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박완수 위원
차관님 이야기 자꾸 강변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제 청년층 비중도 낮고 또 고용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낮기 때문에 이게 삭감 의견을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자꾸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청년 지원율도 낮잖아요, 이게.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구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청년층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 외에 그 부분이야말로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해외 쪽에 눈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또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보완돼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만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비용은 예비비 성격이라면, 이게 자꾸 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쓰지 않으면 집행하지 말 것으로 부대의견을……

소위원장 이우현
부대의견에다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6페이지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건립 예산인데요. 김천에 세우는 것인데, 10억 원인데 수용 곤란으로 왔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전체 건설기술자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센터를 신설하는 수요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또 타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시설 건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전에 이 부분은 결정을……

소위원장 이우현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시설안전공단의 현재 구청사를 중부권 안전본부로 활용하기 위해서 28억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일부 수용으로 4억 원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김성태 위원님께서 이것 하신 건데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에 수용 곤란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청사 리모델링은 총 16억 원인데 그중에서 12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부족예산 4억 원만 추가 반영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10억 중에 4억만 한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10억 중에 4억만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은 항목이 다릅니다.

김성태 위원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김성태 위원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앞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부분입니다. 시설안전공단 출연 부분에서 중부권 안전본부 리모델링 비용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 실소요 필요를 따져 본 결과 4억 원만 수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다음에 4번은 수용 곤란으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건설안전 교육지원센터 건립하는 비용 10억 원이 요구안으로 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자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의 시설 건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이철우 위원님 김천에 지역……

김성태 위원
이철우 위원님 김천에 지역……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전례가 돼 버려요. 지원센터 지어 주기 시작하면 전국에 다 해 달라는데……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김성태 위원
차관님,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께 이 사항에 대한 어려운 사항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37페이지입니다. 8번부터 11번까지는 철회된 요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13번에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관의 개량사업인데 증액 의견인데 정부는 9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단 관로 노후도나 또 공급 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그동안 완료되지 않아서 18년 예산안에 반영은 못 했는데 올 11월 초에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니까 18년 예산에는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설계비는 50억입니다.

안규백 위원
여수는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SOC 사업이랄지 기간산업 발전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것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 광양과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업용수도 관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산단이 올 스톱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참고로 지난 11년도에 여수산단이 20분 정전이 됐습니다. 20분 정전이 됐을 때 26개 업체에 총 7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안에 수용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40페이지입니다. 18번인데요. 수자원공사지원으로서 수자원공사지원 사업비 증액분 372억 원을 삭감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과 수자원공사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4대강 사업 수공 참여로 인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자원공사 지원액수는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이게 부채상환계획…… 이것 무슨 사업내용을 특정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원금 상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금액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수 위원
그러면 이 수자원공사지원 전액이 부채와 이자 상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수 위원
사업 예산은 없다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저희 방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이자와 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것 4대강이니까 해 줘야지.

박완수 위원
4대강이고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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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위원
이제 바뀌었어요.

임종성 위원
그래서 제가 철회하잖아.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41페이지입니다. 20번 사항으로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로서 섬진강댐 건설로 피해를 본 주변 낙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도로 개설하는 27억 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부 수용으로 2억 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당초 요구된 사항은 지금 전북 임실의 관광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7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한 후에 어떤 교통 불편이나 지역경제 침체같이 주민 불편을 고려해서 이런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선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 측 2억 원 용역비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상 국토부 국토분야는 다 마치고요. 부대의견(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지금 박덕흠 위원께서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소위 자료에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괴산댐 관리 일원화 방안 용역 실시할수 있는 것, 용역비 3억을 신규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수용 곤란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박덕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해 줘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일원화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일원화에 대한 세부 내용만 수공과 한수원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면 될 부분이지 이것을 용역을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학재 위원
아, 용역이 필요 없는 예산이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용역이 필요 없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어제 제가 박덕흠 위원님께 이미 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을 이행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우현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일단 부대의견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부대의견에 들어가 있고?


소위원장 이우현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래서 그것은 박덕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전문위원님, 지금 다른 것 뭐가 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제 보류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보류……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 하실 건지 아니면……

민홍철 위원
수용할 것 다 해 버리고……

안규백 위원
새만금까지 다 하고 하지요.

민홍철 위원
행복청부터 하고……

소위원장 이우현
행복청 먼저 할까요?

안규백 위원
행복청부터 하고 하지요.

민홍철 위원
예, 행복청․새만금 다 해 버리고……

소위원장 이우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복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께서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복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요구안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이고요. 2페이지의 4번, 청사 이전 지원에 대해서만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행사 지원예산 1억 원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해당 예산은 청사 대강당 등에서 이전 공무원을 위해서 문화행사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이것 지속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아직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점을 감안해서 18년까지만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문화행사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감액해 놓은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것 또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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