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소위원장 이우현
없습니까?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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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이 청 단위로 의결되니까요.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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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5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행복청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아트센터의 지하주차장을 확대하고 열악한 무대장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45억 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2번 행복청은 관사 지원대상에서 행복청 차장을 제외할 것, 두 건입니다.

박완수 위원
차장은 왜 제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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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차장은 1급이기 때문에 차관급까지만 관사가 지원되는,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청만 좀 특별하게 1급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부대의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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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부대의견입니다.

박찬우 위원
새만금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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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새만금청은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새만금청은 관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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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청장까지만 있고요 차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관사가.

박완수 위원
새만금청의 입장은 뭐예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행복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사실은 새만금청은 새만금 쪽으로 갈 생각이 있어서 아직 없는 거고요. 국세청하고 인사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지는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계약기간이 19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 종료까지는 유지를 하고 19년 1월 즈음해서 다른 기관 사례를 봐서 유지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 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 차장,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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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심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이 18년 예산에 10억 원 올라와 있는데요. 증액을 30억 원 하자는 의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 정부가 수용을 하고, 30억 원과 13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30억 원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10억 원과 36억 원 증액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는 10억 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글로벌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0억 원과 2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새만금청에서는 10억 원 수용을 하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차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5번에 보시면 새만금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의 그 항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민간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차장,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13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교통 분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오전에 보류해 두었던 국토 분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 분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억 전문위원께서 교통물류실 종합교통 부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물류실의 종합교통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일반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R&D사업인 교통물류연구사업에는 2018년도에 597억 3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 중에 도로 관련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연구개발은 당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특회계 도로계정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임종성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은 수용곤란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의견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도로계정으로 협의하는 것은 예산당국과 부처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삭감은 지금 도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자율협력 도로시스템 개발 같은 사업은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계정으로 이관하는 것은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면 다음 사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었지만 실태조사 후 개선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운행기록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5억 3000만 원 증액시키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자사업 중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는 신규 제작 차량에적용돼서 보급 촉진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의견은 21억 2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이행률 제고 방안은 저희가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 증액하는 사항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는 신규 제작 차량에 적용되어 보급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정부하고 지자체 지원에서 250만 원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10만 원 할인해 주고 그리고 보험료를 15만 원 할인해서 전체적으로 475만 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당 장착비용이 500만 원 되는데요. 대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차량을 신차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착비용이 500만 원이고 지원하는 효과가 475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교통안전 제고 측면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첨단안전장치는 도로에 운행 중인 전 차량에 장착돼야지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차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것을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 내용을 수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신규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완수 위원
신규차량은 이미 장착돼 갖고 나온다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이게 대폐차를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교체비용이 500만 원이고 저희가 이걸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이 475만 원이기 때문에 신규차, 6년 지나면 대폐차를 할 수 있거 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16억 정도는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수요가.

소위원장 이우현
그럼 정부 측에서 임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증액 요구를……

임종성 위원
증액이 아니라 감액해 놓은 것을 없애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감액을 제고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래요. 임종성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정부 측 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예산의 증감액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기서 하고요. 증감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뒤에 부대의견으로 빼놨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 종합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대기오염 물질하고 온실가스 조사 대상이 다릅니다. 조사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4번, 5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교통포럼 분담금과 OECD 도로교통연구프로그램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통합하고 환율도 지금 175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게 1400원으로 계상을 해서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 다음.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85억 1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실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택시감차 사업보다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택시산업 지원은 교특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우선 택시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종료하고 19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수 위원
지금 감차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감차사업하고 이것은 별개고요. 택시운행정보……

박완수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감차사업이요? 감차사업 계획대로……

박완수 위원
자치단체들이 많이 수용을 합니까?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자치단체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시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제대로 안 되는 거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꺼려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870대, 금년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1000대가 넘어설 것으로……

박완수 위원
대당 얼마 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4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너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지. 단가를 좀 올려 줘야지.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위원님, 별도로 부가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밑에 2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사항인데 이것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수용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흥시 구도심인 은행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22억 원 증액 필요 또 이천 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에 국비 5억 원 지원할 필요 또 그 밑에 동두천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줘도 지자체에서 매칭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지금 요청하신 이 세 가지 사업은 지금 지자체에서 편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해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런데 왜 일부 수용이라고그랬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자체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도 받아 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일부 수용은 했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데 지자체에서 동의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지자체에서 동의를 안 했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자체에서 매칭예산을 편성을 해 주겠다고 동의해 주면 이것을 예산 증액을 해도 쓸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이것은 함진규 위원님이나 이우현 소위 위원장님께서 증액을 하신 건데 지자체 핑계를 대 가지고 이것을 일부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 사업 한 가지 외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한 군데 지원하기도 빠듯해요. 경기도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포괄보조사업 예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도 증액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증액시켜 드려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서 매칭으로 돈을 넣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임종성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증액하기 위해서 함진규 위원님이나 이우현 위원님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알아서 예산 확보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기재부가 총괄예산으로 딱 묶어 놨거나…… 그러니까 생활기반계정에 31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를 늘리면 다른 것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임종성 위원
아니, 그렇게 되다 보면 수도권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동의를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소위원장 이우현
차관님, 여기서 수용하고 예결위로 올려 줘서 예결위에서 하게끔 해요. 여기 서 우리가 힘들게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박완수 위원
이게 자치단체하고 5 대 5입니까?


박완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일단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확보가 안 되면 되는 데로 돌리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렇게 하세요. 일부 수용안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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