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국회(정기회) 개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대표발의)(계속)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 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 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 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1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6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 표발의)(계속) 16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7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1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18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3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3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7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7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3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82.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7분)

소위원장 추경호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4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심사자료 100쪽 나.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 정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100쪽입니다. 볼드체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명당 15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2021년부터 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2018년부터 6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월 10만 원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복적 세제 지원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축소의 경우 그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간에는 5세 이하, 6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찬성 의견으로는 개정안은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전제로 유사한 성격의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가정책 및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보시면, 이로 인해서 4년간 5538억 원의 조세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줄어들지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연 12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국가의 자녀 육아에 대한 지원 규모는 현행보다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 규모 자체가 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축소․정비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 지원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 및 자녀 양육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라는 이중 지원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런 의견이고요.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하더라도양육비 부담 완화에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녀세액공제의 축소․정비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를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현행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만 6세 이하이기 때문에 만 6세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행에 비하여 감소하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의 6세 미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설명.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면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현행 자녀세액공제보다 큰 반면에 일종의 중복적인 지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복 적용을 폐지하되 향후 3년간은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수당은 받지만 세 부담 자체는 늘게 됩니다. 세 부담이 느는 상태에서, 특히 2018년 내년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6개월만 지급이 됩니다. 6개월분만 지급이 되는데 세 부담은 연간치가, 세액공제는 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현행 자녀세액공제가 다자녀에 대한 배려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5만 원인데 셋째부터는 30만 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6세 이하 2자녀부터는 15만 원 초과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3년 정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동수당이 만약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디가 됩니까, 3년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 원씩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송영길 위원
3년 유예할 것을 왜 개정안을 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폐지를 하는데 3년간은 계속 적용을 해 준다는 겁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왜 미리 개정안을 내느냐고, 3년 유예할 것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동수당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한 다음에 일종의 특례로서 3년간 일몰기한을 설정해서 특례기간 동안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그게 일몰되면 또 연장되고 그렇겠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

송영길 위원
좀 중복 지원하면 안 됩니까? 기존 것 주면서 이전 것을 폐지하면 신설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이제 그런……

박주현 위원
이것은 금요일 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사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기재부가 양극화 해소라는 것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잡았고 그 양극화 해소의 계량적인 목표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면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자네세액공제를, 그러니까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자녀세액공제보다는 보편적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아동수당과 병행해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자녀장려세제의 확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아동수당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것을 시스템의 개편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3년 후에 그것을 개편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세감면 정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의미로서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을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정쩡하게 3년을 유보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고요. 6개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해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도 토론이 있었는데 아동수당 문제하고, 아동수당문제도 정부 측에서 제안한 안이 법안하고 예산안에 지금 제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세제와 관련해서 일부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녀장려세제 그것하고…… 정부가 지금 현황하고 현재 제안되고 있는 안, 그 내용을 하나의 전체 표로 구성해서 그것 전체를 놓고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를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세액공제 효과가 나는 연 소득 기준이 얼마쯤 돼요? 공제 효과가 없는 저소득층과 효과가 있는 고소득의 경계선이……

박주현 위원
한 4500 정도로 봅니다.

송영길 위원
연 4500? 연 4500이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지요.

송영길 위원
이 소득공제제도를 병행하는 게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기 때문에 아동수당 중심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부 취지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없애는 취지는 자녀세액공제라는 게 자녀, 출산에 대한 하나의 배려․지원제도기 때문에 그것의 보편적인 지원제도인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제도는 일종의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중복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주에도 일응 정부도 그런 취지하에서 3년간은 중복지원을 끌고 가자고 하는 거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좌우지간 이것은 중복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에서 정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전체 테이블을 구성해서 거기에 혹시 검토 포인트, 고려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적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전문위원 박상진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폐지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은 주요한 조세지출 중 하나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세수확보는 물론 2014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46.8%에 달하는 과세미달자 비율을 줄이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폐지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 및 사회적 위험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는 상해나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액공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장애인만 남기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폐지할 경우에 위험에 대한 대비를 장려하는 국가정책에도 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없앨 경우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세율을 올리기 전에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 나오면 또 조세감면 정비를 반대하고 그래서…… 일단 일반 민간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것은 미국에도 없는 제도고 영국에도 있었다가 폐지했고 일본의 경우에 지진보험에 대해서 4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공제해 주는 그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험산업이라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큰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가 88개국 중에서 8위에 이르러서 이미 어떤 면에서는 포화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민간보험을 이렇게 장려할 유인, 필요성은 이제 없다…… 특히 현재 자동차보험, 큰 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공제를 다 받는데 이것은 저소득 면세자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경차 타는 사람과 큰 차 타는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장애인에 대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 정도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보험침투도가 OECD 평균보다 한 30%가 높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외국 각종 사례가 없는 제도거나 그런 부분들, 일부분 이해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세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이 다분히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증세의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세액공제제도를 없앤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증세라는 그런 틀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감면이나 비과세제도를 접근하는 게 조세의 형평성 차원이나 또 안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렇게 굉장히 파급력이 큰 부분을 갑작스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해외 말씀하셨는데 해외 사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소위원장 추경호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부 측 추가 이야기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지금 이 세액공제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한 816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65% 정도는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시에…… 쭉 정착되어 온 제도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김종민 의원안,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공제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그때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지금 추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면 정비하자는 한쪽의 의견도 있으신 반면에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감면해 오던 제도를 줄일 경우에 일정 부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또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5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시든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보험에 대한 성격 등에 관한 토론도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

전문위원 박상진
105쪽입니다. 13번 과학기술신탁의 이익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라 신설될 과학기술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신탁의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고 2019년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윤상현 의원이 다른 위원회에 제출한 법 개정 사항을 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법률이 올 9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또 현재 공익신탁이 그동안에 복잡해서 이 제도를 일원화해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공익신탁에서 운용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은 그 틀에서 좀 벗어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공익신탁법에서 공익신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례 좀 소개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공익신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19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를 한두 개 소개해 보시라고요, 실무자 아시는 분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명칭을 쭉 한번 불러드리면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 법무부 천사 공인신탁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타 법 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06쪽입니다. 14, 기부금 세제혜택 관련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가, 송영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대가성 또는 강요로 인한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가성 또는 강요로 인한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공익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요나 대가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에서 배제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가성 또는 강요의 개념들이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조세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 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현재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해석상 기부금에서 제외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에 의한 기부는 피해자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배제할 경우 이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성 또는 강요로 인한 기부금을 제외하자는 것을 법률에, 여기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길 위원
제가 법안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탈세라든지 이런 것의, 부정부패의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게 공익법인의 문제입니다. 공익법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제도라는 게 지금 모든 재벌기업들이 전부 재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암재단부터 시작해서 일민재단 뭐 해서 다 거기에 기부금해서 세액공제 받는 이런 식인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문제도, 미르․스포츠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가지 요건, 명확성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강요죄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성 문제도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한 요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나 뇌물공여죄로 형법에 의율해서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면 거꾸로 역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형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케이스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탄력적으로 대가성 문제를 봐 가지고 이것을 제외해 줘야 조세회피의 그런 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소득세법에서는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세액 경정할 수 있다, 경정제도를 활용한다’라는데 이것은 너무 견강부회이고,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와 강요․대가성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사안인데 이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이 어차피 이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공익법인으로 인한 탈루를 국세청이 총괄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고 차관님, 저는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대가성이나 강요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 설명 중에 대가성은 현재 있는데 강요는 이중이다…… 다만 어떻게 강요를 해석할 거냐 하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취지는 어떤 형태든지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강요는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왜 그렇지요? 이 부분은 법 취지에, 현재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도 당연히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가성은 현재도 제외되고 강요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기부금 정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가 있다면 당연히 기부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강요는……

송영길 위원
아니, 그렇게 확대…… ‘무상’이라는 말과 ‘대가’라는 말하고, 그게 유사점도 있지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 업무 관련성이라는 게 일종의 대가 관계인데 그것도 구성요건 사실로 대가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핵심 취지는 국세청한테 이것을 줘야 공익법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이러한 남용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형법과는 또 디멘션이 다른 거잖아요.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대가는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강요에 대한 처벌은 강요한 사람, 강요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기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강요에 의해서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금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이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현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법 해석으로 보면 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아마, 자발적인 기부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법 상식상.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준 사람일 경우에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법률적인 개념을 좀 더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지금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국세청이 대가성이 있는지 또는 이게 강요에 의한 건지를 판단하는 칼을 갖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이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은 사법당국이 판단을 하는데 그전에 국세청이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국세청에 큰 권한을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럴 수도 있고 집행에 애로를 겪을 수도……

이종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송 의원께서 입법을 제안하신 이유를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의 최순실 사건이나 이런 것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성안이 된다고 그러면 없었을 때하고 지금 이런 법이 있었을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게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아니냐가 이것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것은 이제 사법당국이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못 해 가지고 법망을 피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다음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글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판단해야 될 그럴 사항도 있을 거고요. 사후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이행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법 판단에 의해서 탈루․오류를 신고한 사례가 있나요? 정부에서 다른 분, 실무자 있으면 한번 좀 답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고됐다는 게 지금……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사법 판단이 나서 이게 탈루로 해서 수정 신고가 된 사례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소득세법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안이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어떻게 명문으로 들어가는 게…… 또 강요라는 것이 국세청이 판단하기가, 이게 강요했는지 어땠는지 어떤 사법 판단이 있으면 명확할 텐데 판단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강요로 인해서 사법 판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어떤 단서를 달더라도 이러한 관계된 조문은 들어가야지 국세청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취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보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잖아요, 기부금을 세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보조적인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이 취지에 동의해서 기부할 의사가 있다면 세금 내고, 세금공제 받지 않고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액공제를 두는 이유는 그것을 좀 더 조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이 본말이 전도돼서 진정으로 그 목적에 내가 돈을 도네이션하려는 그런 의사는 저리 가 버리고 오로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부금이 이용된다면 이게 무슨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마음이 동하면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기부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형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이럴 때는 엄격한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이 적용돼야겠지만 부차적인 수단으로 조장행정을 하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에 이 정도의 포괄적인 개념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형법상의 구성요건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있어야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기부문화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추경호
예,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저도 이 법안의 취지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집행 과 정에서 세정당국의 애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의견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전적으로 집행당국에서, 특히 국세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애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 주세요. 지금 대가성이나 강요라는 것이 불분명하다 그런 의견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법 규정 수정안도 한번 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추경호
예,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골격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비록 대가성이나 강요에 의한 기부금 같다 이렇게, 근래의 최순실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금으로 처리된 부분을 부인하기가, 법적 근거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가성이나 강요로 인한 기부금을 과연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 역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도 실무에서 기부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소 이론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법안을 준비해야만 양측 다 공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논의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대가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강제성에 관해서는 강제를 당한 사람의 불이익 등을 지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강제를 당한 사람은 그러면 강제를 안 당하려고 하는, 오히려 저항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취지에는 다, 송 의원님의 제안 취지에 대다수 공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사전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런 사안이 있는데 왜 국세청이 이것을 그렇게 못 하고 세제혜택을 줬느냐 할 때 국세청이 일일이 그것을 사전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힘들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마 징세행정 과정에서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취지는 존중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법 문안을 취지에 맞게 그리고 현실을 고려하면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까지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제안한 안으로 가되 그냥 언제까지 검토하지 말고 다음 번 회의 때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논의 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 논의 때 그렇게……

이현재 위원
계류된 안건이 많지만 이것은 처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정부 측의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08쪽입니다. 나, 기부금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기부금에 대한 15%의 특별세액공제를 2013년 이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15%의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24% 이상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5년 세법 개정으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고 고액 기부의 기준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함으로써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일정 부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 이전에 비하여 적어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기부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찬반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첫째, 고소득층에 과도한 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액감면을 줄이려는 2013년 세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기부금의 소득공제로의 전환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국가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제도의 잦은 변경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찬성 의견은 첫째, 기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로서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부금액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이므로 소득공제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질에 부합한다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1.3조 원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자생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금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는 용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여기 발의안과 같이 현재 세액공제로 2013년에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소득공제로 할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에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도 이렇게 13년 세법 개정으로 제도를 바꾼 이후에도 기부금은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식을 다시 바꿀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혹시 지금 바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이혜훈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안이라 소위위원이시기 때문에 이혜훈 위원님 오시면 그때 논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12쪽입니다. 15번, 연 10만 원 이내의 명절상여금 또는 명절선물 비과세 관련입니다. 이현재 위원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으로서 명절상여금 또는 명절선물로 받는 연 10만 원 이내의 현물급여를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부진한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제고하여 내수를 진작하며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나 현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소득세 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나 현물은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별도로 또 비과세 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급여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면세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명절상여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경우에는 혜택이 상대적인 고소득층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현재 위원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은 원칙은 틀린 게 아닌데 굉장히 견강부회하는 것 같다…… 지금 연 10만 원의 선물상여금이거든요. 이게 매월도 아니고 연 10만 원 이렇게 기업에서 근로자한테 주는 건데 물론 소득과세 원칙에는 다소 할지 모르지만 연 1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이게 면세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창한 주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좀 더 근로자에 대해서 시혜를 베풀고, 또 우리가 소비 진작한다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근로자에게 사기 진작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줬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정부 측 혹시 추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면세자 비율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면세자 비율이 저소득층은 이미 면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과세를 해 주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약간 더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일단 계류할까요?

이현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걱정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류를 하시지요.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13쪽입니다. 16, 고향에 대한 세제지원입니다. 먼저 가번, 중복 적용 배제 또는 명확한 적용을 위한 고향기부금과 법정기부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재수․강효상․김두관 의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전제로 중복 적용 배제 또는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고향기부금과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안과 김두관 의원안은 고향기부금에 대하여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고향기부금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에서 고향기부금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안은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에 고향기부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경우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조특법과 소득세법 중 어떤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조특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고향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가지고 제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은 현재 조특법에서 관련 법률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사항을 보고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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