 김종민 위원하고 저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위원님인가, 전체적으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을, 명목세율을 핀셋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김종민 위원께서는 그렇게 핀셋 증세를 통해서 먼저 치고 나가야 그다음에 보편증세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런 의견이셨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세율을 올릴 게 아니라 공제제도를 정비해서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했고 제 의견은 그걸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핀셋 증세를 하시잖아요. 소득세율을 올리는데 동시에 조세감면제도도 정비해서 응능부담으로 다 같이 뭔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더 부담한다라는 걸 했을 때 말하자면 오히려 저항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것 지난번에 토론이 됐던 문제인데 저는 조세소위만이 아니고 기재위 차원에서 위원들 간의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 보지를 않아서 기존의 입장들을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수준인데 저는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발표나 문서합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번 조세재정개혁특위 운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합리적 개선 그리고 공평과세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세원의 저변 확대 문제를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왜냐하면 그런 공평과세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중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이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요 지금 얘기하는 슈퍼리치 과세도 마치 일반 서민 증세, 국민 증세가 되어 버려요. 사실 이것도 핀셋 증세고 그것도 핀셋 증세거든요. 특정한 대목에 대한 증세인데 이게 공제이기는 하지만 세부담이 강화되게 되면 또 세금폭탄이다 이래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이번 것대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소득세 문제는. 이 건은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지 이것 이렇게 되면 무조건 세금폭탄으로 가 버리게 되잖아요.

이언주 위원
아니, 세금폭탄은 무슨 세금폭탄, 이게 어떻게……

김종민 위원
아니, 세부담이 늘어나면……

이언주 위원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일단 지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세입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늘릴 거냐 아니에요?

김종민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종부세 세금폭탄도요 그게 세금폭탄이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요.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 위원님 저 발언하고 있거든요.

이현재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여기 발언 중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잠깐만요, 이언주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고 그다음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언주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세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런데 자연세수 증가분을 빼더라도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수반되지 않으면 또 세출을 줄이든가 둘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물론 효율적 지출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복지의 증대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신에 국민들도 거기에 수반되는 세수 증가가 불가결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뒤를 봐 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가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었는데 정부가 보면 아까도 용역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용역 하고 뭐하고 한다 해 놓고 결과물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 몇 가지 공통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조세소위에서 그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라도 합의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국회가 결정해 줘야 무슨 정부에서 하는 개혁특위 거기에서 방향성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개혁특위가 방향성 잡고 우리가 거기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소득세의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될 게 사실은 고소득층의 세율이 낮아 가지고 그것 올려 가지고 세금을 늘린다 이런 것보다는 면세점 비율이 너무 넓다,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한 푼도 안 낸다. 그런데 그동안 왜 얘기 안 하느냐, 이건 표를 잃는 거거든요. 꺼내는 정당이 표를 잃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것 주장했었어요. 굉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내년에 한다는 것은 영원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점 이하 분들 세금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것같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비율을 줄여 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일률적으로 1만 원씩 매기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후자 것은 좀 더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을 더 올려서 세입을 확충한다는 의미보다는 국민개세의 원칙에 따라 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 확 변화시키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박주현 의원안으로 하면 돈이 세증이,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차질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다음에 면세점 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건 한번 정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박주현 의원님 안대로 하면 면세자 비율은 한 5.7% 정도 떨어지고 세수 증은 한 1조 1000억 정도 플러스되는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김종민 위원
1년에?


김광림 위원
연 1조 1000억. 그러니까 이 1조 1000억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분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조 1000억이 많다고 생각되면 지금 박주현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70을 60으로 40을 35로 했는데 그것을 스무싱하는 걸 한 2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게 옳고 여기서 생기는 돈은 소득세 5억 이상 올리는 것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

박주현 위원
여기 세부담에 대해서요 179쪽에 보면 1000만 원 이하는 5000원 늘어나고요 2000만 원 이하가 1만 1000원, 3000만 원 이하가 3만 1000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이종구 위원
1년에 얘기하는 겁니까? 1년에?

박주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맞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이하는 8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제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법 한 네 가지 중에서 그중의 한 가지를 고른 거고요. 그걸 조금 덜 하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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