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지적에 저기 하고 정부 측……

김성태 위원
지적만 하고 말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적만 하고 말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1페이지의 2번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으로 전북혁신도시 발전센터 건립에 10억 원 요구가 있는데 수용 곤 란으로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수용 곤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본 결과 수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당초 수용 곤란으로 했던 이유는 원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 추가로 사업의 필요성을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혁신도시 발전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다 따로 해서 일단 종합발전계획과 병행해서 가도 무방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변경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고 그래.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은 정주여건 개선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지원센터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 발전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차관님, 이게 원칙의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했던 정주여건이나 혁신도시 이 부분이 일맥 다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칙적인 문제로 가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것 기본이 흔들리면 신뢰가 담보되지 않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 정부의 판단으로는 아까 정주여건 개선사업들 하는 것하고 혁신도시 발전센터를 건립하는 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혁신도시 발전계획이나 혁신도시 발전센터나 혁신도시 발전계획이 똑같은 건데.

안규백 위원
아니, 똑같은 거지. 기본적으로 이게 계획이 나오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점검이 나와서 거기서, 플랜…… 실행점검 이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학재 위원
위의 것은 감액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증액하라는 것이고 같은 논리야.

임종성 위원
그러니까.

안규백 위원
그건 차관의 논리적 비약이야.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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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위원
뭐가 비약이야, 같지.

임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면 되지,수용 곤란으로.

안규백 위원
그래도 주승용 위원님이 상당히 양심적이네. 본인이 문제 제기해 놓고도 그걸 수용하겠다고 그러니까. 본을 받으세요, 주승용 위원한테.

민홍철 위원
그러면 차관님, 혁신도시에 이미 혁신도시 발전센터 형태의 센터가 건립돼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혁신도시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현재는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
없어요?


민홍철 위원
그러면 최초에 제기한 거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건 수용 곤란으로 그대로 가시지요, 정부도. 그게 맞을 것 같아.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에 다 넣어 가지고……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안규백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렇게 해야 맞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 수용 곤란.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에서는 모두 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라서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 보류로.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5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택토지실 소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으로 현재 정부안에 없지만 요구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 530억, 550억, 580억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로 결정할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27페이지에서 충북 증평군, 음성군 금왕 1단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 7억 원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550억과 530억이 다 있는데 당초 원래 재정 당국에 저희가 요구했던 안이 5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30억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다음에 충북 증평의 구체적인 단지를 거명해서 예산을 7억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으로 총액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본 위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이 제정법의 근거를 가지고 10년째 이 예산을 챙기고 있는데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인식 바꿔 줘야 돼요, 이것. 계속 국회에서 이 예산 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에 가서 억지로 살려 가지고 매년 이삼백 억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추경예산 편성 시에 대표적인 친서민 사업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추경에…… 그때 300억이지요, 기조실장님?

김성태 위원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본 위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이 제정법의 근거를 가지고 10년째 이 예산을 챙기고 있는데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인식 바꿔 줘야 돼요, 이것. 계속 국회에서 이 예산 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에 가서 억지로 살려 가지고 매년 이삼백 억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추경예산 편성 시에 대표적인 친서민 사업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추경에…… 그때 300억이지요, 기조실장님?


김성태 위원
지난여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으로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는, 이것 기재부의 횡포예요. 그래서 이참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노후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노후화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지난번 MB 때 해 가지고 5년간의 사업 지원으로 끝내려고 하는 기재부의 인식을 바꿔 줄 사람들은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가 530억 수용한다고요?

김성태 위원
지난여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으로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는, 이것 기재부의 횡포예요. 그래서 이참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노후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노후화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지난번 MB 때 해 가지고 5년간의 사업 지원으로 끝내려고 하는 기재부의 인식을 바꿔 줄 사람들은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가 530억 수용한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뭐가 530억이에요? 550억 하면 되지.

김성태 위원
뭐가 530억이에요? 550억 하면 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원래 당초 정부 요구안이, 그러니까 국토부 요구안이 530억 원이었다는 차원에서……

김성태 위원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가니까 국회에서 해 가지고 한 550억으로 그냥 받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김성태 위원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가니까 국회에서 해 가지고 한 550억으로 그냥 받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학재 위원
이게 액수를 550억, 530억 우리가 그냥 인심 쓰듯이 하는 것보다 530억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하면 하게 하고 만약에, 이게 왜 부적정한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이 550이라는 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550억 반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550억으로 그냥 확정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이 550이라는 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550억 반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550억으로 그냥 확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550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550이냐 530이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고 550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용하세요.

김성태 위원
수용하세요.

소위원장 이우현
수용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550억 증액으로…… 다음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27페이지 3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법무부 소관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상가임대차분쟁을 주임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쪽에 통합하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법무부 쪽에서는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의 초점은 김현아 위원님께서도 상가임대차분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그냥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법무부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적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4번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으로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 지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공적 기능 보완이 안 된 상황이므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게 말하자면 뉴스테이가 받는 혜택에 비해 가지고 지키는 공공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지적이십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보다 좀 더 증진시켜 가지고 주거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개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강화된 공공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의 8번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에서 50억 원이 총액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지역별로 8억, 3억, 4억이 있는데 이걸 포괄해서 그냥 50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대로 포괄해서 50억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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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개별 사업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 해도 50억은 훨씬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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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50억이 당초에 됐던 게, 지금 여기는 완도․고흥․창녕만 나왔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서 빠짐없이 군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율을 대폭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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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우현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1번과 2번 사항입니다. 현재 HUG는 배당을 해서 정부로 들어가고 18년도 예산상 798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면서 정부에서 또 주택도시, HUG에 출자를 1000억 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당을 덜 하고 출자도 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000억 원 출자를 다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배당성향 그리고 배당률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률을 지금 국토위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출자를 하는 것은 보증배수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규모로 해 가지고 배당성향을 일부 줄이더라도 법정보증배수 한도에 근접한 단계기 때문에 출자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
거기가 보증여력이 있어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증자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증자해 주면 그것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민주택 보증을 확대하겠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잘 아시다시피 HUG에서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증배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 부분도 조금 금액도 크고, 이것 보류했다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장님, 이것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HUG의 원활한 보증을 위해서 1000억 원 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충해서 담당 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보증배수가 법정한도 50배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여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앞서 심의하셨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참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증 능력도 이번 출자를 통해서 확충을 해 놓는 것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서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보증여력에 대한 일부 여유를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
지금 보니까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다 같은 것이거든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것, 리츠 출자, 공공임대 융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민들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무조건 보증 또 서민들을 위해서 계속 출자만 해서 막 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정부가 필요한 그런 것이 딱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1000억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때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사실 정부 내에서 국토부가 기재부에다가 제출했던 안은 5000억 원 출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장 긴요하게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1000억 정도만 정부안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1000억 원 정도는 이번 국회를 통해서 출자가 확정되어야 내년 이후에 서민을 위한 다양한 보증 지원을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임종성 위원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괄 처리해도 되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하나씩 하려면 이것 시간만 잡아먹지.

박완수 위원
융자니까……

임종성 위원
전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규백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개별개별 항목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임종성 위원
묶을 것은 묶어 줘야지.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안규백 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이우현
이 부분을 보류해 놨다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간에 한번 협의해 봅시다. 그 부분은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부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기금은 넘어가고 보류하시고, 34페이지입니다.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중에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사업,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사업 등등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성이나 또 현장훈련 청년층 지원 비율과 고용 유지율이 낮은 등등의 사유로 2억 72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비용 24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 측은 일부 수용이 아니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을 수용 곤란하다고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훈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또 고용 유지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고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 국토관이 나가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다만 당초 저희가 2400만 원 안전관리협의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안전관리협의회가 뭐냐면 외국에서 무슨 테러나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는 기본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 한 2년 정도 그런 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외국에서 전개될지 모르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2400만 원도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당초 정부안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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