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소위원장 이우현
부대의견에 더 추가할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다 수용하겠습니다. 기존에 다 있는 거라고……



임종성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소요 예산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6470원을 적용했을 때 부족한 게 47억 49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따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저희한테 제기되신 사항을 주시면 국토부랑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래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차관님, 아까 대구․경북 건은 다 검토하고 수용하시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차관님, 아까 대구․경북 건은 다 검토하고 수용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까 대구․경북 의견 주신 것은 다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차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18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차관은 지금 예결위 갔고요, 장관님은 법사위 가서 제가 대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보류사업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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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토분야 심의를 하시면서 보류된 사업들이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지 안을 낸 것이 위원님들 앞에 제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오전에 논의된 내용 중에 도시재생하고 임대주택 분야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감액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서 감액 요구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의견 주신 내용 중에 일부를 수용하도록 하고요. 특히 부대의견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번 SOC 예산 삭감 관련하고 6번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접근성 부족으로 저하된 도심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남 진도군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것은 특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16번 지방은행도 국민주택채권 및 수요자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 18번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노후․불량 단독, 다세대주택 거주자에게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재정 소요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차관님, 정부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본 위원이 3년 전 당시 새누리당 예산 총괄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살려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2195억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현재 거의 1조 3000억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도 국회의원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한 해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무려 6배 이상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있었나 이렇게 아무리 눈감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과도한 이 예산을 실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정책적 판단과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정권적인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렇게 전개한다고 하니까 예산부터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의 그런 정부의 입장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코디네이터․활동가 활동비 이런 등에 직접 지원 예산도 38억 5000만 원이나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서울시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이런 활동가들 활동비를 이렇게 국고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에 이런 활동가들, 코디네이터의 활동비 직접 지원 예산이 반영된 사례는 별로 잘 보지 못했어요. 수십조 원의 사업을 한 4대강사업 같은 경우도 이 코디네이터나 활동가의 활동비 예산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또 아울러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융자사업도 4개나 됩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액 삭감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이우현 간사를 비롯한 합리적인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상식적인 입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지금 오전에 심의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다시 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심의를 잘 짜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랬더니 불과 1025억 감액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거지요?

김성태 위원
차관님, 정부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본 위원이 3년 전 당시 새누리당 예산 총괄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살려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2195억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현재 거의 1조 3000억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도 국회의원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한 해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무려 6배 이상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있었나 이렇게 아무리 눈감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과도한 이 예산을 실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정책적 판단과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정권적인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렇게 전개한다고 하니까 예산부터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의 그런 정부의 입장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코디네이터․활동가 활동비 이런 등에 직접 지원 예산도 38억 5000만 원이나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서울시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이런 활동가들 활동비를 이렇게 국고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에 이런 활동가들, 코디네이터의 활동비 직접 지원 예산이 반영된 사례는 별로 잘 보지 못했어요. 수십조 원의 사업을 한 4대강사업 같은 경우도 이 코디네이터나 활동가의 활동비 예산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또 아울러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융자사업도 4개나 됩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액 삭감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이우현 간사를 비롯한 합리적인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상식적인 입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지금 오전에 심의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다시 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심의를 잘 짜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랬더니 불과 1025억 감액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1025억 감액입니다.

김성태 위원
5000억도 아니고 말이야, 1000억……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얼마씩 감액해라 이러기보다는 이것을 통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3000억 정도는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그래도 한 5000억 정도 해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웬만큼, 당의 입장을 반의반이라도 반영하는 건데 이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적의 조정을……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이 내용을 좀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5000억도 아니고 말이야, 1000억……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얼마씩 감액해라 이러기보다는 이것을 통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3000억 정도는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그래도 한 5000억 정도 해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웬만큼, 당의 입장을 반의반이라도 반영하는 건데 이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적의 조정을……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이 내용을 좀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아니, 저희들도 얘기를 해야지요.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안규백 위원
존경하는 김 위원께서 말씀한 것도 일응 이해가 갑니다마는 활동가 활동비라는 게 공무원들의 공적영역 활동에서 미진한 부분들, 사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공적 영역에서 커버를 못 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인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비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에도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LH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는 유지를 좀 해 줘야 되겠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문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 활동비 이런 직접 지원 예산 38억 5000만 원은 시민단체 지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문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 활동비 이런 직접 지원 예산 38억 5000만 원은 시민단체 지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김성태 위원
LH……

김성태 위원
LH……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LH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그리고 또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비……

김성태 위원
결론은 LH 지원센터로 이 예산을 내려 줘서 LH 지원센터가 각 지역별로 그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실질적인 직접 지원 예산으로 이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결론은 LH 지원센터로 이 예산을 내려 줘서 LH 지원센터가 각 지역별로 그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실질적인 직접 지원 예산으로 이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교육으로 쓰여집니다, 위원님. 활동가들에게 인건비가 아니고……

김성태 위원
좋아요. 이 부분을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것이고……

김성태 위원
좋아요. 이 부분을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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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구 인건비 9억 원은 LH 직원 인건비고요. 그리고 활동가 활동비 8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교육비입니다. 활동가들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비목을 정확히 해서 표현을 했어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소위원장 이우현
그다음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나머지도 교육예산하고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해서 계속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홍철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6배 증가를 했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 집행 제대로 안 되면 실장이 책임질 거예요? 자신 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해요,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과거의 집행 실적을 보면 도시재생 2000억 가지고 해도 제대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과거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이때까지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해도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이게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집행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물며 새 정부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면서 활동가, 코디네이터, 지자체, 주민, 이 4자․5자가 합의가 돼야 사업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6배로 증액을 시켜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절반을 깎아도 사업비 예산 자체가 지난해의 3배예요, 3배.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자치단체 사업인데 정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물며 지금 노후 SOC 예산도 전부 다 깎았잖아요. 오히려 노후된 SOC 관리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국민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건데 그거는 놔두고, 진짜 급한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것은 놔두고 이 도시재생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선순위도 SOC 쪽에 투자해야 될 많은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을 팽개치고 여기에 1조 3000억을 투자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연말에 가서 만약에 안 하면 책임지고, 차관․실장․국장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이것도 융자․출자 집행 실적이 금년도에 30∼40% 수준이에요, 과거 3년 동안에. 그런데 집행 실적도 고려 안 하고 지금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것은 내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려워요.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정권 차원에서 한다고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소신 없이, 분명히 할 이야기는 하고 또 현실을 고려해야 되고 현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 왜 이야기 안 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잠깐 국토도시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나 그리고 LH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 안쪽에 재생사업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국가 재정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OC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SOC 사업 못지않게 도심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70군데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약 219군데가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지자체가 호응해 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지자체야 당연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지자체가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하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그리고 객관적 조사를 보더라도 약 한 2300개 정도의 동 단위가 쇠퇴지역으로 분류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자체에 지금까지 수요 파악을 해 보고 또 협의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연말 때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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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우현
임종성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의 역사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기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감액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 정부들이 하던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전부 다 철거하고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기존 주민들이 쫓겨나는 방식이지만 이것은 나의 삶을 바꿔 주는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났던 동네가 있는데 그 동상구라는 동네가 아직까지, 가장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조차도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도시재생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임대주택 소계를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안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무조건적인 감액을, 1000억을 예산 삭감하는데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임대 융자나 영구임대, 행복주택 융자 또 임대주택 리츠 출자 이것은 전부 다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전년도보다도 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000억까지 감액을 하겠다고 수용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
제가 이것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 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도시재생사업 밀어 주면서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 하나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지난 3년 전의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이 숙원 사업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 예산을, 내가 당시 새누리당 예산 책임자로서 그걸 적극 반영시켜 준 결과 국토교통부 고위 간부를 기재부가 끝까지 테러하는 그 상황을 나는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국토교통부 간부 여러분들 선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목을 걸고, 기재부가 그렇게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날 SOC 삭감 동기가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시작됐어요, 기재부에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리를?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예산을 지금 현재 기재부가 선뜻 1조를 이렇게 증액을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정권적인 차원에서 의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그런 재정 당국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 활동비 그런 직접지원 예산도 66억 아닙니까, 이게? 66억에서 지금 현재 필수예산, 인건비 이런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38억 50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무리 없지요?

김성태 위원
제가 이것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 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도시재생사업 밀어 주면서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 하나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지난 3년 전의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이 숙원 사업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 예산을, 내가 당시 새누리당 예산 책임자로서 그걸 적극 반영시켜 준 결과 국토교통부 고위 간부를 기재부가 끝까지 테러하는 그 상황을 나는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국토교통부 간부 여러분들 선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목을 걸고, 기재부가 그렇게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날 SOC 삭감 동기가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시작됐어요, 기재부에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리를?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예산을 지금 현재 기재부가 선뜻 1조를 이렇게 증액을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정권적인 차원에서 의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그런 재정 당국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 활동비 그런 직접지원 예산도 66억 아닙니까, 이게? 66억에서 지금 현재 필수예산, 인건비 이런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38억 50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무리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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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LH 직원이 봉급을 못 받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LH 지금 이 지원센터에?

김성태 위원
LH 지금 이 지원센터에?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예, 지원센터 직원입니다, LH의.

김성태 위원
우리 당에서는 이걸 한 38억을 삭감을 시켜도 인건비 같은 것은 반영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성태 위원
우리 당에서는 이걸 한 38억을 삭감을 시켜도 인건비 같은 것은 반영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그리고 재정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부 기사에 나왔던 건 서울시나 이런 데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삭감을 자진해서 하세요. 자진하시고…… 내가 하나의 예만 들게요. 매입임대 리츠 사업 같은 경우도, 이걸 보십시오. 본인이 국토교통위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목표는 MB 정권 때도 2000호를 잡아 놨는데 실적은 2016년, 작년도에도 23호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23호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2017년 10월 말 현재에도 매입임대 리츠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이걸 이번에 국감 하면서 보니까 233호밖에 안 돼, 실적이.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 물량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것 실적 달성도 분명히 어려운데, 정권적인 차원에서 의지나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영은 해 준다 칩시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실행 안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책임이지 정권이 누가 책임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다 협조해 주려고 하는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매입임대 리츠 같은 경우 16년도에 실적이 23호예요. 올해도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이게 233호야. 이걸 어떻게 2000호에서 말이야……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삭감을 자진해서 하세요. 자진하시고…… 내가 하나의 예만 들게요. 매입임대 리츠 사업 같은 경우도, 이걸 보십시오. 본인이 국토교통위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목표는 MB 정권 때도 2000호를 잡아 놨는데 실적은 2016년, 작년도에도 23호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23호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2017년 10월 말 현재에도 매입임대 리츠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이걸 이번에 국감 하면서 보니까 233호밖에 안 돼, 실적이.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 물량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것 실적 달성도 분명히 어려운데, 정권적인 차원에서 의지나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영은 해 준다 칩시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실행 안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책임이지 정권이 누가 책임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다 협조해 주려고 하는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매입임대 리츠 같은 경우 16년도에 실적이 23호예요. 올해도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이게 233호야. 이걸 어떻게 2000호에서 말이야……

박완수 위원
1025억 감액해 온 것도 전부 융자에서만 감액하고……

김성태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이게 과거에 민주당이 아주 대표적으로 삭감 주장하던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예산 반영으로 조정해 주시면 우리가 동의해 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이게 과거에 민주당이 아주 대표적으로 삭감 주장하던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예산 반영으로 조정해 주시면 우리가 동의해 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민홍철 간사님 말씀 듣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뭐든지 과거의 잣대로 생각하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새로운 개념적인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도시재생, 여러 가지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논의했습니다마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그렇게 요구를 해도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해 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 사업도 들어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이라 하지만 아마 정부안을 볼 때도 적게는 50억, 많아야 250억 주는, 내년에도 전국에 아마 한 70개밖에 안 되는, 수요는 많은데 지금도 아마 각 지자체에서 한 2300개의 마을 중에서 한 230개인가 얼마……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19 들어왔습니다.

민홍철 위원
지원을 했지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주민 자발적 형태의 사업으로서 가겠다라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도 방지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활동가 지원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작년에 없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은 작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 덩어리가 보면 2개 합쳐서 4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융자 같은 경우도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중 잣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도로시설이나 또 철도시설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나 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 왔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만 국비 50억 지원하고, 큰 경제기반형이 250억 지원이잖아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50억, 100억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고 새로운 개념으로 도시를 활력화하고 쾌적하게 주민참여형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 안은 정부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가져온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견대로 일단은 국토위에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정부 측에서도 최대한 감액 의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는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소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너무나 많이 증가한 예산이 됐다, 그래서 SOC 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감소가 돼서, SOC가 사실은 국민에게 복지나 똑같은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여기다가 일방적으로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다, 또 아까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SOC 사업이 다 중단되고 이렇게 도시재생에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임대주택 여러 가지 융자나 또 민간임대 융자 이런 부분도 보면 2017년도에 정말 한 4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놔서, 다른 SOC 사업에 필요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정부 측에서 성의껏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해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17시1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번 일반도로 조사설계비 2억 원, 박덕흠 위원 말씀하신 것 설계비 2억 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고 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수기한 결과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 융자에서 225억 원을 추가로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450억을 감액하고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에서 300억을 추가로 감액해서 1000억을 감액해 가지고 18년 예산안 중에 155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안드린 대로 그대로 한 1000억 정도에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홍철 위원
합계가 2550억.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합계가 2550억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부대의견에 당초 초안에 있었던 사항 중에서 정부에서 불수용 의견을 밝힌 게 있습니다.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1번, 그리고 5번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지역에 서울특별시를 포함할 것 이 부분, 그다음에 6번 이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과 관련해서 전남 진도군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3페이지에서 16번 지방은행도 국민주택채권 및 수요자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18번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노후․불량 단독, 다세대주택 거주자에게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이주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후반부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하면 수용할 수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김성태 위원
차관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시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 찬성하신 거지요?

김성태 위원
차관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시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 찬성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저희가 수용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부터 수용한다 이거지요?

김성태 위원
내년부터 수용한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 상황을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차피 이것은 추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시도 참여할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어차피 이것은 추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시도 참여할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위원님, 조건부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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