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임종성 위원
이것은 넣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이것은…… 86페이지에 220번 이것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220번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87페이지에 223번․224번도 사업비가 과다, 2개가 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전체적으로 3개 사업 전부 다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넣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일부수용이고, 그다음에 94페이지246번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248번 이것은 지자체 관리도로로서 국고 지원이 어려운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넣어 주신 것 중에 251번이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 용미-광탄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수용 곤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의견을 주시면 저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주실 것 있으십니까?

박완수 위원
222번 칠북-북면 이건 150억 증액 요구했었는데 왜 13억만 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집행여건을 고려해서 13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13억 원만 있으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227번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27번은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18년 예산이. 이월액이 322억 원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322억 원이 있기 때문에 18년 예산 2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민홍철 위원
224번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도 예상 이월액이 28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만 반영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용 곤란 중에 의견 주실 것 있으세요?

임종성 위원
아까 216․217번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은 어떻 게……

임종성 위원
넣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16․217번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임종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우현
220번은 왜 수용 곤란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상 이월액이 321억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것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충분합니다. 321억 원에다가 60억 원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380억 충분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번에 60억이면 충분하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216번하고 217번 결정을 해 주시면……

임종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내가 얘기한 것.

소위원장 이우현
그래요, 그것은 임종성 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하나 1억, 하나 5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억하고 5억입니다. 또 추가로 주실 의견 없으십니까?

소위원장 이우현
225번은 어떤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도 예상 이월액이 26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7억하고 더하면 300억 이상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공사비가 충분하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소위 위원 중에 여야 통틀어서 대구․경북에서 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에게 대구․경북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것을 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각이 촉박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상 관례는 위원들이 예산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또 정밀한 심사 완료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고 또 지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전문위원과 또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 및 감액 전체내용을 위임할 거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소위 위원 중에 여야 통틀어서 대구․경북에서 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에게 대구․경북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것을 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각이 촉박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상 관례는 위원들이 예산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또 정밀한 심사 완료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고 또 지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전문위원과 또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 및 감액 전체내용을 위임할 거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그 내용이 지금 들어온 거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추가로 결정하기 전에 그 안에 이것 검토해 가지고 정부 측에다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 이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급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하고. 그래서 정부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증액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도로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갈매IC 터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올해2017년 6월부터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IC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IC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게 맞지요. 일단 도로 문제 넘어가고 그러면 96쪽 철도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도로 부분 넘어갑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제시하고 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협의하여 반영하고 또 증액․감액할 것을 위임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도로 부분 넘어갑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제시하고 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협의하여 반영하고 또 증액․감액할 것을 위임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민홍철 위원
그러면 위임 의결을 해야 됩니까?

안규백 위원
그게 가능해요?

소위원장 이우현
전문위원님들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원칙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안 의결이라서.

임종성 위원
교통 건은 다 끝났잖아, 지금.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빠지고 들어가야 될 게 있다고, 조금 전에 대구 경북처럼. 그런 내용은 간사한테 위임을 하자 이거지. 전체적인 의결하기 전에.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빠지고 들어가야 될 게 있다고, 조금 전에 대구 경북처럼. 그런 내용은 간사한테 위임을 하자 이거지. 전체적인 의결하기 전에.

입법조사관 김민엽
큰 숫자가 나온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민홍철 위원
큰 숫자가 나와요?

입법조사관 김민엽
예. 세세한 숫자는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이 없는데……

소위원장 이우현
한번 다 하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이나……

입법조사관 김민엽
예. 이것 마치시고 부대의견까지 하신 다음에.

소위원장 이우현
그다음에 간사 간에……

민홍철 위원
그래요. 빨리 합시다.

소위원장 이우현
철도 분야, 96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되는 것은 저기하고 수용불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96페이지 1번은 수용이고요. 2번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은 조정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350억을 수용하면 다른 것이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당선 청량리역 출발을 위한 시설개량 이것도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97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일부수용 포함해서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98페이지 철도시설위탁 및 관리에 관한 것은 이것은 사업비가 충분합니다. 사업비가 충분해서 수용 안 해도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잠깐만요, 4번 항이오.


안규백 위원
4번 항,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 도시철도 수요연구조사에 필요한 금액이 한 5억 되는데 이 5억이 좀 과하다 할 것 같으면 일부라도 수용을 해 주실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2억 정도로 해서……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2억만 주시면 그리고 이게 도시철도 수요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도시철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바꿔서 주시면, 수정수용입니다.

안규백 위원
정책과제비 아니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철도사업 감액하신 게 있습니다, 3억. 중복된다고 감액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해외건설 수주지원사업하고 달리 해외철도 수주사업을 지원하는 거라 감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 그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타당성조사 용역 1억인데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99쪽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확정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 예산안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발 KTX도 추진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것은 말이에요.

이학재 위원
제가 인천 좀 아는데, 인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요구액이 45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5억만 반영했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비나 공사비나 설계비 이것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21년도 개통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소위원장 이우현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학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318억을 그대로 증액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18년에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10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8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연말이 착공하는 소요가 8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주셔도 이것은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래도 내년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연말 착공 소요 82억은 들어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내년에는 사실상 설계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니까 설계를 10월 달까지 끝내 놓고 착공소요가 8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이나 경기도가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그냥 증액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318억 증액할 수는 없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이것은 318억 증액해 봐야 소용이 없는 안이고,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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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위원
한 200억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00억도 필요없지요.

소위원장 이우현
100억 더 증액해.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상징적으로 조금만.

소위원장 이우현
100억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상징적으로 100억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도 못 씁니다. 수원발 KTX도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연말 착공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제주 간 해저터널……

소위원장 이우현
잠깐만. 수원발은 이것은 뭐 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도 내년에 설계비하고 연말 착공수요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얼마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37억 착공소요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것도 한 100억만 증액해 줘 봐요. 이것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은 100억까지 필요없고요, 그러면……

소위원장 이우현
그러면 50억 증액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이것은 100억까지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서울-제주 간 해저터널 이것은 예타가 미흡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우현
이것은 부대의견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꼭 좀 달아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차라리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는 게 낫지 저희가 부대의견 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예산 증액? 오케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냥 3억을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왜냐하면 저희가 부대의견 달기는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위원장 이우현
3억 증액. 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나머지는 다 일부수용 내지는 수정수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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