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김성태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에 물론 당연히…… 우리 헌법 수준하고, 우리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헌법으로 또 올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별로 일일이 다 들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나 헌법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헌법까지 계속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더 요구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위원
아니, 그래도 유엔이 권리 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은 저희가 개헌 하는 마당이라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아동은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될 그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것의 당위성을 인정을 하되 우리가 헌법을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것의 당위성을 인정을 하되 우리가 헌법을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문위원님께 외국의 헌법 입법례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상세 자료에도 외국의 헌법 입법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정종섭 위원님 하시기 전에, 여기 자문위 보고에도 나온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까지 여기 요약보고서에 다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컨대 ‘신체장애자’ 이것을 ‘장애인’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자문위 보고서에 ‘장애를 가진 사람’ 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하면 그런 의견도 앞으로 올려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렇게 올려 주시고. 정종섭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 하셨으니까요 말씀 듣고 그다음에 신필균 자문위원님께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
이것은 1소위 쪽에다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1소위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의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꼭 무상교육인 것으로 지금 이것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념으로 보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게 하고 강제규정인데 지금은 워낙에 발전된 이런 사회에서 자녀가 학교 교육에 적응을 못 한다, 그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부모로 하여금 강제로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맞겠느냐, 더욱더 학교 교육 아닌 다른 좋은 방법, 홈스쿨링도 있을 것이고 홈스쿨링 이외의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의무 문제와 무상 문제는 분리시켜서 검토를 해 주신 논의가 있는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상교육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전부 무상교육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헌법에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그다음에는 상황을 보면서 대학까지 늘린다 하면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무상의 규정하고 의무교육 문제, 이 문제하고 별개인데 우리 헌법에는 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소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1소위의 위원님 안 계시면 자문위원님들 중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든가 검토를 하신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거기에 저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종합해서 말씀주셔도 좋고요. 신필균 자문위원님 말씀하시겠다고……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먼저 하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실까요? 김선수 자문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신필균 자문위원님으로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문위 자체보다는 제가 토론회를 할 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이 ‘국가 교육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강제적인 경우 모든 교육활동은 무상을 전제로 해야 된다’ 해 갖고 여기, 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헌법상으로 반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그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의무교육의 범위를 지금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학제개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법률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가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질 제고와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의 의무를 추가하는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
발언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필균 자문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하십시오.

기본권총강분과간사
그 말씀에 이어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넣은 이유는 외국 사례에서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그것 은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법률을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아동권에 대해서 다른 헌법에 이런 것이 있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제안한 것 같이 네 항으로 돼 있는, 그렇게 자상하게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들은 ‘아동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조에 나와 있고요. 그런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권리협약에 사인을 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그 협약에 따르는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아동권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에 조인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아동에 대한 개념 하나 지금 분명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에는 그것을 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는 좀 자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시대적 환경을 반영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동권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이왕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 대단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현행 헌법 위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행 헌법 제34조의 문제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11조가 천명한 평등주의 원칙이 여성이나 장애인․청소년․아동․노인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변하고 있고 굉장히 보호주의적인 성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경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유신헌법에서 만들어,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가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고 ‘사회복지’ 단어가 들어간 것은 80년대 개정 헌법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모호해서 지금까지 절대로 기본법의 근거조항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헌에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34조는 정말로 이번 10차 개헌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김선수 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내놓으신 그 안대로 이제는, 만약에 장애인․청소년․여성 문제를 여기서 분리시킬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국가가 증진할 의무로만 내놓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변경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정말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또 다시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든가 의료원 폐쇄 사건이 지역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근거조항으로서 제대로 기본법이 실효성을 거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그러면……

위원장
염형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염형철 자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한 번도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제한 없이.

위원장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시리즈물로 기본권과 관련해서 개헌의 주요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 순서를 보면 환경과 관련한 권리가 굉장히 높은 순서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막상 개헌 과정에서는 환경권 관련한 논의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논의에서 혹 누락하고 있다가 마지막에서는 또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취지를 조금만 설명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마련한 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전문이나 또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35조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 다. 특히 환경권 조항이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유권으로서 그리고 또 향유권으로서 그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37조 1항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의 숫자가 1000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단체들을 비롯해서 환경단체들의 관련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비롯한 자연보호, 생명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라는 부분들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충돌이 대단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서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경국가로서의 목표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구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모았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의견 말씀 주실 분…… 안 계시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심의관 보고해 주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입법심의관 이지민
다음은 기본 의무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국민의 헌법수호 및 법률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준수는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유와 권리남용금지 의무 신설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와 권리남용금지 의무 신설 시 위 1번의 헌법수호 및 법률준수 의무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들을 한데 모아서 별도의 절로 재편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의 의무 등 일부 의무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반드시 이 부분뿐 아니라 제가 좀…… 우리나라 헌법의 32조․33조․34조 같은 것을 보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참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 보면 이 헌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굉장히 절실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32조 5항에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그 시점에 연소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동을 했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은 연소자가, 18세 이하는 근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34조에서도 아까 신필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수동, 보호적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런 조항이라도 이렇게 헌법에다 넣었다는 것이 하나의 천명한 것으로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35조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미흡해서 또 염형철 사무총장 말대로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 같은 것 반영되지만 35조가 처음 들어왔던 81년 헌법에는, 전 세계에서 헌법에 환경 들어간 게 우리나라가 아마 처음이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헌법 조항이란 것은 시대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권 조항 같은 것은 아까 염형철 총장 말씀하신 대로 리우선언이나 이런 데 또 지속가능성 이런 것이 좀 얼마나 반영됐나 모르겠습니다, 초안에. 그리고 저는 특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같은 것은 이제는 좀 헌법에서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지 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여성의 권리가 평등권이 증진되면 사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여성이 너무 한심한 데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본권총강분과간사
그래서 바로 저희는 지금 현행 34조 3항에서 5항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삭제를 하고, 여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평등권으로 조항을 옮겨서 아까 많은 논쟁이 있었던 성평등이냐 양성평등 조항이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게 옳다고 보고요. 노인이나 장애인도 별개의 조항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2항을 국가의 의무에서 권리로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사회보장의 권리가 있다’로. 지금 대부분의 사회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로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제안드린 것은 좀 더 구체화시킨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료를 살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인간다운 권리 안에, 인간다운 게 뭐냐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이 사회보장의 권리의 내용으로 포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권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을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건의료 서비스도 사회보장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근거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건권도 3항으로 들어가고, 주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4항, 그리고 5항으로 문화까지 저희가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1소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기본권총강분과간사
1소위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사실 32조․33조․34조 같은 조항이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자문위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 의무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에 이 의무를 질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납세 의무나 또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의무 대상으로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무교육의 대상이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건지, 아니면 납세도 마찬가지고. 납세도 국민이 납세하는 경우와 또 우리나라 전체에 거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요?

김성태 위원
자문위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 의무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에 이 의무를 질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납세 의무나 또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의무 대상으로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무교육의 대상이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건지, 아니면 납세도 마찬가지고. 납세도 국민이 납세하는 경우와 또 우리나라 전체에 거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요?

위원장
김선수 자문위원님,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위 분과소위에서 논의돼 가지고 올라온 쟁점으로 아까 심의관께서 보고하신 건데 자문위에서 혹시 논의된 게……

위원장
저희 분과에서 정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국민’이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역시 저는 ‘국민’으로 했습니다. ‘국민’으로 했고,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것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육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 정리가……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육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 정리가……

위원
예, 저희 개정안에서는 일단은 ‘국민’으로 했는데 그런데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화의 추세에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다수의견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교육시킬 의무는 국가에게 부담시키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람’으로 확대해서 외국인의 자녀들이 국내에 있는 한은 또 역시 보호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은 현재의 규정대로 ‘국민’의 의무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그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아까 문제가 되었던 3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크게 보면 모든 기본권이 다 여기에 해당돼야,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유․평등․복지 모든 것을 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학자들 중에도 사실상 이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안 갖는 것이고 오히려 구체적 경우에 맞는 그런 개별 기본권에 의해서 사실은 실현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34조 같은 경우가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특별 보호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별히 규정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국가후견주의적인 그런 뉘앙스로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조 평등 쪽으로 가서 연령 혹은 장애 이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하는 그쪽으로 다 모으고, 특히 마이너리티의 경우에는 차별받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 이상으로 배려를 해 줘야만이 그것이 차별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사실 개별 법률사항에서 구체화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은 지금 와서는 좀 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체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환경권 조항은 원래 들어갈 때는, 독일에서도 이게 굉장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권 자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 이론적으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보호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갈 것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걸 규정을 해야만이 이게 될 것인가,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사실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에, 레벨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가 같이 향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개인에게 전부 권리로 나눠 줬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이 쟁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법학 이론에서도 상당히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내려가서 일조권․조망권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보장을 하는데 일조권․조망권이 과연 환경권이냐 이런 문제도또 여전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서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의무를, 그렇게 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또 환경보호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만들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다 이렇게 해서 권리 개념으로 안 가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대단히 앞서서 지금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제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 이것 위에 더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이념적 가치 그것을 조금 더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것이 두텁게 인정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저도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문현 자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과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환경법의 대가이시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환경권이 1980년 8차 개헌 때 들어갔는데 이상돈 위원님께서 처음이다시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고 1978년 스페인 헌법에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계에 정말로 혁명적인데 다른 나라에 있던 것을 돌아가신 구연창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하셨던 권숙표 교수님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서울대학교 노융희 교수님 등 3명이 공동으로 정부에다가 안을 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제가 노융희 교수님하고 권숙표 교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독일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에 그쪽에 관한 자세한 논의가 들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보전 그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국가의 목표 그래서 독일기본법 20a조에 23년 동안 기본권의 형태로 할 것인가, 국가의 목표로 할 것인가 논란을 하다가 국가목표 형태로, 왜 그런가 하면 독일기본법 제1조 3항에 보면 ‘본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입법․집행․사법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독일기본법 1조 3항과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인 환경권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권은 아시다시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직접 국가기관을 구속하지 못해서 추상적 권리로 생기는 것이 다수설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독일기본법 1조 3항 체계에 따라서 독일 사람들은 기본권 형태로 규정하지 못하고 국가목표 형태로 규정하면서 1조 3항과의 조화를 맞춰 나가고요. 조금 전에 염형철 위원님 등이 동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원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기에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를 독일기본법 1조에다가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독일 사람들은 아시듯이 동물에 대한 존경,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독일기본법 1조에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독일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동물이 인간과 똑같이 존엄 하냐 이렇게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 동물의 존엄 조항이 돌다가 돌다가 20a조에, 환경보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2002년에 개정할 때, 독일에서 국가목표로 들어간 건 94년 개정, 42차 개헌 때 들어간 거고요. 2002년 51차 개헌에는 20a조에, 94년에 개정할 때는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더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해서 동물이 20a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환경 조항에 동물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비교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권미혁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발언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지나가기는 했는데 저는 아동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동권이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동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동수당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 때 상위 부자 아동까지 줘야 되냐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활용되지 않고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권 차원에서라도 줘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사실 있었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 자문위 의견 조항을 보면 16조1항․3항․4항이 다 아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방임과 폭력․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 같은 경우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동권이라고 하면 2항이 제일 먼저 나오고 뒤에 보완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의 고민은 어쨌든 아동, 청소년, 노인같이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과연 이 2항과 나머지 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아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서 아동권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자문과 관련된 게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 조항 부분, 아동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더 논의가 깊이 돼야 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아동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히 주장하지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신필균 자문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시면 안 하셔도…… 우리 권미혁 위원님 의견으로……

기본권총강분과간사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이 바뀌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라는 게 앞에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아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체를 인정하지만 일단 아동이라는 게 바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자체, 그런데 그 목적은 아동이 행복해야 되는 이게 우선 순위를 둬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결정권이 참 어려운 용어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결정권이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든가 혹은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권리, 보호자를 책정할 때 이럴 때에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걸 위원
논의가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기본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 헌법에 있는 의무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본 의무를 새로 넣는, 예컨대 남용금지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권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의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권 충돌과 관련된 다른 권리의 이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미 헌법상의 이론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에 있어서 기본 의무를 더 추가한다거나 기본권 충돌의 다른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또 보완한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기존의 의무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뭐 병역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될 수 있는 기존의 의무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보면 김선수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이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거기 의무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지금 논의에 보면 앞에 있는 인간, 영어에서의 휴먼을 ‘사람’으로 바꾸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모든 휴먼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인에 대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법률적 레벨에서 외국인에게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꿔 놓으면 외국인, 외국법인…… 이 ‘사람’ 안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법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들을 다 검토하고 이런 결과, 의견들이 온 건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 질문은…… 심의관이 좀 아세요, 여기 쟁점 사항에 올려놓은 그 내용들 어떻게 올라온 건지? 이게 의무에 대해서 쟁점으로 제시는 했지만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의무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 의견 제시는 다 없었거든요.

입법심의관 이지민
예, 2014년……

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쟁점으로 올라온 것은 2013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그 안이다 해서 쟁점으로 올렸던 거지요?


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올릴 때에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 4대 의무 해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납세의무, 국방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다 논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그 자료에 상세히 기재가 잘 되어 있던가요?

입법심의관 이지민
예, 2014년 자문위안에서는요 납세의 의무, 헌법 수호 및 법률 준수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에 대해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위원장
전반적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입법심의관 이지민
예,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에 한해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의견이었고요, 소위 차원에서는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김성태 위원
그 부분……

김성태 위원
그 부분……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편하게 좀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논의가 충분히 안 됐고 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경 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나 분석을 하지 않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논의가 충분히 안 됐고 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경 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나 분석을 하지 않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헌법 입법례들을 좀 참고도 해 가면서 다음에 논의할 때는 좀 입체적인 그런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리고 이왕 얘기하는 김에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개헌 주요의제 쟁점 사항을 요약․보고하는 그런 것하고 또 상세 보고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는데 리뷰를 죽 이렇게 해 보는 가운데 각계의 의견들이 충분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자문위원회가 최근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고충도 있었으리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나오는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자문위 검토의견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대토론회 과정 또 ‘개헌 나도 한마디’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으로 제시되는 부분들 또 홈페이지에 의견 제시되는 그런 내용들 또 지금 각계에서 개헌을 할 때 이런 이런 내용들을 헌법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 하고 가지고 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농협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진흥․장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겠다 또 수협은 수협대로 수산에 관한 국가적인 보호 또 국가적인 어떤 의무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추진의 선언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각계에서 이런 의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찾아서 그런 제안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두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개헌 의제에 전부 반영을 다 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전부 우리가 무슨 거기에 경중을 두고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올려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고 또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 찬반 또 학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헌법을 내놓을 때는 완성도가 높은,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헌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다 끝났지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시면 회의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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