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이것은…… 86페이지에 220번 이것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220번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87페이지에 223번․224번도 사업비가 과다, 2개가 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전체적으로 3개 사업 전부 다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넣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일부수용이고, 그다음에 94페이지246번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248번 이것은 지자체 관리도로로서 국고 지원이 어려운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넣어 주신 것 중에 251번이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 용미-광탄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수용 곤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의견을 주시면 저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주실 것 있으십니까?
예, 이것은…… 86페이지에 220번 이것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220번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87페이지에 223번․224번도 사업비가 과다, 2개가 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전체적으로 3개 사업 전부 다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넣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일부수용이고, 그다음에 94페이지246번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248번 이것은 지자체 관리도로로서 국고 지원이 어려운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넣어 주신 것 중에 251번이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 용미-광탄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수용 곤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의견을 주시면 저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주실 것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27번은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18년 예산이. 이월액이 322억 원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322억 원이 있기 때문에 18년 예산 2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227번은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18년 예산이. 이월액이 322억 원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322억 원이 있기 때문에 18년 예산 2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도 예상 이월액이 28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만 반영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용 곤란 중에 의견 주실 것 있으세요?
이것도 예상 이월액이 28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만 반영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용 곤란 중에 의견 주실 것 있으세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소위 위원 중에 여야 통틀어서 대구․경북에서 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에게 대구․경북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것을 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각이 촉박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상 관례는 위원들이 예산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또 정밀한 심사 완료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고 또 지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전문위원과 또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 및 감액 전체내용을 위임할 거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소위 위원 중에 여야 통틀어서 대구․경북에서 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에게 대구․경북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것을 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각이 촉박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상 관례는 위원들이 예산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또 정밀한 심사 완료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고 또 지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전문위원과 또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 및 감액 전체내용을 위임할 거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소위 위원 중에 여야 통틀어서 대구․경북에서 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에게 대구․경북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것을 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각이 촉박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상 관례는 위원들이 예산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또 정밀한 심사 완료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고 또 지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전문위원과 또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 및 감액 전체내용을 위임할 거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소위 위원 중에 여야 통틀어서 대구․경북에서 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에게 대구․경북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것을 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각이 촉박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상 관례는 위원들이 예산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또 정밀한 심사 완료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고 또 지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전문위원과 또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 및 감액 전체내용을 위임할 거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그 내용이 지금 들어온 거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추가로 결정하기 전에 그 안에 이것 검토해 가지고 정부 측에다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 이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급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하고. 그래서 정부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증액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그 내용이 지금 들어온 거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추가로 결정하기 전에 그 안에 이것 검토해 가지고 정부 측에다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 이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급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하고. 그래서 정부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증액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도로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갈매IC 터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올해2017년 6월부터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IC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IC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갈매IC 터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올해2017년 6월부터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IC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IC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도로 부분 넘어갑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제시하고 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협의하여 반영하고 또 증액․감액할 것을 위임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도로 부분 넘어갑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제시하고 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협의하여 반영하고 또 증액․감액할 것을 위임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도로 부분 넘어갑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제시하고 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협의하여 반영하고 또 증액․감액할 것을 위임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도로 부분 넘어갑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제시하고 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협의하여 반영하고 또 증액․감액할 것을 위임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96페이지 1번은 수용이고요. 2번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은 조정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350억을 수용하면 다른 것이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당선 청량리역 출발을 위한 시설개량 이것도 수용입니다.
96페이지 1번은 수용이고요. 2번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은 조정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350억을 수용하면 다른 것이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당선 청량리역 출발을 위한 시설개량 이것도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2억만 주시면 그리고 이게 도시철도 수요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도시철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바꿔서 주시면, 수정수용입니다.
2억만 주시면 그리고 이게 도시철도 수요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도시철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바꿔서 주시면, 수정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철도사업 감액하신 게 있습니다, 3억. 중복된다고 감액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해외건설 수주지원사업하고 달리 해외철도 수주사업을 지원하는 거라 감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도사업 감액하신 게 있습니다, 3억. 중복된다고 감액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해외건설 수주지원사업하고 달리 해외철도 수주사업을 지원하는 거라 감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99쪽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확정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 예산안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발 KTX도 추진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확정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 예산안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발 KTX도 추진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제가 인천 좀 아는데, 인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요구액이 45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5억만 반영했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비나 공사비나 설계비 이것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21년도 개통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인천 좀 아는데, 인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요구액이 45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5억만 반영했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비나 공사비나 설계비 이것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21년도 개통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18년에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10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8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연말이 착공하는 소요가 8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주셔도 이것은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18년에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10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8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연말이 착공하는 소요가 8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주셔도 이것은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상징적으로 100억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도 못 씁니다. 수원발 KTX도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연말 착공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제주 간 해저터널……
그러면 상징적으로 100억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도 못 씁니다. 수원발 KTX도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연말 착공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제주 간 해저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