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박완수 위원
차관님 이야기 자꾸 강변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제 청년층 비중도 낮고 또 고용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낮기 때문에 이게 삭감 의견을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자꾸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청년 지원율도 낮잖아요, 이게.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구먼.
차관님 이야기 자꾸 강변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제 청년층 비중도 낮고 또 고용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낮기 때문에 이게 삭감 의견을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자꾸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청년 지원율도 낮잖아요, 이게.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구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청년층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 외에 그 부분이야말로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층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 외에 그 부분이야말로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해외 쪽에 눈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또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보완돼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해외 쪽에 눈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또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보완돼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전체 건설기술자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센터를 신설하는 수요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또 타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시설 건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건설기술자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센터를 신설하는 수요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또 타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시설 건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시설안전공단의 현재 구청사를 중부권 안전본부로 활용하기 위해서 28억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일부 수용으로 4억 원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안전공단의 현재 구청사를 중부권 안전본부로 활용하기 위해서 28억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일부 수용으로 4억 원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청사 리모델링은 총 16억 원인데 그중에서 12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부족예산 4억 원만 추가 반영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청사 리모델링은 총 16억 원인데 그중에서 12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부족예산 4억 원만 추가 반영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앞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부분입니다. 시설안전공단 출연 부분에서 중부권 안전본부 리모델링 비용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 실소요 필요를 따져 본 결과 4억 원만 수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부분입니다. 시설안전공단 출연 부분에서 중부권 안전본부 리모델링 비용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 실소요 필요를 따져 본 결과 4억 원만 수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자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의 시설 건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자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의 시설 건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37페이지입니다. 8번부터 11번까지는 철회된 요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13번에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관의 개량사업인데 증액 의견인데 정부는 9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8번부터 11번까지는 철회된 요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13번에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관의 개량사업인데 증액 의견인데 정부는 9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단 관로 노후도나 또 공급 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그동안 완료되지 않아서 18년 예산안에 반영은 못 했는데 올 11월 초에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니까 18년 예산에는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설계비는 50억입니다.
일단 관로 노후도나 또 공급 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그동안 완료되지 않아서 18년 예산안에 반영은 못 했는데 올 11월 초에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니까 18년 예산에는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설계비는 50억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 광양과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업용수도 관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산단이 올 스톱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 광양과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업용수도 관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산단이 올 스톱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40페이지입니다. 18번인데요. 수자원공사지원으로서 수자원공사지원 사업비 증액분 372억 원을 삭감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과 수자원공사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18번인데요. 수자원공사지원으로서 수자원공사지원 사업비 증액분 372억 원을 삭감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과 수자원공사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4대강 사업 수공 참여로 인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자원공사 지원액수는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 정부 의견입니다.
4대강 사업 수공 참여로 인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자원공사 지원액수는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 정부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원금 상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금액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원금 상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금액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41페이지입니다. 20번 사항으로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로서 섬진강댐 건설로 피해를 본 주변 낙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도로 개설하는 27억 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부 수용으로 2억 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20번 사항으로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로서 섬진강댐 건설로 피해를 본 주변 낙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도로 개설하는 27억 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부 수용으로 2억 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당초 요구된 사항은 지금 전북 임실의 관광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7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한 후에 어떤 교통 불편이나 지역경제 침체같이 주민 불편을 고려해서 이런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선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요구된 사항은 지금 전북 임실의 관광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7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한 후에 어떤 교통 불편이나 지역경제 침체같이 주민 불편을 고려해서 이런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선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 측 2억 원 용역비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 측 2억 원 용역비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지금 박덕흠 위원께서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소위 자료에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괴산댐 관리 일원화 방안 용역 실시할수 있는 것, 용역비 3억을 신규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박덕흠 위원께서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소위 자료에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괴산댐 관리 일원화 방안 용역 실시할수 있는 것, 용역비 3억을 신규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일원화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일원화에 대한 세부 내용만 수공과 한수원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면 될 부분이지 이것을 용역을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일원화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일원화에 대한 세부 내용만 수공과 한수원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면 될 부분이지 이것을 용역을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복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께서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복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께서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복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요구안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이고요. 2페이지의 4번, 청사 이전 지원에 대해서만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행사 지원예산 1억 원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복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요구안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이고요. 2페이지의 4번, 청사 이전 지원에 대해서만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행사 지원예산 1억 원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해당 예산은 청사 대강당 등에서 이전 공무원을 위해서 문화행사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이것 지속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아직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점을 감안해서 18년까지만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청사 대강당 등에서 이전 공무원을 위해서 문화행사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이것 지속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아직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점을 감안해서 18년까지만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문화행사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감액해 놓은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감액해 놓은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