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박찬우 위원
아니, 1400억 중에서 672억이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800억 가까이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저희 실무자들은 한 236억……

박찬우 위원
236억이라는 게 실무자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충남도는 조기 개통을 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2022년 정상 개통을 원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 반영안이 1400억인데 현재 정부안은 67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액이 지금 800억 정도 나는데 지금 실무자가 얘기하는 236억 숫자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왜 엉뚱한 수치를 얘기해.

민홍철 위원
표가 다르지요.

박완수 위원
1400억이 어디 있어요?

민홍철 위원
1400억이 어디 있지요? 아니, 2600억 요구했다가 337억이잖아요. 숫자가 안 맞아.

임종성 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아니, 정부가 원래 저거했던 거 이백몇십억 깎인 것 그것만 증액시켜 주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민홍철 위원
2600억 아니에요? 1400억이 깎였네. 337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찬우 위원
이것 숫자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저희가 기재부로 요구한 게 573억이고요, 정부안으로 반영된 게 337억입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게 236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36억을 추가하면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대로 추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나도 이 숫자가 자신이 없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저희가 이 숫자를 넣어 가지고……

박찬우 위원
제가 받은 숫자가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숫자가 서로 틀려요.

임종성 위원
도에서는 더 요구했겠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36억이 맞습니다.

박찬우 위원
일단 그렇게 해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정부 측에서 236억을 증액하고요. 20번에 보면 김포-파주에 100억 일부 수용했는데 김포-파주 같은 데도 더 증액해 줘야지, 이것 100억 가지고 뭘 해. 이 비싼 땅에서 용지 보상비나 사업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인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0번도 저희 부처가 1354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안이 1038억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미반영분이 316억이거든요.

민홍철 위원
그러면 그것 해 줘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것 해 줘요.

김성태 위원
반영해 줘요.

김성태 위원
반영해 줘요.

임종성 위원
다 반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316억으로……

민홍철 위원
예, 정부안대로.

김성태 위원
SOC 전체 2조 늘리기로 했는데 뭐.

김성태 위원
SOC 전체 2조 늘리기로 했는데 뭐.

소위원장 이우현
반영하세요. 주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당초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안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재부에서 1조 원이 깎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말한 데는 원상회복 해 주고 말 안 한 데는 안 해 줘 버리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위 집행부서인 국토부에서 요구한 금액 정도는 우리가 증액하려면 기재부에다 다 요구해 줘야지. 어차피 할 사업들 아니에요, 내년에 하든 내내년에 하든.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사업을 기재부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깎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우리 이번 예산심의소위에서는 그 금액들을 다시 다 반영되도록 하는 게 맞지 어떤 쪽은 해 주고 어떤 쪽은 안 해 주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국토부에서 다 심의해 가지고 기재부에 올렸던 금액이니까 그 사업비 1조 원 정도는 넣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지요. 국토부에서 다 심의 끝난 것을 기재부에서 깎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반영을 안 해 주면, 문제는 아까 이야기대로 1000억이었는데 500억으로 다 깎여 버리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주승용 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충분히 공감을 하 는데요. 이게 정부 부처가 전 예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한 건데 요구안대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승용 위원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했을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데 그것은 예산안이었고요. 정부안으로 담아 온 것은 또 정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주승용 위원
이것 배추장수들 흥정하듯이 ‘100억 해 줘라, 50억만 해 줘’ 이렇게 깎는 거지, 이것은 아니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우현
주승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차관께서 지금 기재부에 계속사업에 올렸던 안 있잖아.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소위원장 이우현
증액해 놓은 것은 예결위에서 하게끔 하고 여기 21번도 보니까 애초에 얼마 올렸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049억인데 정부안은 455억이고요. 애초에 올린 것의 미반영이 594억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수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돈이 반영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액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아까 당진-천안도 110억, 그다음에 김포-파주도 100억, 그다음에 광주-강진도 200억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부 반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재원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갖다 쓰는데 이것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돈을 다 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를 고민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 숫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증액해 줘야 된다, 내년도 예산 또 이월할 것 같으면 잡지 말아야 되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
어차피 예산소위를 하기 때문에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올 증액할 거 다 한다면 사실 심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완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차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이것을 전체 다 올리게 되면 첫째는 정부 예산 심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햐면 이게 전부 다 올려놨을 때 나중에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깎이게 될 때 어느 것을 깎고 어느 것을 올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심의를 제대로 의미가 있게 하려고 하면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정부에서 정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무조건 전체 증액만은 아니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00억입니다. 그리고 20번은 100억이고요. 19번은 110억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래요, 일단은 증액하기로 한 거니까……

임종성 위원
아까 20번은 316억으로 한 거니까 그것은 집어넣어야지.

소위원장 이우현
316억하고 19번도 증액을 더, 아까 정부안 국토부 안대로 하고요. 주승용 위원님, 200억 이의 없습니까?

주승용 위원
이의야 있지요.

민홍철 위원
아니, 450억, 정부안대로 하면 450억이에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21번 200억이니까 이것을 400억으로 해요.

민홍철 위원
정부 요구안대로.

주승용 위원
아니, 나는 내가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업도 아닌데 나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전남이면 전남에서 전남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그 사업 자체도 이렇게 국토부에 서 할 게 아니라 저는 불필요한 사업은 감액해야 되고 전남도에서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꼭 이것은 해 주라고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할 텐데요. 그것 말고 지금 일반적으로 증액사업은 저희가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한 것은 재원이 허락을 해서 증액이 되면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별로 증액하는 것은 저희 안을 받아 주시고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승용 위원
어차피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완공 위주로 나가야 되고 단돈 10억이라도 신규사업 설계비 같은 것을 안 해 줘야 할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렇게 나가고, 100억이든 500억이든 빨리 해서 끝낼 것은 빨리 해 줘야지 500억 신청했는데 100억만 해 주고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집행 가능성이 있으면 넣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돈을 주셔도 이월이……

주승용 위원
알았어요.

임종성 위원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 22쪽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잼버리대회 전 조기 개통을 위해서 용지 보상에서 전체 보상비 60%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400억 수준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내년 말에 완공하고 12월 말 착공을 위해서 4개의 공구가 있는데 공구 하나당 12월 말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1억의 착수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서 4억 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구리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IC가 KDI 적정성 재검토해서 2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세종 고속도로 IC는 정부가 발표해서 확정이 돼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KDI에서 다시 재검토 용역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 22쪽.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25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내년 중에 거쳐서 2019년 12월 말 착공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도공에서 100% 부담할 예정이므로 설계비 반영은 필요없고 다만 천안 경유노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다음에 제2 경춘국도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5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이것을 부대의견에 꼭 담아서…… 거기가 지금 주말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소위에서도 토요일 일요일도 예타에 꼭 넣으라고 그런 것이 주말에는 거기가 보통 5~6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번 부대의견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꼭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3쪽, 오지-동송 일반국도 조사설계비는 용역 발주기간 소요 등을 감안해서 집행 가능한 5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천이동-철원서면에 대한 조사설계비는 이것도 집행 가능한 5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죽전-고산 조사설계비는 제4차 국토건설5개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여기는 지역구가 이우현 소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원래 4차로에 4만 1900대가 일일 평균이 돼야 되는데 현재도 6만 대 이상, 6만 4000대 정도 지나다니고 있는데 제2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7만 대 이상이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준비해서 하려면 제2경부고속도로 완공된 다음에 다시 10년이 걸려요. 지금도 아마 가 보시면 에버랜드 빠지는 그 문형IC에 줄이 최소한 1㎞ 이상 서 있습니다. 그것 빠져나가는 데 20분, 30분이 걸려요. 2, 3분이면 나가야 될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설계비 1억을 반영 못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 지역구도 조금 포함되지만 우리 소위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지금 그 지역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그런 데는, 수도권 남부는 지금 임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줘야 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 설명하세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간선도로과장 백현식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수용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50건 정도의 사업을 검토하면서 기본계획, 저희들 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신청해 주신 게 4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하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를 하면 21년도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높여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결위를 통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빨리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두 가지인데요, 더 빨리 하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빨리 하는 방법은 예결위……

임종성 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올려놓으면 예결위에서도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올려야 예결위도 하기가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려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저도 이것은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개 사업을 같이 다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시면, 40개 사업을 안 올릴 수 있는 명분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것은 예결위 소위 위원장님 명예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40개 사업을 다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데 왜 40개 사업을 같이 엮어서 얘기하시냐고?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그래서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아까 그 40개 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무엇을 통과하고 안 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 말고도 사실은 관련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예결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라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
아니,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실질적으로 현재도 평일 날 막혀요, 평일 날. 그런데 제2경부가 뚫려 버리면 이건 감당이 안 돼. 그냥 주먹구구로, 40개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40개를 똑같이 엮어 가지고 얘기를 하시냐고?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임종성 위원
공무원들이 알아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지,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지요. 이것 한 가지 통과시켰다고 40개하고 엮어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아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좀 배려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 렸습니다.

임종성 위원
배려 못 하지.

김성태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성태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규백 위원
위원장한테 말씀……

소위원장 이우현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규백 위원
먼저 하십시오, 양보할게.

김성태 위원
원래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셔야지.

김성태 위원
원래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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