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김성태 위원
차관님, 오전에 1차관 소관의 전체 예산 총량 이야기할 때 SOC 규모의 적정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SOC는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SOC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SOC가 증액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입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도로 쪽은 다 SOC 관련이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오전에 1차관 소관의 전체 예산 총량 이야기할 때 SOC 규모의 적정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SOC는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SOC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SOC가 증액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입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도로 쪽은 다 SOC 관련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차관님, 오전에 1차관 소관의 전체 예산 총량 이야기할 때 SOC 규모의 적정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SOC는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SOC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SOC가 증액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입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도로 쪽은 다 SOC 관련이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오전에 1차관 소관의 전체 예산 총량 이야기할 때 SOC 규모의 적정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SOC는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SOC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SOC가 증액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입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도로 쪽은 다 SOC 관련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우현
특히 이것은 지역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거기 에버랜드로 인해서 광주, 용인 전체가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평일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부대의견에도 확실하게 달아 주시고요. 또 임종성 위원이 지금 말한 것을 예결위까지 그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지역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거기 에버랜드로 인해서 광주, 용인 전체가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평일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부대의견에도 확실하게 달아 주시고요. 또 임종성 위원이 지금 말한 것을 예결위까지 그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토론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맹 차관님,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하고 국도 43호선 연결하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건의합니다. 이 지역이 한 서너 개 지역에 새로 신설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또 IC가 없는 관계로 택지 개발에 들어오는 신규 18만 명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극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매IC 건설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토론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맹 차관님,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하고 국도 43호선 연결하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건의합니다. 이 지역이 한 서너 개 지역에 새로 신설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또 IC가 없는 관계로 택지 개발에 들어오는 신규 18만 명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극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매IC 건설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도 같은 논리인데요. 같은 논리인데 저희 기본계획에 없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주실 말씀 그것하고 또 다른 내용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도 같은 논리인데요. 같은 논리인데 저희 기본계획에 없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주실 말씀 그것하고 또 다른 내용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4차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40개 사업 반영을 못 시키는 것이 5차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런 내용은 우선적으로 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4차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 4차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40개 사업 반영을 못 시키는 것이 5차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런 내용은 우선적으로 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4차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니까 기존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못 넣은 40개 사업 중의 하나……
그러니까 기존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못 넣은 40개 사업 중의 하나……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여주-양평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4차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수용곤란이고요. 그다음에 남일고은에서 청주상당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소요기간들을 감안해서 집행 가능한 5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봉양-원주신림에 대해서 중장기 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5차 국토건설5개년계획 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양평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4차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수용곤란이고요. 그다음에 남일고은에서 청주상당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소요기간들을 감안해서 집행 가능한 5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봉양-원주신림에 대해서 중장기 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5차 국토건설5개년계획 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5쪽, 천안목천-삼룡 조사설계와 36번 미원우회도로는 기말씀드린 것처럼 제4차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다만 남일-보은1 일반국도 조사설계비는 집행 가능한 5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천안목천-삼룡 조사설계와 36번 미원우회도로는 기말씀드린 것처럼 제4차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다만 남일-보은1 일반국도 조사설계비는 집행 가능한 5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34번 있지 않습니까? 국도1호선 천안목천-삼룡. 이게 KDI 예타가 얼마가 나왔냐면 0.95가 나온 거예요. 0.95가 나온 것을 5개년계획에다가 잡아 놓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가 천안의 대표적인 병목구역이에요. 이것으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계획에 안 들어가서 할 수 없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예타를 다시 해 주세요.
34번 있지 않습니까? 국도1호선 천안목천-삼룡. 이게 KDI 예타가 얼마가 나왔냐면 0.95가 나온 거예요. 0.95가 나온 것을 5개년계획에다가 잡아 놓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가 천안의 대표적인 병목구역이에요. 이것으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계획에 안 들어가서 할 수 없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예타를 다시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그러면 5개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5차계획에. 지금은 4차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일괄예타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는 국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5개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5차계획에. 지금은 4차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일괄예타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는 국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비용이. 거기 아침․저녁 퇴근시간에 가면 그 간선도로에서 세 번, 네 번 기다려야 돼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비용이. 거기 아침․저녁 퇴근시간에 가면 그 간선도로에서 세 번, 네 번 기다려야 돼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예타를 거치게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한 2년 뒤에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아까 삼십몇 번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예타를 거치게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한 2년 뒤에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아까 삼십몇 번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그런데 거기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국토5개년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일괄예타라고 그 사업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KDI를 거쳐서 예타하는 것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사업 건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괄예타한 것보다는 휠씬 좀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국토5개년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일괄예타라고 그 사업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KDI를 거쳐서 예타하는 것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사업 건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괄예타한 것보다는 휠씬 좀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해서 설계비 한 3억이라도 해 달라고, 제가 이 사업은 잘 모르고 해당 의원님이 요청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절차상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해서 설계비 한 3억이라도 해 달라고, 제가 이 사업은 잘 모르고 해당 의원님이 요청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절차상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절차상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요. 30번하고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성격이 같은데 저희들이 올려도 현실적으로는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해 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시급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절차상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요. 30번하고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성격이 같은데 저희들이 올려도 현실적으로는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해 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시급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37번입니다. 담양-무정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부안-흥덕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5억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장수 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액 5억 원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담양-무정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부안-흥덕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5억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장수 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액 5억 원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40번 인계-쌍치, 금정-유치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4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압해-송공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 발주기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집행가능액 5억 원만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인계-쌍치, 금정-유치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4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압해-송공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 발주기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집행가능액 5억 원만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