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주승용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59번, 60번, 61번인데요, 일반국도 조사설계. 저는 60번, 61번은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59번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4차 국도개발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40개가 다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4차 국도개발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까지인데, 문재인 정부가 금년 4월 25일 날 대통령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금년 7월 달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4차 개발계획 끝날 때까지 언제 이거 기다립니까, 5차 계획에 넣으려면? 그래서 나는 지금 59번이 사업계획 수립도 안 하고 설계용역 자체도 안 하고 국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수정계획이라도 반영을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된 4차만 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금방 죽전 구간이라든지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든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역공약으로 발표된 지역은 다시 예타를 시작한다든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 가지고 반영하는 정권교체기의 그게 있어요. 무조건 40개는 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건 공약을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국도 사업도, 부산-목포 간 해양관광도로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국도 77호선이에요.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4월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공약으로. 그리고 7월 달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이 확정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나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지, 지역공약은 발표해 놓고 40개 빠졌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제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59번, 60번, 61번인데요, 일반국도 조사설계. 저는 60번, 61번은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59번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4차 국도개발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40개가 다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4차 국도개발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까지인데, 문재인 정부가 금년 4월 25일 날 대통령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금년 7월 달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4차 개발계획 끝날 때까지 언제 이거 기다립니까, 5차 계획에 넣으려면? 그래서 나는 지금 59번이 사업계획 수립도 안 하고 설계용역 자체도 안 하고 국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수정계획이라도 반영을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된 4차만 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금방 죽전 구간이라든지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든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역공약으로 발표된 지역은 다시 예타를 시작한다든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 가지고 반영하는 정권교체기의 그게 있어요. 무조건 40개는 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건 공약을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국도 사업도, 부산-목포 간 해양관광도로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국도 77호선이에요.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4월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공약으로. 그리고 7월 달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이 확정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나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지, 지역공약은 발표해 놓고 40개 빠졌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다른 것은 다 액수대로 하는데요, 64번은 5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신규 반영으로 해서. 설계비 추가로 반영하는 건 전문위원님한테 위임해 주시면 번호 59, 60 아까 말씀하신 61, 62……
다른 것은 다 액수대로 하는데요, 64번은 5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신규 반영으로 해서. 설계비 추가로 반영하는 건 전문위원님한테 위임해 주시면 번호 59, 60 아까 말씀하신 61, 62……
소위원장 이우현
그리고 부대의견에 꼭 달아 줘요, 5차 계획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병목구간이 많은 데라 전부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예타가 다 나와야 될 지역인데 정말 답답하니까 전부 다 올린 거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한 것은 올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부대의견에 꼭 달아 줘요, 5차 계획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병목구간이 많은 데라 전부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예타가 다 나와야 될 지역인데 정말 답답하니까 전부 다 올린 거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한 것은 올리고 나머지는……
소위원장 이우현
그거를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필요하신 거를 의원님들이 여기다가 한 거니까. 그러면 38쪽까지 다 됐지요? 39쪽,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거를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필요하신 거를 의원님들이 여기다가 한 거니까. 그러면 38쪽까지 다 됐지요? 39쪽,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74번 입장-진천 국도건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2019년 5월에 끝나므로 2018년에 착공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반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동면-주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함평-해보라든지 포항-안동1-1 구간, 양남-감포 구간 국도건설에 대해서도 설계 구간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 중에 공사비 반영은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셔도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번 입장-진천 국도건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2019년 5월에 끝나므로 2018년에 착공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반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동면-주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함평-해보라든지 포항-안동1-1 구간, 양남-감포 구간 국도건설에 대해서도 설계 구간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 중에 공사비 반영은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셔도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다음에 40페이지 7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여건을 감안해서 77억 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영광-해제는. 그다음에 80번도 추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8억 원을 일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번은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는 거제-마산, 보령-태안, 지도-임자도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7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여건을 감안해서 77억 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영광-해제는. 그다음에 80번도 추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8억 원을 일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번은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는 거제-마산, 보령-태안, 지도-임자도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42쪽도 일부 수용해서 수용합니다. 43쪽에 주상-한기리 국도 건설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82억을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44쪽도 다 수용 내지 일부 수용입니다. 45쪽 중에 94번하고 96번은 수용인데요, 95번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은 계획에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42쪽도 일부 수용해서 수용합니다. 43쪽에 주상-한기리 국도 건설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82억을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44쪽도 다 수용 내지 일부 수용입니다. 45쪽 중에 94번하고 96번은 수용인데요, 95번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은 계획에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만 여기도 병목뿐만 아니라 4차로 확장을 위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절실한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병목뿐만 아니라 4차로 확장을 위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절실한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만 여기도 병목뿐만 아니라 4차로 확장을 위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절실한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병목뿐만 아니라 4차로 확장을 위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절실한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원님, 2014년에 설계가 된 사업에서 아마 건설비 반영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타제를 했는데 B/C가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2014년에 설계가 된 사업에서 아마 건설비 반영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타제를 했는데 B/C가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46페이지는 일부 내지 다 수용입니다. 47쪽도 그렇습니다. 48쪽도 다 수용 내지는 일부 수용이고요. 49쪽에 106번 영월-방림3 국도인데요. 이거는 2017년에 예타를 다시 했는데 0.2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46페이지는 일부 내지 다 수용입니다. 47쪽도 그렇습니다. 48쪽도 다 수용 내지는 일부 수용이고요. 49쪽에 106번 영월-방림3 국도인데요. 이거는 2017년에 예타를 다시 했는데 0.2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50쪽은 다 수용인데 포산-서망 국도건설은 25억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51, 52, 53, 54, 55, 56, 57…… 58쪽에 시관내 대체 우회도로 흥업-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4차 국도건설계획에 미반영되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59페이지에 도화-송학도 역시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50쪽은 다 수용인데 포산-서망 국도건설은 25억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51, 52, 53, 54, 55, 56, 57…… 58쪽에 시관내 대체 우회도로 흥업-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4차 국도건설계획에 미반영되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59페이지에 도화-송학도 역시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018년도 예산이 46억이 있고요. 10억 증액하면 사업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59쪽도 도화-송학, 사업명 136번은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준공 예정이므로 설계비가 불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38번 양천-대룡도 이거는 4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되어서 반영이 어렵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46억이 있고요. 10억 증액하면 사업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59쪽도 도화-송학, 사업명 136번은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준공 예정이므로 설계비가 불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38번 양천-대룡도 이거는 4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되어서 반영이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60페이지 140번, 헌신-지천도 국토계획에 미반영돼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구포-덕산 지역간선 8차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 준공 대상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가 이미 전액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56번, 도로안전 환경개선 사업 중에 국도5호선 대강면 장림리 보행자 통로의 설치인데 보행자 통행량이 적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보도 설치 기준이 보행자 1일 150인인데요, 여기는 50인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60페이지 140번, 헌신-지천도 국토계획에 미반영돼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구포-덕산 지역간선 8차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 준공 대상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가 이미 전액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56번, 도로안전 환경개선 사업 중에 국도5호선 대강면 장림리 보행자 통로의 설치인데 보행자 통행량이 적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보도 설치 기준이 보행자 1일 150인인데요, 여기는 50인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71쪽에 진도군 입체화 사업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양호해서 설치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173번도 역시 대체도로 이용이 가능해서 대규모 150억을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71쪽에 진도군 입체화 사업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양호해서 설치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173번도 역시 대체도로 이용이 가능해서 대규모 150억을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72쪽은 일부 수용 곤란하고요. 73쪽에 178번은 해당 구간은 지자체 도로입니다. 광양시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고요. 180번은 현장조사 결과 다른 구간보다 종단경사ㆍ도로폭 등 도로구조가 양호해서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4페이지에 수용 곤란이 많은데요. 181번은 우회도로 개설 간의 사업으로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182번은 해당 구간은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중복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에 183번과 184번은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인데, 전체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72쪽은 일부 수용 곤란하고요. 73쪽에 178번은 해당 구간은 지자체 도로입니다. 광양시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고요. 180번은 현장조사 결과 다른 구간보다 종단경사ㆍ도로폭 등 도로구조가 양호해서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4페이지에 수용 곤란이 많은데요. 181번은 우회도로 개설 간의 사업으로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182번은 해당 구간은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중복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에 183번과 184번은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인데, 전체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주는 건데요. 위원장께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년차 정도 고속도로에는 보통 토지보상비가 60%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에 이천-오산 같은 경우에는 68%, 그다음에 봉담-송산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 이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주는 건데요. 위원장께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년차 정도 고속도로에는 보통 토지보상비가 60%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에 이천-오산 같은 경우에는 68%, 그다음에 봉담-송산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 이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75, 76페이지 다 수용이고요. 77페이지에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인데요. 예비타당성을 시행했는데, 0.77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75, 76페이지 다 수용이고요. 77페이지에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인데요. 예비타당성을 시행했는데, 0.77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5년에 한 번 더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09년에 0.77이 나왔고, 그래서 안 됐는데 15년에 다시 했는데요. 예타 선정사업에 아예 선정도 안 됐답니다.
15년에 한 번 더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09년에 0.77이 나왔고, 그래서 안 됐는데 15년에 다시 했는데요. 예타 선정사업에 아예 선정도 안 됐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여기까지 하고, 순서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15시42분 계속개의)
여기까지 하고, 순서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15시42분 계속개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78페이지는 다 수용이고요. 제가 수용 곤란한 번호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199번, 이것은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80페이지에 203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208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83페이지에 212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에 216번․217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78페이지는 다 수용이고요. 제가 수용 곤란한 번호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199번, 이것은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80페이지에 203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208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83페이지에 212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에 216번․217번도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