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하나하나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14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대산-당진 설계비 46억 증액 의견을 냈는데, 이게 7억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추가 집행이 가능한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더 주셔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한 50% 정도라도 반영을 해 주시지요, 다 하기 어려우면.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타당성 조사가 18년 6월에 완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총사업비 협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발주를 하면 연말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주 소요만 반영이 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은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억을 반영을 시키면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설득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의견 없으면 전문위원, 다음 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5페이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남이-호법 이것은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최소 비용 4억만 있으면 되고, 제천-삼척하고 춘천-철원은……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제천-삼척 같은 경우에는 제천-삼척 전체보다 제천-영월 구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예타는 신청하는데 예타는 기재부 총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하겠다는 것은 수용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춘천-철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게 예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는 했지만 예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 16페이지 정부 입장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동광주-광산도 역시 그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착수비 5억만 추가로 반영되면 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일만횡단구간하고 울산외곽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이므로 반영이 어렵거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낮아서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영일만횡단구간이 이미 예산이 전년도에도 다 집행되었던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16․17년에 기본설계비 20억씩 반영되었으나 불용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둘 다 불용되었어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불용되었는데 지금 예타가 안 나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어요?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타당성 재검증을 기재부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래도 여러 위원의 증액 요구가 있으니까 10억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기본설계를 위해서 사업비…… 지금 예타가 전혀 안 나왔어요?


소위원장 이우현
타당성이 안 나왔다?


박찬우 위원
타당성이 안 나왔어요?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예,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영일만 횡단대교 같은 경우는 30대 선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처음에 예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포항-영덕 구간까지 해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타당성 재검증 대상으로 되어서 지금 기재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중간 점검 결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KDI에서 재검토 용역을 마치고 나서 기재부가 사업비 변경 승인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영일만 횡단하는 게 아니고 그 횡단하는 구간과 우회하는 것 이것을……

소위원장 이우현
아니, 기재부가 재검토하니까 여기에서 증액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국토위에서 증액해 주고 예결위에서 좀 하게끔 해 줘요. 이것 여러 위원님들이 또 동서 간에 다 필요한 도로이고 지금 이미 사업 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된다 그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저희가 증액 반영 검토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2016년 2017년에 다 불용이 된 예산이라 이게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일단은 20억만 해서……


소위원장 이우현
20억 해서 불용되면 뭐 어쩔 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 증액이 10억이에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10억 해서 해 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여러 위원님들이 그쪽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은 물론 예결위에서 알아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10억만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9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은 예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임종성 위원
안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박완수 위원
예타 면제 대상이라고 그랬는데요.


박찬우 위원
심사자료에도 예타 면제라고 쓰여 있는데요?

박완수 위원
예타가 면제될 수 있는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B/C가 0.53 나왔거든요.

민홍철 위원
예타 면제를 해 달라는 거네요.

박완수 위원
면제된 게 아니구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사업 추진이……

소위원장 이우현
예타가 얼마 나왔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0.53이요, AHP가 0.31.

박완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이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잡혀 있다는데.

임종성 위원
현 정부에서 애써도 넘어가, 정부가 잘못하면 깎아야지.

소위원장 이우현
지금 예타가 전혀 안 나와서 설계비를 못 세우겠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면제는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해서 추진했던 게 MB 정부 때 한 30개 정도 선도사업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박찬우 위원
예타 면제의 기준이나 조건이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무회의 의결을……

박찬우 위원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그런데 그게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임종성 위원
사전에 다 해 가지고 있겠지.

소위원장 이우현
요즘에도 그렇게……




소위원장 이우현
MB 정부만 있었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전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17쪽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10번입니다. 호남선 확장 삼례-김제 구간에 대해서 2018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착수비 5억을 반영하는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1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도로공사 자부담 예산의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도공의 자부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2018년에 함양-창녕 11개 공구가 신규 착공 예정이므로 토지보상비 1605억의 20% 수준으로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수용으로……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고 다음 18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8쪽 대구순환 고속도로와 광주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다 공히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실제 집행 수준을 반영해서 일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16번 파주-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2017년 이월 예상액이 565억 원이 되고 이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다만 용지보상비 200억 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해서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부선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0.75밖에 안 나와서 사 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포항-영덕 고속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2017년 이월액이 894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고려해서 용지비 107억 원 정도를 추가 반영하는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과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실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당진-천안은 110억, 그다음에 김포-파주는 100억,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200억을 일부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처 반영도 1400억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충남 내륙지역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2600억 전체를 반영해 달라고 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110억 정도 해 가지고는 거의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정부가 당초에 제안했던 1400억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600억 전체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말씀드려 봐요. 쓸 수 있는 것하고……

박찬우 위원
이것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현재 당진-천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 금년도 이월 예상액이 약 8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 예산 337억에다가 도공 투자분하고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잔여 보상비를 110억을 집어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부분에서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000억이 넘게 있는 공사가……

박찬우 위원
이게 실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특별하게 요청을 받았어요. 지역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110억 정도 반영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데 내년도에 쓸 공사비가 20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을지……

박찬우 위원
이것 당초에 부처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1400억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 일단 부처와 반영 요구 정도는 예결위 가서 거기서 다시 논의를 하지요. 부처가 1400억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이용욱
부처 미반영이 236억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저희 요구액 수준을 그냥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박찬우 위원
예, 1400억 그 정도……

3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 요구사항 중에 236억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박찬우 위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부처 요구안은 1400억인데……

임종성 위원
불용된 게 800억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임종성 위원
아니, 와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지 설명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박찬우 위원
지금 2017년도에 국비가 3400억 이미 투입이 됐는데 이것이 2018년도에 한 800억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800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도공 투자분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2022년에 정상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박찬우 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충남도에서는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부처 요구액 1400억 있지요, 그 정도만 일단 해 주시고 예결위 가서 다시 논의를 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부처 요구액 중에 반영 안 된 부분을 계상해서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