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임종성 위원
위원장님,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자체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해 놨을 경우에……

1
소위원장 이우현
해 놨어도 미래를 봐서는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사전타당성조사만 하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이우현
검토니까. 자, 다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01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 최시억
100페이지 수정수용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00페이지 보성-임성리 철도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200억 일부수용하는데요. 안지마을 앞 토공구간 교량화 예산 30억은 단년도 예산 편성이 아니고 총사업비 관련 사업으로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01페이지 포항-삼척 이것은 증액이 수용곤란인데요. 왜냐하면 18년도 가용예산이 5084억여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 고려 시 추가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산이 돼 있다 이거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7, 8, 9번도 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10번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500억 수용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다음에 103페이지, 이천-문경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렵고요. 장항선 2단계 사업도 가용예산이 751억이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불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04페이지, 동두천-연천도 예산이 충분하고요, 가용예산이 877억, 15번도 가용예산 1375억 있습니다. 다만 14번, 도담-영천 예산은 저희가 집행가능액을 고려해서 1700억을 추가수용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6번, 스크린도어 설치지원 동해선 신규사업은 이게 총사업비 관련 사업으로써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증액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지금 스크린도어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지금 스크린도어 동해선은 일반철도인데요, 지금까지 일반철도는 대부분 뺐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를 저희가 예산을 주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협의 꼭 부대의견에 달아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106페이지 19, 20, 21번은 저희가 예산이 다 충 분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그것은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8번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런데 왜 수용곤란이라고 써 놨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18번 100억하고 121억 수용입니다. 19․20․21번은 다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종성 위원
여주-원주 단선전철 여기가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위원님, 여주-원주는 올해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다음에 107페이지, 23번 기본계획 수립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사업별 기본계획비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24번은 3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예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08쪽, 경북선․문경선 단선전철은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반영이 불필요합니다. 27번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는 전체가 다 수용곤란인데요. 우선 28번, 남부내륙철도는 민자 적격성조사 중인데 재정으로 전환되더라도 총액 편성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9번,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30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박완수 위원
예산 확보 안 된 데도 기본계획은 수립해 주셔야지.

소위원장 이우현
이게 총액 예산에 있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총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그것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자, 110쪽.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10쪽 31번은 수정수용이고요, 32번은 이것도 1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향후 예타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타는 기재부 예산으로 신청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것 부대의견에 그렇게 내용 달아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다음에 111페이지,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총액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반영이 불필요합니다. 다음에 36번,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은 정부안에……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동서횡단철도 3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은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112, 113은 다 수용입니다. 다음에 114, 대구지하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비 40억 원 반영인데 이것은 사전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무임수송인데요, 이것은 지금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통과 여부를 보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여기 다 수용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부산-김해 경전철도 다 수용입니다. 115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신탄진 진입선로인데요, 이것은 조건부로 지자체하고 비용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16쪽은 다 수용이고요. 117쪽, 우선 대구권 광역철도인데요. 이월 예산 감안 시에 18년 공사 추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번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용하겠습니다, 118페이지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R&D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정부 정책 용역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정책연구비로 5억 원 반영하는 것을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항공 쪽에 대해서 119쪽부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인원이 바뀌면 제가……

소위원장 이우현
예. (장내 정리) 항공 다 들어 오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항공은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차관께서 잘 아시니까 119쪽부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19쪽은 다 수용이고요. 120쪽에 흑산도 소형공항이 있습니다. 흑산도 소형공항은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되면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에는 동의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공사를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21쪽 중에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22쪽에 공항소음대책 감액 예산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게 18년부터 소음대책 대상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냥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다음에 123페이지의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에 전시유물 감액예산 1억 3400을 주셨는데 이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게 저희가 임시 수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그쪽 국토교통부의 항공박물관 건립 실무 쪽에서는 수장고 예산, 애초 정부에서 편성한 2억 6800만 원을 해 주셔야만 이것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애초 정부안대로 2억 6800만 원 그대로 다 수용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차관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그쪽 국토교통부의 항공박물관 건립 실무 쪽에서는 수장고 예산, 애초 정부에서 편성한 2억 6800만 원을 해 주셔야만 이것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애초 정부안대로 2억 6800만 원 그대로 다 수용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수용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우현
다음, 124쪽 다 수용?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124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125쪽 수용?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8번,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게 현 항공수요 감안 시에 활주로 연장 타당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다음에 126쪽.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26쪽 중에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부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하기가 곤란한데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MR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종성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우현
예, 말씀하십시오.

임종성 위원
항공기 기상정보료, 이것 해외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알겠습니다. 제가 23번 기상정보료에 관한 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번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또는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부대의견을 작성해서 지금 드렸는데요. 44건입니다. 44건 중에 대부분은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의견인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시억
이견이 있는 것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5개년 5차 계획에 빠진 도로 있잖아요? 4차?

1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한테……

소위원장 이우현
전체 다, 여기 예타에다 꼭 그것…… 내년도 계획에 넣으라고 부대의견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추가로 해서……

소위원장 이우현
그리고 12번, 차관께서 말이에요. 서울-세종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용인 관내 IC를 지금 KDI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이우현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미 발표했고 정부가 한 거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원안대로 꼭 해 주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아까 대구․경북 도로, 철도 내용 지금 검토 다 됐습니까?

김성태 위원
차관님, 아까 대구․경북 도로, 철도 내용 지금 검토 다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내용을 다……

김성태 위원
우리 간사 분들한테 일임하니까 적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아마 증액 부분이니까……

김성태 위원
우리 간사 분들한테 일임하니까 적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아마 증액 부분이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대구 도로를 한번 보고요, 제가 상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우현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잠깐, 저희들이 안을 갖고 오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서 하시든지 바로……

김성태 위원
여기서 하시든지 바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갖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